또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고, 다가구·다세대·전세금 반환 부담이 높은 집주인에는 대출지원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주도 개발 사업에 따라 강화되는 원주민 및 세입자 보호방안은?
-토지소유자에게 신축 아파트 우선공급권 부여해 재정착을 유도한다.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값을 기존...
청년전용 대출상품은 전세자금 대출(금리 1.2∼2.1%), 월세대출(보증금 1.3%, 월세금 1%) 등이 있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에는 보증료 부담을 낮춘다.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이사비...
전세가격 하락 전망은 ‘높은 전세가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33.33%)’를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이어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영향(28.21%)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23.08%) △기존주택 매매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15.38%) 등을 전세가격 하락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 10명 중 3명가량은 ‘대출,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속...
그게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투자한 B씨는 수익률이 2.8%로 정기적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위험성 투자라고 판단했다. 그는 “슈퍼에서 단골한테 맛있는 곶감이라며 팔았는데 사고 보니 썩은 곶감인 상황과 같다”며 “그럼 슈퍼가 손님한테 사과하고 납품처에 반환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B씨는...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알 수 있는 DSR은 임대가구의 19.4%(63만5824가구) 정도만 양호 기준인 40%를 넘어섰다. 나머지 80.6% 가구는 모두 40% 아래였다.
김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3법 통과 이후 국토교통부는 서울 갭투자(전세...
법안 통과 시 기존 전세 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고 세입자를 보호할 안전장치 역할을 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신설 조항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임차인 주거 이전을 위해 보증금 단기대출 위한 기금을 조성·운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2018년 9·13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6·17 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체결한 ‘대출 추가 약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다.
취합 대상 추가 약정에는 △무주택 세대가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을 샀을 때 체결한 신규 구입주택 전입...
예시를 살펴보면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며, 기금 출자·투자·융자, 도시재생 금융지원 등 정책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본사가 부산에 있으며, 약 28개의 지사가 전국에 분포돼 있습니다. 임직원 수는 2분기 기준 853명...
기존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전액을 부담했다. 그러나 개정된 전세 보증보험 제도의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 1로 나눠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HUG 기준으로 보증금의 0.099~0.438% 수준이다. 다만 임대사업자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담보대출 등)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은행에 대출신청서를 쓸 때 자금 용도를 △주택구입 △전세자금반환용 △생계자금 △투자자금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지만, 일단 대출이 나가고 나면 은행에서 실제 용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신용대출 급증세는 차츰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들은 건전성을 우려해 신용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공사에 접수된 전세금 반환 사고는 5월 기준 1019건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2024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추세면 최대 피해액이 집계된 지난해(3442억 원) 기록을 뛰어넘을 기세다. HUG 통계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자 가운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만 대상으로 집계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역전세 피해 규모는 더 클 수밖에...
이번 조치로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 가입자는 60%, 주택 구입 자금 보증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는 각각 45%와 40%씩 지연 배상금 부담이 줄어든다. HUG는 2000명 넘는 가입자가 한 사람당 약 150만 원씩, 총 40억 원의 감면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지연배상금 감면 조치가 개인채무자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은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면 기존보다 80%, 2억 원 이상이면 70% 보증료가 낮아진다. 전세금 2억 원 아파트의 경우 이전보다 전세금 반환보증 부담이 40만 원 줄어들 것이란 게 HUG 계산이다.
후분양 대출보증, 하자 보수보증, 인허가 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금 건설 자금 대출보증...
이번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때,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간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 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해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전세자금 대출특약 보증은 80%까지 감면해준다. 다자녀ㆍ장애인 가구는 기존 40% 할인 혜택을 적용해 최대 88%까지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게 HUG 추산이다.
안정적인 분양 보증료도 하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반액으로 감면한다. 주택사업자 부담을 덜어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후분양...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또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언제부터 금지되나?
=규제지역 지정 효력발생일(19일)부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거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40%)과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비대면(은행 무방문) 기한연장 등을 지원 중이다. 대출상환 지연 시 채권추심행위(독촉) 및 담보권 실행(경매) 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아울러 6월부터는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 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금융기관에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연계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취급하고 있다.
HUG는 내달 2일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기존 연 0.05%에서 연 0.031%로 38% 낮춘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 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