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6월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금융감독원 및 소방청과 공동으로 지하 전산센터 화재진압 및 대피훈련을 시행해 전산센터 화재사고 대응모델을 발전시키는 등 민관 합동 비상대비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을지연습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재해복구 훈련, 접적지역 영업점 철수 훈련, 공습대비 민방공 훈련 등 실제훈련과...
보험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기업과 병원 등에서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7월부터는 해킹·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시행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원화마켓 거래소의 경우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ㆍ지갑ㆍ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 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 서비스 업체는 해당...
국가 마비시킨 전산장애, 스위치 고장 탓
하찮은 파리에서 탁월한 도구를 발명했듯이 29명의 전문가는 교훈을 얻을 수 없을까? 이번 사건에서 나온 대책은 오래된 부품을 교체하라는 뻔한 제안과 기기 정비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수행하라는 비인간적인 권고였다. 이런 사고가 한두 번 더 일어나면 보신주의 탓에 부품의 보증기간은 1년으로 단축되고 엔지니어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전산 장애가 발생하거나,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이다.
한은 발행 예금토큰·NFT, 가상자산에서 제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한국은행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도 제외된다. 고유성을 가진 NFT 역시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대량으로 발행되어...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최근 이러한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난 17일 ‘새올행정시스템’이 먹통이 돼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사흘간 빚었다.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시스템에,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문제가 생겼다. 24일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연쇄 사고도 한심하지만, 원인 분석, 대책 수립 등 사후 대응이 어설픈 점은 더 큰 문제다. 1976년 디지털 정부의 첫발을 내디딘 이래 반세기...
17일부터 행정 전산망 먹통-복구 반복…정확한 원인 못 찾아이와중에 ‘디지털 정부’ 성과 홍보…“시스템 전반 재점검 해야”
정부 전산망이 일주일 동안 4차례나 차질을 빚는 등 ‘먹통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사고 초기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다 장애 발생이 반복된 만큼, 국가 전산 서비스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확인된 신고...
DL건설은 올해 초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라는 표어 하에 △올바른 DL(사고다발요인 집중관리) △단단한 DL(안전보건조직 내실 강화) △도약하는 DL(안전보건활동 기본 다지기)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선진 안전문화를 구축하고 최고의 건설사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건설은 지난 2022년...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고기동 차관은 잇따른 행정 전산망 사고에 거듭 사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카오를 질타하고 공격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카카오 먹통보다 더 중대한 사태인데도 대통령은 사과는 하지 않고...
주민센터‧민원실 증명서 발급재개행안부, ‘상황실’ 운영…만일 대비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오류 추측이상민 장관 “상세원인 곧 밝힐 것”
정부 민원서비스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행정전산망 장애가 모두 복구되면서 민원 현장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나도록 정부는 구체적인 장애 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토스뱅크는 이번에 취득한 ISO 22301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는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기업의 핵심 기능이 마비되는 사고 발생 시 빠른 시간 내 복구를 통해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시스템이다.
이번 표준인증을 통해 통스뱅크는 비상사태나 재해 등 예기치 않은 각종 사고나 재난 발생에도 사업의 핵심 기능을 한정된 시간 내 빠르게...
또 2020년 10월∼지난해 5월 대출잔액이 '0'인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했으며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말소시켰다.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12월 임직원의 배우자에게 2건·33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해 5000만 원 한도 내 복지차원의 대출만 가능하고, 대주주의...
금감원은 올해 3월부터 전산 사고 주요 원인인 프로그램 오류, 비상대책, 성능관리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고자 7개 협회·중앙회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는 IT 검사 사례 및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업권별 협회 주도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했고,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의료계 "민간 핀테크사 등 제3기관 정해야"보험사 "정보유출 사고 위험…소비자 불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중개기관 선정을 놓고 여전히 진통 중이다.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정보를 중개해주는 기관에 대한 보험사와 의료기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특히 의료계는 공공기관이 아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금융전산시스템 마비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조치사항을 지시하는 등 사고대응 과정을 지휘했다. 이어 '사이버복원력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훈련을 주재하면서 국내 금융권의 사이버복원력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지원 과제 등을 도출했다.
김 위원장은...
보안 미흡으로 인한 해킹 사고라고 가정해도 유출 금액이 20억 원대에 불과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하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동채 전 회장의 개인자산관리사(PB) 또는 주변 가족, 지인 등의 실수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현재 징역 2년을 받고 수감 중인 이 전 회장이 복역 전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증권 계좌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내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전산시스템 통제 강화와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이행 시기도 6개월씩 앞서 시행키로 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적용돼 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순환근무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직원의 경우 특별 명령 휴가 제도 도입, 부서 내 업무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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