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자가용 전기설비 생산전력은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고, 판매사업자(한국전력)와 거래만 가능하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안전성 검증 제도도 없다. 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ESS 성능ㆍ안전 검증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분산전원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사이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도 REC구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생겼다"고 포문을 열었다.
국감장에선 삼성전자가 제3자 PPA와 REC 구매시장에 모두 참여한 적이 없는 현황도 함께 공개됐다. 또 녹색프리미엄으로 삼성전자가 구매한 490GWh 규모의 전력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사용한 전력...
미래에셋증권은 가속화된 이상기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저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RE100이 제시한 2050년보다 앞선 2025년까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향후 REC 구매 및 재생에너지 사업장 투자 등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시장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당장 글로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신용 위험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10개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 당국으로 구성된 바젤위원회는 지난달 가상화폐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은행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려면 가상화폐 가치의 1250%에 해당하는 안전...
에너지전환지원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법제화는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금융제도의 녹색화 △지속가능한 삼림 경영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적 조세개혁 △전력 시장 개편 △노사정 대화 촉진 등을 촉구했다.
포럼에 함께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이창훈 그린뉴딜연구단장은 한국이 전 세계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시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학술심포지엄 축사(베스트웨스턴 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담합 제재
△전자상거래와 학교소비자교육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1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1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성장 전략 초안은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신소재를 활용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2030년 40%까지 높인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를 설비 투자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고도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의 공동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터리의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나 전기차 보급용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SKT는 지난 2월 한국전력공사와 연간 44.6GWh 분량의 재생에너지전력 사용 인증에 관한 ‘녹색프리미엄’ 계약을 체결해 RE100 이행도 본격화했다. ‘녹색프리미엄’으로 확보된 전력은 분당ㆍ성수 ICT 인프라센터에서 활용되며, 향후 RE100 목표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RE100은 2050년 이전에 기업활동에 필요한...
15:30 위원회 창립40주년 기념식(6동 대강당)
△공정거래제도 40년 및 제20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개최
4얼 2일(금)
△공정위 위원장 16:00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강연(서울대)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아시아...
특히, 2035년 100% 청정에너지 판매를 요구하는 Clean Act와 PTC/ITC를 연장하는 그린 액트(Green Act)의 연내 통과 여부에도 시장 이목이 쏠린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6월까지 ‘Fit for 55 패키지’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강화, 에너지 관련 세금 조정, 차량 및 건물 탄소 배출 기준 강화 등 다방면의 정책 지침이 나올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본격 착수(석간)
△‘21년 산업부 인력양성 사업 계획
21일(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10 1차 첨단재생바이오 정책심의회(프레스센터)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R&D) 사업 신규 추진(석간)
22일(금)
△산업부 차관 10:00 공정경제 차관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3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책자 발간
하지만 국내 녹색채권 시장은 글로벌 기준과 비교하면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린워싱’ 우려가 한전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나 엔지 팀장은 독일 최대 에너지업체인 에온(EON), 싱가포르의 뷔나에너지(Vena energy) 등 글로벌 에너지업체와 비교하면서 한전의 취약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프레임워크)을 조목조목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