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규제지역인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주택에 대한 LTV는 70%다. 소득...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주거안정 금융지원, 대출상담 현장지원 등 방안을 내놓고 있다.
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우리금융은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및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출지원과 함께 비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우리금융에서...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해 재건축 사업 규제에 대해 완화해주고 있지만, 이곳들은 빠르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 리모델링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주변 단지 전세시장도 들썩이는 모양새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는 이번 주 중으로 이주공고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14년 조합설립...
다음 주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시장 반등 기대감이 커졌지만, 금리 고공행진에 따른 수익률 하락과 상업용 부동산 침체, 세 부담이 여전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상업용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대출 규제 완화에도 입지와 상품 경쟁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높은 대출금리, 대출규제(차주 단위 DSR 3단계) 등의 영향으로 감소 규모가 전달(-2조4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3월 말 기준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189조3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5조9000억 원 늘었다. 5조2000억 원이 늘어난 2월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중소기업이 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은 각각 1000억 원, 5조8000억 원 증가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전세사기 문제 역시 정부가 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는 최소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긴급거처 지원과 저리 전세자금 대출, 법률·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주요 약력△1964년 2월 14일 제주 서귀포 출생, 만 59세 △제주제일고 △서울대 공법학과...
2020년에는 국회·청와대 이전 이슈가 호재로 작용해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지만,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다. 다만 지금은 아파트값 저점 인식 등이 번지면서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다.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갭투자도 크게 늘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세종에서는 총 154건의 갭투자가 이뤄졌다....
이어 이 연구원은 “다만 최근의 예상 금리 경로 등으로 미뤄봤을 때 전세가 하락이 하반기부터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최근 코픽스(COFIX) 신규 금리 하락과 함께 담보비율은 물론, 전입의무 완화 등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5월에 출범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계획이어서 시장점유율...
Ratio) 규제가 강화되면서, 구매자의 구매 여력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GDP 대비 가계부채의 수준 및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이 과거 대비 매우 높아지면서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 구매자의 구매 여력 저하 폭도 상승했다.
전세보증금의 금융상품화가 심화하면서 지난 5년간 폭증한 전세자금대출도 가격 민감성을 키웠다. 과거 대비...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가맹점주들은 금리 인하를 제안했다. 이경욱씨는 "외식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 같다. 1~2000만 원 차이로 매장을 열 수 있는게 갈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외식업 대출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서류를 심사하다 보면 서류가 없는 신생기업에 대출이 어려운 게...
소위 '역전세' 현상이 나타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지난달 2조4000억 원 감소했다. 높은 대출금리, 대출규제(차주단위 DSR 3단계)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됐으나, 전달의 계절요인(상여금 유입 등)이 해소되며 감소 규모는 축소됐다.
그러나 2월 말 기준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183조4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5조2000억...
한경연은 2020~2021년 중 임대차 3법 시행 등에 따른 전세금 급등,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등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OECD 31개국 중 4위였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하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높아져 스위스(131.6%)를 제치고 OECD 1위로...
전세시장도 매매시장과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내년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전문가에 비해 중개업소에서 반등 시기를 더 빠르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전문가, 중개업소, PB 상당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택 구매 지원(DSR 규제 완화와 취득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전월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대출 대상자도 확대된다.
1주택자의 경우 소득과 보유 주택 시세 제한 없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불가능했는데, 정부 조치에 따라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단, 2020년 7월 10일...
그동안에는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3사 보증기관이 같이 시행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상향(매입·전세임대 15%→30%)하고,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한다. 2023~2027년 공급예정인 공공임대 50만 가구 중 43만 가구(86%)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
또한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면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000만 원)을 통해 이주를...
올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책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많거나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 11.4%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