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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정부의 의대 증원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엔 "의사 인건비를 낮추고, 의사 기득권을 해체해 국민의 호응을 얻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 정원 3000여명에서 2000명을 늘리면 연간 5000명, 10년이면 5만명이 배출된다. 지금 14만명 종사하는 의료시장에 100조 규모 건보가 지급되는데 한 번에 그렇게 늘어나면 공공의료체계가...

2024-02-29 18:33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이어 한국의 외국인 비율은 현재 약 5%로 일본의 배에 가깝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 정권이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을 역설하면서도...

2024-02-29 16:32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성공 이끌 인재 찾는다

KARPA-H 프로젝트는 ‘전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담대한 도전’이라는 비전으로 △백신·치료제 주권확보로 보건안보확립 △암·희귀·난치질환 등 미정복 질환 극복 △바이오헬스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초격차 기술 확보 △초고령 사회 대응 지속가능 복지 돌봄 서비스 개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혁신기술 확보 등을 미션으로 한다. 차순도...

2024-02-29 16:25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의료개혁', '2024년 늘봄학교 준비' 논의 차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2024-02-27 16:43
부동산 데이터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27일부터 참가 접수…“스타트업 발굴”

전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참가접수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수상팀은 7월 말 발표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을 지급...

2024-02-27 06:00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24-02-23 10:16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올 하반기부터는 이를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으로 통합해 무료 지원 배정 물량과 상담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설퇴소 5년 후에도 일정 기간 추가로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단 보호연장 여부 등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향후 세부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립정착금을 분할 지급하...

2024-02-21 15:21
절세혜택 확 늘어나는 중개형 ISA…“키움증권이랑 준비하세요”

투자금액 또한 9조7964억 원으로 1년 전(6조9145억 원) 대비 2조8819억 원 증가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중개형ISA 계좌만 잘 활용해도, 남들과 똑같이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라며 “온 국민 필수템으로 불리는 중개형ISA계좌 준비로 든든한 절세 혜택과 이벤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2024-02-20 10:10
정몽규, 서울 종로 경찰서 조사 받는다…“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

이 지급액들이 정 회장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 회장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민위는 “계약을 떠나 무능과 직무 해태를 한 클린스만 감독과 수석코치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한 축구협회와 대표팀을 향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정 회장은 16일...

2024-02-19 14:32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또 초급간부의 경우 최초 부임지로 이사하거나, 5년 차가 되기 전 전역해 이사하는 경우에도 이사화물비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인 부부의 자녀를 방과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 안전대책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군인 상해보험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정선, 충남...

2024-02-18 14:45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올해 초부터 진행한 12차례에 걸친 분야별 민생토론회 주요 내용을 살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성과'가 있었는지 직접 챙길 계획이다. 야권 중심으로는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대통령실은 이에 선 긋고 지역별 산적한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지역에서 두 번째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다....

2024-02-17 06:00
"모든 성인에 500만원 바우처"…野 비례 노리는 범진보 空약 봇물

발표 내용에는 △모든 성인 대상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 원 1회 지급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 수익 배당) 등이 담겼다. 이 중 '에너지전환 바우처'와 관련해 이들은 "전기자동차 구입, 주택 태양광 패널 설치, 마을 협동조합 발전소 투자,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전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 유권자 규모는...

2024-02-17 06:00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지급되는 장려금)' 도입 방침을 밝혔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에 따라 올해 정부장학금 규모는 1300억여 원 증액하기로 했다. 학부생에게만 줬던 대통령과학장학금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라는 주제로 주재한 12번째 국민과...

2024-02-16 11:59
한동훈 ‘수도권 상륙작전’ 윤곽...“친명 운동권 청산”

조 전 시장은 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 시절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하천정비 사업 원조 논란 등으로 갈등을 이어오다 2022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난해 9월 국민의힘에 영입됐다. 앞서 발표한 서울 지역 단수공천에서도 ‘반명’ 슬로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친명계 김병기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동작갑에 장진영 변호사를, 이 대표...

2024-02-15 14:37
"불가피한 조치"…野, 비례정당 '의원 꿔주기' 기정사실화

이번 총선의 선거보조금 지급 기준일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내달 22일이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을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의원 꿔주기'를 검토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번호를 몇 번 받기 위해 억지로 현역의원들을 보낸다기보다 비례정당을 만들거나...

2024-02-14 15:13
“마땅한 경질 명분 있어야”…클린스만 선임 주도한 정몽규, 배임 혐의로 고발

고발장에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축구계 안팎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4-02-14 12:41
“정몽규 회장님!” 클린스만 경질, 어렵나요? [이슈크래커]

“참을 만큼 참았다”는 축구 팬들의 원성이 나오는 건 물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로…클린스만, 외유·재택근무 논란에 ‘해줘 축구’까지 사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은 취임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클린스만 감독은 과거 독일과...

2024-02-13 16:47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이어 "정바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사업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고 공무원 대관작업을 하는 브로커, 로비스트로서 동업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알선·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정바울로부터 74억50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도주할 우려가 염려된다”면서 김 전 대표의...

2024-02-13 15:21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업무 전 과정을 시스템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주요 핵심과제들을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국민의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해 즉시 정책에 반영할 것”...

2024-02-13 12:00
尹, 저출산 극복 기업 노력에…"세제 혜택 등 지원안 즉각 강구"

한편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기도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2024-02-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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