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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누진제 개편 내달 부터 시행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전기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9-06-18 15:03
  • [속보] 전기요금 누진제 1안 권고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18일 제 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하는 것이다.
    2019-06-18 15:01
  • [속보] 누진제 개편, 누진구간 확대로 가닥
    누진제 개편, 누진구간 확대로 가닥
    2019-06-18 14:59
  • '누진제 폐지' 국민의견 다수…전기 과소비·저소득층 부담 우려도
    '누진제 폐지' 국민의견 다수…전기 과소비·저소득층 부담 우려도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이달 3일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단계 축소안(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 폐지) △누진제 폐지안(연중 단일요금제) 등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한전에 따르면 4일부터 운영된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11일 오후 2시 기준 800건이 넘은 의견이...
    2019-06-11 15:05
  • 전기료 누진제 개편 대국민 공청회 개최…이달 중 최종 확정
    전기료 누진제 개편 대국민 공청회 개최…이달 중 최종 확정
    개편안은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단계 축소안(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제 폐지안(연중 단일요금제)을 담고 있다. TF는 전문가 토론회 결과와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전기요금...
    2019-06-11 06:00
  • [주간 주요 일정]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 벤처형 조직 선정, G20 첫 환경장관회의(6월 10~14일)
    16.)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석간)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석간) △국표원, 중국 진출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 12일(수)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6.9.~6.16.)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2019-06-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16.)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석간)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석간) △국표원, 중국 진출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 12일(수)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6.9.~6.16.)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2019-06-09 10:26
  • [경제레시피] ‘절약의 고수’가 알려주는 전기요금 줄이는 '팁'
    [경제레시피] ‘절약의 고수’가 알려주는 전기요금 줄이는 '팁'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구간별로 할증이 붙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조정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생활 속 '절약의 고수'들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여름철 에어컨 전기요금 줄이는 팁은? '여름철 전기요금 공공의 적' 에어컨. 만약 바람 세기를 약하게 줄이면 전기요금이...
    2019-06-04 16:46
  • 한국전력, 3분기 실적 개선 본격화 ‘매수’-NH투자
    한국전력, 3분기 실적 개선 본격화 ‘매수’-NH투자
    5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자회사 중심으로 재무구조는 빠르게 약화하는 중으로, 정부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쓰긴 어려운 환경이지만,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개편 외 추가로 한국전력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규제를 선택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2019-06-04 07:55
  •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냐, 완화냐…정부, 개편안 세가지 공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냐, 완화냐…정부, 개편안 세가지 공개
    2안은 여름철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이다. TF는 1단계 누진 구간은 그대로 두는 대신, 한 달 전기 사용량이 200kWh를 넘는 2~3단계 가구는 모두 2단계 요금(1kWh당 187.9원)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2안을 적용하면 385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1만4217원(할인율 15.4%) 낮아진다. 수혜 가구당 요금 인하 폭으로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2019-06-03 14:30
  • 성윤모 장관 "현재 전기 요금 인상 계획 없다"
    성윤모 장관 "현재 전기 요금 인상 계획 없다"
    누진제 개선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율을 완화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편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장관은 중장기 제조업 생태계 조성 대책인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의 밑그림도 내놨다. 성 장관 설명에 따르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에는 2030년까지의 연구ㆍ개발(R&D)과 인력, 환경, 금융 등 주력...
    2019-05-20 15:30
  • '2080억 영업손실' 한전, 전기료 인상 원하지만…정부는 '회의적'
    '2080억 영업손실' 한전, 전기료 인상 원하지만…정부는 '회의적'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내달 발표하는 누진제 개편안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가 반영될 경우 한전으로서는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한전은 소득이 높은 전기 저사용자의 소비 왜곡을...
    2019-02-24 14:16
  • 한전 "올해 2.4조 영업적자 전망...비상경영으로 1.7조 비용절감"
    한전 "올해 2.4조 영업적자 전망...비상경영으로 1.7조 비용절감"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의 필요성을 산업부에 전달한 상태다. 한전은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내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면 5월 한전 이사회 상정, 의결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019-02-12 16:02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들, 한전 상대 소송 또 패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들, 한전 상대 소송 또 패소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제도다. 한전은 40여 년 간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해왔다. 월 100kWh 이하를 쓰는 가정과 월 500kWh를 넘게 쓰는 가정의 전기료 단가는 11배가량 차이가 났다. 이에 조 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2018-12-18 13:41
  • 산업부 "내년 신재생에너지 2.4GW 확충…사용후핵연료 처리도 공론화"
    산업부 "내년 신재생에너지 2.4GW 확충…사용후핵연료 처리도 공론화"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전기요금 중장기 개편 로드맵'도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열 수송관, 도시가스 배관 등 노후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도 조속히 마치고 취약 구간을 보수·교체키로 했다.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다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018-12-18 11:40
  • 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착수…내년 상반기 개선안 발표
    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착수…내년 상반기 개선안 발표
    하지만 올여름 폭염으로 전기요금 과다 논란이 다시 일면서 누진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었다. 당시 정부는 일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조정해 소비자의 전기 요금 부담을 줄였다. TF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2018-12-11 06: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세종청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검토 착수(석간)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국가인증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를 꿈꾼다 △수소차의 심장(엔진), 스택공장 증설한다 12일(수) △산업부 차관 10: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은행회관), 14:30 지역 사회적경제 포럼(엘타워) △에너지절약 함께 해요! Together 20°C(석간) △사람이...
    2018-12-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세종청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검토 착수(석간)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국가인증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를 꿈꾼다 △수소차의 심장(엔진), 스택공장 증설한다 12일(수) △산업부 차관 10:0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은행회관), 14:30 지역 사회적경제 포럼(엘타워) △에너지절약 함께 해요! Together 20°C(석간) △사람이 기술로...
    2018-12-09 09:39
  • [오늘의 재판 일정] ‘6억 원 횡령’ 권성문 전 KTB증권 회장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외 1,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30분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주택용 전력 소비자 홍모 씨 외 5365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31부, 576호
    2018-10-23 09:34
  • 먹구름 낀 3분기… 상장사 영업익 전망치 1.7% ‘뚝’
    이 외에도 삼성SDI와 삼성전기, LG이노텍도 상향조정됐다. 반면 에너지·전력과 화학 관련 기업들은 실적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 OCI는 태양광 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3개월 전보다 48.4% 하향조정됐다. 한국전력도 요금인상 지연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등의 영향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30.4% 하락했다.
    2018-09-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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