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전기·가스요금 인상 브리핑을 하고 전기요금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고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2021년 이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장은 "당정은 지난 한달 반 동안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 국민들은 물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오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왔다"며 "앞서 민당정 간담회에서도...
당정협의회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가구에는 전기료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실시하고 인상분 적용과 관련해 사회배려계층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오늘(15일) 결정한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제시한 자구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3월 31일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을 명분으로 인상 발표를 미룬 지 46일 만이다.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임직원 임금 인상분...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 공사의 '고통 분담' 차원이다. 같은 처지라지만 양사 수장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한전 사장은 여권의 사퇴 압박을 못 이겨 사의를 표명했고, 현 정부에서 임명된 가스공사 사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강력한 경영 의지를 내비쳤다.
14일 정부 등에...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여름철인 3분기, 겨울이 오는 4분기엔 에너지를 평소보다 더 쓰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크고 내년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요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 전기요금 이슈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의 재무구조를...
14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공식 발표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과 거의...
이에 앞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전기 요금 인상 폭은 10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선 ㎾h당 7원 안팎의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내일 한국전력이 자구 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조만간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조정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달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느냐'는 국민의힘...
지난 1분기 전기요금 인상폭 kWh당 13.1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거란 예측이다.
한전의 적자가 지속되자 해외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킴엥 탄 S&P글로벌 상무(아태지역 국가 신용평가팀)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한전과 가스공사 등의 비금융유관공공부채가 늘었는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낮아진 것과 대비된다”며...
여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미루고 있다. 우선 전기요금은 1분기 kWh당 13.1원 올리기는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국전력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대로라면 아직 38.5원을 더 올려야 한다. 2∼4분기에 세 차례 연속으로 kWh당 평균 12.8원씩을 더 올려야 한다는...
탄녹위 민간위원은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한전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발생한 전기료 인상 요인을 지난 5년 동안 (반영)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것을 마치 민생에 고통을 주는 것처럼...
"지금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견이 없다"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발언이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단다. 전기요금 인상 결정 협의에 '보류'와 '연기'로 눈치만 보는 정치권이 그렇단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기형적인...
전경련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부정적 경기전망은 지난달 31일로 예정되었던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 발표가 보류된 영향인 것으로 추정했다.
5월 조사부문별 BSI는 투자 93.0, 채산성 93.2, 자금사정 93.5, 수출 94.3, 내수 96.6, 고용 97.1, 재고 104.4를 보였다. 전 부문 부진은 2022년 10월부터 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수(96.6), 수출(94.3), 투자...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요구하는 에너지산업계나 같이 했다”면서도 인상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측은 “결과를 내는 당정이 아니라 의견을 취합하는 당정”이라며 “당이 모든 정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 개최내년 총선 영향 부담…여당, 한전·가스공사 자구책 촉구
정부와 여당이 20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인상 폭과 시기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할 당시 상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공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인상이...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경제·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요금 부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