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간 이자비용 3.3조원·하루90억원“국민께 요금인상 당위성 알려 반드시 정상화 이룰 것”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2일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원가를 반영하는 합리적 전기요금 제도의 정착”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 비용이 약 3조3000억 원이고 하루로 따지면 90억 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특히 지난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된 데 따른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하면서 이와 관련한 특별지원 예산을 신설했다. 이밖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디지털 역량·인프라 강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총 7602억 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정부가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만나 경기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해준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식 등은 상반기 중 별도 공고한다.
제2금융권에서 5% 초가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 중기부와 금융위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공지할 예정이다.
연구실사고의 범위가 확대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시멘트, 철근 가격 등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분양가는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양물량도 줄고 있어 향후 2~3년 내 수급 불균형 발생 가능성도 있다”며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수요라면 빠르게 청약을 넣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수도권에 신규 분양을 앞둔 곳은 수요자들의...
서울시 지원으로 건물 단열·창호를 보강, ‘월동’ 준비를 마친 데다가 에너지 성능이 개선되면서 전기요금까지 아낄 수 있어서다. 서울시는 건물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난방비 시름을 덜고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부터 총 929억 원을 투입해 공공건물의 단열·창호를 보강하고 고효율...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내년에도 동행축제 등 대국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매출 상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저금리 자금 공급 및 전기요금 경감지원을 추진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발표는 잠정 자료로, 정부는 내년 2월 확정 결과가 나오면 이를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러나 국내법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해외 민간기업의 요금정책을 제한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도 우려를 더한다. 구글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해외기업을 규제하기 마땅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구글 봐주기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가격 인상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앞서 20일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2010년 도입됐으나, 3년 주기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몰제라 그동안 알뜰폰 업계에서는 상설 요구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에 나서왔다. 그러나 1년 뒤에는 업체들이 정부 협조 없이 개별적...
또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데 2520억 원이 쓰인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 2818억 원에서 3513억 원으로 늘었다.
글로벌·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에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을 위해 2520억원을 투입한다. 축산농가의 럼피스킨 백신구입·접종비 지원에 157억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만원 인상을 위해 269억원을 증액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2→3년)에 23억원, 요양병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해는 주는 예산은 3000억 원 증액됐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예산은 2520억 원 늘었다.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시설농가·어업인 6만8000명)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양식어민 1만3000호) 일부를 한시지원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올해 4분기(10∼12월)와 같은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올린 뒤 3분기와 4분기 연속 동결했던 전기요금을 내년 1분기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료비조정단가, 한전의 누적적자, 물가 등의 상황을...
한은은 20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정부정책 측면에서는 전기·도시가스요금의 점진적 인상,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이 내년 중 물가 둔화 흐름을 다소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하반기 중 상당수 지자체에서 시내버스, 도시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했고, 정부는 현행유류세 인하조치(휘발유 25%, 경유...
국민의힘이 매출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이자를 감면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소상공인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나눠지기 위해 강력한 지원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은행권과 협의해...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 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 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 등 수소차의 강점을 살려 대형 화물차나 중장거리 버스의 보급을...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극복, 전기·가스 등 에너지 공공요금 조정,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간 전력망 확충 등 난제도 적지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 후보자는 통상 분야의 업무 이해도는 높지만, 통상과 달리 에너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추진력을 갖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지...
내년 구성될 차기 국회나 정부에서 논의할 정책이슈로는 △대출 연체율 증가 및 부실 대출 심화(33.6%) △인건비 부담 및 인력 수급 문제(32.1%)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부담(19.4%)이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복합 경제위기에 따른 한계 소상공인 증가와 영세․과밀화로 인한 경쟁력 감소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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