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탄소중립 수단으로 전기요금 인상…탈원전 지적도“발전 원가 상승은 ‘탈원전’ 때문” vs “가짜뉴스”
한 달여 미뤄진 끝에 이르면 내주 결정될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국회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28일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최소한 염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여러 차례 주문했음에도 뚜렷하게 제시된 게 없다. (정 사장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전이 근로자의 날 지원비로 직원들에게 10만 원...
전기요금 인상 결정 협의에 '보류'와 '연기'로 눈치만 보는 정치권이 그렇단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기형적인 한국전력의 적자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 처방이다.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공동성명서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하지만 못 올린단다. 아니...
전경련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부정적 경기전망은 지난달 31일로 예정되었던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 발표가 보류된 영향인 것으로 추정했다.
5월 조사부문별 BSI는 투자 93.0, 채산성 93.2, 자금사정 93.5, 수출 94.3, 내수 96.6, 고용 97.1, 재고 104.4를 보였다. 전 부문 부진은 2022년 10월부터 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수(96.6), 수출(94.3), 투자...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최근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한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지연했던 정부와 여당의 한전에 대한 불편한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다만 한전 측은 이 같은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일축하는 분위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요구하는 에너지산업계나 같이 했다”면서도 인상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측은 “결과를 내는 당정이 아니라 의견을 취합하는 당정”이라며 “당이 모든 정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 개최내년 총선 영향 부담…여당, 한전·가스공사 자구책 촉구
정부와 여당이 20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인상 폭과 시기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할 당시 상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공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인상이...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경제·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요금 부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해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다만 당장 한전의 적자 문제를 풀어낼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강 연구원은 “문제는 올해에도 충분한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달 말 유보되었던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이 이번 달 중 확정될 예정이지만 내년 총선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전기 요금 인상폭은 제한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하겠지만, 전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당에 사실상 에너지 요금 결정권을 맡겼다.
한 총리의 발언을 보면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오픈AI가 비용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국내 기업에는 부담일텐데
오픈AI가 챗GPT를 활용한 유료 수익모델을 도입했다. 지난 2월부터 챗GPT 구독 요금제 도입을 통해 유료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검색엔진 ‘빙’에 검색광고를 적용하며 수익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챗GPT가 시장점유율을 높인 뒤 향후 비용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지금도 한전이 전기요금을 늦게 올리기 시작하면 한전채, 공사채 발행이 늘어나고 그 아래로 문제가 내려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채를 시작으로 캐피탈채까지 구축효과가 발생했듯이 올해도 한전채와 은행채를 중심으로 시장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B운용사 채권운용역은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채권 공급물량 부담이 증가해 크레딧...
아이엠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폐기물 문제도 해결하는 동시에 전기도 생산하는 SRF 발전소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며 "ESG가 글로벌 경영 최대 화두가 되는 만큼 RE100 달성을 목표로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있었던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해서도 당정은 2분기 요금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구체적인 요금 인상 방안은 내놓지 못했고, 오히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질책하기에 급급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민당정...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에 연동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함께 인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전기요금과 부담금 모두 급증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대폭 인하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상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관련 경쟁국들은 강력한...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당정 간에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을 계속하고 있고 당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인상 여부부터 결정해야 한다. 자꾸 표류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당에서 판단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어도 이달에 일단 2분기 요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할...
농업계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염려가 크다. 당장 최저임금이 오르면 비료와 사료는 물론 농자재비에 전기요금 면세유 가격 등 생산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일용근로자의 급여 수준도 오를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국내 10a당 논벼...
박 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으나, 에너지요금 인상 시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국민도 요금인상도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전과 가스공사는 경영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현재 마련 중인 경영혁신방안이 국민에 눈높이에 맞는 최선의 자구조치와 합리적인 조직혁신...
잇단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능성 역시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전기·가스요금은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 요인으로서 간접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국민 부담 가중을 고려해 추가 요금 인상 결정을 보류했지만 2분기 중에 동결보다는 소폭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