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하 인수위)에 경고 카드를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원 추경 약속에 "이제야 온전한 손실보상이 가능해졌다"고 기대감에 가득 찼던 자영업자들이 며칠 사이 흘러나오는 추경 축소론에 들끓고 있어서다. 인수위가 추경 편성...
5일 오전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 국회에서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작년 쿠팡과 카카오 등 대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쏟아지듯이 세상에 드러났고,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라는 이름이...
전국경제인연합회(아래 전경련)는 1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설문조사’를 발표하면서 “자영업자 10명 중 4명(40.8%)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책대로라면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은 특정 시점(2022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받을 수...
서울시 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전통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최대 80%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 폭이 적은 망원시장, 화곡본동시장 등은 다른 전통시장들과 달리 플랫폼 활용에 적극적인 곳이였습니다.
이마트 노조는 “유통업 규제로 인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살아나지 못했다”며 “오히려 규제에서 벗어난 업태가 이익을 보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자 단체 70곳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후보의 발언은 코로나19로 2년간 피폐해진 골목 상점가 등의 상권을 대형 유통사에 가져다주겠다는 발상”이라며 “복합쇼핑몰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는 윤 후보의 현실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복합쇼핑몰 주변 중소유통업자 등을...
지난 5일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청계대림상가상인회, 대한중소여행사연대 등이 모인 코로나피해단체연대(코피연)가 발족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과거 자대위와 함께했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다.
코피연은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을 선언한 뒤, 사각지대 없는 100% 손실보상 등을 요구했다. 오는...
이날 자리에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장,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노용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 이성원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과 참여연대 소속 김남주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장은 “헌법 소원 제기한 지 벌써 1년이...
서울 신림동에서 5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고장수 전국 카페시장연합회 회장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방역수칙이 끊임없이 바뀌면서 매출과 고용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좌절하는 건 전통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다. 현대화 작업에도 대형마트에 밀려 뒷방 신세가 됐던 전통시장은 감염병 확산에 손님의 발길이 뚝...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으며, 또 다른 단체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회(코자총)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코자총은 법무 법인 선임 등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마쳤으며, 23일까지 찬반 투표를 거쳐 전국 단위 집단 휴업도 고려하고 있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 대표는 “500일 동안...
배재홍 전국유통상인협회 본부장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함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폐해도 크다”며 “특히 쿠팡,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은 유통과 물류산업까지 진출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고유한 영역에 진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개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반대 입장을 가장 먼저 표명한 곳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다. 한상총련은 지난 24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책 없이 또 다시 다중이용시설 규제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방역대책"이라며 "현재의 확진자 증가가 오롯이 다중이용시설의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는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데 증가에 따른 대책 없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만 해결책으로 제시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재의 확진자 증가 원인을 다중이용시설의 문제로 치부하는 듯한 정책 방향에 불만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반대한다”고 입장문을...
16일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서울 종로구 KT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조사하고 납득할 수준의 배ㆍ보상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KT 불통 사태로 매출 피해를 본 전국 중소상인ㆍ자영업 사업장 86곳을 대상으로 이달 3~14일 포스 단말기 매출기록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를 비롯한 자영업·소상공인 70여 개 단체는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축소에 대한 반대 농성을 벌였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농성은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무기한 농성이다.
오전 최저기온이 2도까지 떨어진 이날에도 자영업·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의 희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관광공사, 전국상인연합회는 20개 전통시장에서 쿠폰 5000원권을 제공하는 ‘위드코로나 시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과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 전국상인연합회 정동식 회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명백하고 전국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KT 개인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확대 △자영업자 및 유ㆍ무선통신 이용 사업자에 대한 피해 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온라인ㆍ비대면 서비스 현실에 맞는 약관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소상공인업계의 주장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해야 할 것을 지속해서 강조했다”며 “이번 손실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80% 산정 기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민간위원 7명 중 2명은 소상공인 업계 대표가 담당했다. 소상공인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권 장관은 이날 심의 결과 발표를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과 이덕재 전국상인연합회 대외협력이사와 함께했다.
실제 올해 9월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 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 총 7회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