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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세제개편ㆍSMP로 실적 개선 기대-KTB투자증권

마지막으로 신 연구원은 ”2016년 11월 누진제 축소 이전보다 전력 성수기 7~8월의 ASP(평균전력 판매단가) 상승은 낮아졌지만, 더위로 인한 ASP 상승은 당연하다“며 ”ASP는 상승하고 SMP는 하락하는 스파크 스프레드(전기 판매가격-전기 구입가격)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8-07-31 08:22
2년 전 바꾼 누진제 보완·개선 여지 있나?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누진제 추가 보완·개선 여지를 파악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누진제 대신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재난...

2018-07-30 15:55
전력 예비율 한 자릿수 속에 백운규 “전력 수급 문제 없다”

2016년 누진제 개편처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누진제 개편을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밀 분석한 뒤에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산업부는 이날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어 기업에 대한 수요 감축요청(DR)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번 주는...

2018-07-25 14:32
[오늘의 재판 일정]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선고 등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 ▲오후 2시 ‘불법 선거운동’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등 10차 공판 ▲오후 2시 ‘포스코 사업 수주 특혜’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외 1, 특경법상 횡령 항소심 2차 공판 ▲(선고) 오후 2시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가정용 전력 소비자 김성환 외 67,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선고

2018-07-03 06:30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5300여 명 또 패소

가정용 전력 소비자 5300여 명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잘못됐다"며 부당하게 받아낸 전기료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소비자 홍모 씨 등 536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누진제 관련 조항에 비춰볼 때...

2018-06-08 10:50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오후 4시30분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가정용 전력 소비자 김경열 외 675,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항소심 3차 변론준비기일. 서울고법 민사38부 24일(목) △오전 10시10분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선고)오전 10시10분 고영신, 사기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05-21 07:52
한전, 다가구·다세대 30만호에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 유보

한국전력공사가 17일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는 새로운 적용기준을 담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을 지난해 12월 18일 개정하고도 바뀐 적용기준에 대해 시행 바로 직전에 고지를 해 관련 민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한전은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18-04-17 10:34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가정용 전력 소비자들 항소심 패소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잘못됐다"고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졌다. 이 소송은 2014년 8월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법원에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01-17 10:28
"전기요금 누진제 잘못됐다" 항소심 판단은?...17일 선고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누진제가 잘못됐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처음 승소한 이후 항소심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17일 오전 9시 50분로 잡았다. 이...

2018-01-15 10:00
한국전력, 전기요금 현실화 이슈 긍정적-NH투자증권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경부하 요금 조정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조정은 지난해 말 누진제 단계 조정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과거와는 반대로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이어 “중장기적으로 전력구입비 연동제도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앞으로 증가할 한국전력의 설비투자와 공기업 재무...

2017-12-14 09:14
조환익 한전 사장 퇴임…“후임에게 길을 열어줘야”

조 사장은 또 “그동안 2013년 전력수급 위기, 밀양 송전탑 건설, 전기요금 누진제 등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본사 나주 이전, 4차 산업혁명 기틀 마련 등의 소임을 마치게 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후임 사장이 영국 원전사업을 비롯한 한전의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고 소밝혔다....

2017-12-07 07:35
한전,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 원인 놓고 '갑론을박'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국제연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전력시장가격 상승 영향 중 원전 발전량 감소로 인한 부분은 극히 일부이며 원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해 말 주택용 누진제 완화 등에 따라 주택용 전기판매수익이 약 6000억 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2017-10-10 15:19
[이슈&인물] 안병옥 환경부 차관 “임계치 다다르고 있는 지구… 지속가능 에너지 구조가 답”

특히 안 차관은 “기후변화는 자연재해 문제뿐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누진제 등 에너지 사용과도 연결된다”며 “이(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야 한다는 게 안 차관의 판단이다. 안 차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2017-09-22 11:30
한국전력, 탈원전 부각으로 단기간 내 주가 회복 어려워… 목표가 5만원↓ – 삼성증권

다만 그는 올해부터 개정 적용된 가정용 누진제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증가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내년 초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윤곽이 드러나면서 한국전력의 평균판매단가(ASP) 상승 수혜가 기대되고, 신고 원전 2기 추가 가동에 따른 발전믹스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7-09-21 08:56
8차 전력수요 전망 100.5GW…7차 때보다 12.7GW 낮춰

2GW를 차감한 후 전기차 확산으로 인한 수요증가 효과 약 0.3GW를 추가한 값이다. 이는 7차 수급계획보다 12.7GW 줄어든 수치다.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잠정안의 101.9GW보다도 1.4GW 감소했다. 소위원회는 잠정안보다 수요 전망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9월 경제성장률(GDP) 재전망(2.47%→2.43%)에 따라 0.4GW가 줄었고 누진제 개편 효과를 제외해 0.6GW가 더...

2017-09-15 17:15
美 철강협회, 韓산업용 싼 전기료 보조금 '통상문제' 주장

이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모든 무역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와 맞물려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미국철강협회가 거듭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발전과 송·배전, 판매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를 ‘철강업체 보조금’이라는 판단을 하고...

2017-08-13 12:38
한국전력, 모멘텀 부족...내년까지 실적부진 전망 – 신한금융투자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가 예상보다 컸던 반면 요금은 주택용 누진제 완화로 1% 하락해 전기판매액이 1.7% 감소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허 연구원은 3분기와 4분기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으로 2조9200억 원과 1조4200억 원을 각각 예상했다. 전년 동기 대비 3분기의 경우 34% 감소, 4분기의 경우 12% 소폭 상승한 수치다. 그는...

2017-08-08 08:24
산업용 전기 6분기 연속 증가...주택용 0.8% 늘어

분기별 전기소비는 지난해 2분기 1.5%, 3분기 4.3%, 4분기 3.6%, 올해 1분기 1.3%였다. 용도별로는 산업용과 일반용, 주택용, 농사용 전력소비량이 각각 0.6%, 1.9%, 0.8%, 7.3% 증가한 반면, 심야 전력은 4.0% 감소했다. 2분기 산업용 전력 소비량이 6분기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도체와 석유ㆍ화학 업종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조업일수가 증가(0.5일)한 것이...

2017-08-02 11:30
與 “2022년 이후에도 전력수급ㆍ전기요금 인상 우려 없다”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작년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 누진제 조정을 통해 인하효과를 만들었듯 산업용, 가정용, 일반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는 있지만 인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객관적인 국내외...

2017-08-01 16:38
8차 전력수급계획 수요 전망 11.3GW 낮춰...‘탈원전’ 힘 실릴 듯

지난해 누진제 완화 효과와 전기차 보급에 따른 영향은 1GW 내외로 예측됐다. 8차 계획의 목표 수요는 모형에서 예측된 수요(기준수요)에서 7차 계획과 동일한 수요관리 목표(12%)를 가정해 반영했다. 수요 전망 워킹그룹은 수요예측 모형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신재생·전기학회 주관으로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오는 26일(잠정) 개최하고, 향후...

2017-07-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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