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금년부터...
6일 민당정협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 대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육성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농가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민당정 협의를 통해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당초 31일이었던 신청 기간은 4월 20일까지 연장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가루쌀·콩·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육성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 2000ha(헥타아르) 규모의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소비 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을 공모했다.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은 식품업계가 가루쌀의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식량주권과 원료 다각화 측면에 주목하며...
또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당 43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한우 가격 급락으로 경영이 악화된 농가에 대해 농업경영 회생 자금을 지원해 1%의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용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우 농가에 평가를 거쳐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경영안정을 위한 대환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 축협의 직매 비중도 현재...
논에 쌀 대신 가루쌀과 밀, 콩 등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직불금은 3월까지 접수를 받고 12월에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략작물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를 위해 밥쌀 대신 가루쌀과 밀, 콩을 재배하면 ㏊당 최대 430만 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설, 올해 1121억 원을 투입한다.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2000㏊로 늘리고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밀과 콩도 전문생산단지를 올해 각각 22개소, 48개소를 더 늘리고, 비축물량도 밀 2만 톤, 가루쌀 1만 톤으로 확대한다.
또...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논활용직불제는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해 가루쌀·밀·콩 등 식량안보상 중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2026년까지 설립한다. 가뭄·홍수 등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농업생산기반도 정비한다. 2027년까지...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작황이 평년과 전년 대비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쌀은 초과 생산됐다"며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성 의장은 “매년 1조 원을 쌀 시장격리 뿐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가루 쌀·밀·콩 같은 전략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직불이 지원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지정한 생산단지가 가루쌀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단지당 최대 5억 원 규모의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 단지에서 생산하는 가루쌀을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가루쌀만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1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아울러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내년부터 56만 2000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해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또 밀·콩 생산을 늘리고 쌀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20억 원을 투입해 농업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금 항목을 신설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서는 민간 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엘리베이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5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청년농에게 영농...
밀-콩 이모작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핵심작물인 밀과 콩을 이모작 할 경우 ㏊당 25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망 지분을 인수하면 필요한 자금을 500억 원 한도에서 이차보전해주는 예산 13억 원도 신규로 배정된다.
이 외에도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신성장 전략(2022∼2027) 수립(석간)
△국립해양과학관 개관 2주년 행사 개최
△국토부-해수부, 미등록 무인섬 관리 협업 체계 강화
△2022년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 개최
29일(금)
△해수부 차관 15:00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목포)
△2022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석간)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5:00 출입기자단 티타임(세종)...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해 소득 보전…선택직불제 확대 취임 전 축산농민단체 농성장 방문 "낙농제도 추진 과정 충분히 소통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주요 작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