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계획 수요 전망 11.3GW 낮춰...‘탈원전’ 힘 실릴 듯

경제 성장률 전망치 2.5% 낮춰 연간 전력 증가율 2.1%→ 1.15%로 감소

2030년까지 국가 전원믹스를 결정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 전망이 7차 계획 대비 11.3GW(기가와트) 낮아졌다. 이는 1GW 대용량 석탄화력발전기 11기 전력 생산 분량과 맞먹는 수치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 수요 전망 워킹그룹이 공개한 수요 전망 초안에 따르면 8차 계획에서 7차와 동일한 전력패널모형과 거시모형을 사용한 결과, 2020년 수요가 7차 계획 대비 약 11.3GW(113.2GW→101.9GW) 감소할 전망이다.

7차 계획에서 연간 기준 전력 증가율이 2.1%였다면, 8차 계획에서는 1.15%로 대폭 낮아지는 셈이다.

전력수요 전망은 전력계획 수립의 가장 기초단계로 정해진 툴 안에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인구증가율, 전기요금, 기상전망 등을 반영해 계산하는 작업이다. 전력 수요는 추가적인 발전설비 공급계획을 짜는 단초가 되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요전망 워킹그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8차 전력수급계획의 전력수요 전망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국내총생산(GDP) 하락을 주요하게 지목했다. 일반적으로 GDP가 높을수록 전력소비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GDP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측한 결과를 사용하는데, 7차 계획(2015~2029년)에서는 경제성장률을 평균 3.4%로 적용해 산출했다. 하지만 이번 8차 계획(2017~2031년)가장 최근 GDP 전망치(3월 기준)인 2.5%를 적용, 0.9%포인트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만약 GDP 전망이 연평균 2.5%에서 2.7% 상향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 최대 수요는 2.6GW 증가한 104.5GW가 된다.

김창식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 수요 감소의 70% 정도가 GDP에 의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가격 현실화가 10%, 소비패턴 변화가 20%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마다 전력 수요 전망과 발전설비 계획 등을 담은 장기 전력 수급계획을 내놓고 있다.

8차 기본계획에는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한 구상이 담긴다.

하지만 수요 자체의 과잉 전망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정부가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증설해왔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었다.

수요 전망 워킹그룹은 수요 전망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7차 계획 설계 당시 적용된 GDP 전망치에 기반해 과대 예측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밋빛’ 경제성장률로 인해 수요 전망이 과다 예측된 셈이다.

이번 수요 전망에는 명목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요금을 산정했으며, 전기요금 인상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기요금이 1% 변하면 가격 탄력성은 0.19%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누진제 완화 효과와 전기차 보급에 따른 영향은 1GW 내외로 예측됐다.

8차 계획의 목표 수요는 모형에서 예측된 수요(기준수요)에서 7차 계획과 동일한 수요관리 목표(12%)를 가정해 반영했다.

수요 전망 워킹그룹은 수요예측 모형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신재생·전기학회 주관으로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오는 26일(잠정) 개최하고, 향후 수요소위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유 교수는 “수요를 예측한 것이고 설비 계획은 설비 분과에서 작업하고 있다”며 “수요 전망은 최종 수치가 아니며 향후 경제성장률이나 전원믹스 구성에 따라 수요추정치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