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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재정 악화, 고물가 이어질 우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조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51조9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감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2024-04-18 15:04
이재명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3고 현상 심화, 정부 안보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등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2024-04-17 10:52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승자와 패자의 기쁨과 회한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을 시끄럽게 장식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활동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많지 않다. 늘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2023년에...

2024-04-16 05:00
가스안전공사, 대국민 가스안전 영상 공모전 개최

가스안전공사는 다음 달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유튜브 등 영상매체의 활성화 트렌드에 맞춰, 공공 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가스안전 홍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가스안전...

2024-04-15 16:35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13조원 규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보편적 가계소득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자녀 1인당 0~17세까지 월 20만원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과 고교...

2024-04-15 15:47
한전, '고객 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전력공급 안정화 강화

154kV(키로볼트) 이하 고객 전용 전기공급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고객 중 철도와 병원 등 국민불편초래 대상을 제외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최대 1.0GW(기가와트)의 부하량을 확보해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한 고객에게는 실적에 무관하게 계약 kW당 1320원의 계약보상금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지급하며, 부하차단 감축 실적에 따라...

2024-04-15 10:28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도 했다....

2024-04-14 13:32
홍콩H지수 ELS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 내일부터 자율조정 돌입

이번 안내 대상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녹인(Knock-In) 발생 계좌로 ▲만기상환 계좌 ▲만기 미도래 계좌 ▲녹인 발생 전·후로 중도해지 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다. 국민은행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했다. 한편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배상금 지급을 실행했다. 하나은행은...

2024-04-14 09:55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냈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전년(-117조 원)보다 적자 폭이 30조 원 줄었다. 지난해 총지출이 전년대비 71조7000억 원이나 줄고 총수입(-43조9000억 원)보다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 적자 폭 완화로 이어졌다는...

2024-04-11 09:30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 재출마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후보와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새로운미래 진예찬 후보 등이 도전장을 내면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곳이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36.07%로, 서울(32.63%)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2024-04-09 16:28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종북친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2024-04-09 05:00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실손보험 지급액은 12조9000억 원이며, 이 중 10조6000억 원(82%)은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지급액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높여왔지만, 비용의식 저하와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도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5일 열린 제6차 의료개혁정책 토론회에서도...

2024-04-08 14:04
[안재욱 칼럼] ‘25만 원 지급’이 잘못인 까닭

그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가구당 100만 원 줘서 동네 장 보게 하면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소고기 사 먹고 좋잖아요”라고 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는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알았다. 소비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2024-04-08 05:00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전 국민 지원금에 출·아·청 기본소득…누구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4일과 27일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자녀 1인당 8~17세까지 월 20만 원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각각 약속했다. 민생지원금 예산으로는 13조 원이 들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2024-04-07 12:00
하나은행, 행운 가득한 이벤트를 한 곳에…‘봄맞이 돈 기운 상점’ 오픈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 오픈한 ‘돈 기운 상점’에는 △급여 이체로 혜택을 누리는 ‘달달 하나 통장 쿠폰 지급 이벤트’ △국민연금 등을 처음 수령하는 고객을 위한 ‘4대 연금 이벤트’ 등 현재 시행 중인 최신 이벤트 6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의 캐릭터인 별송이가 진열대를 보여주며 소개하는 돈 기운 상점에서는 하나은행이 진행...

2024-04-05 09:34
이재명 “윤 정권 2년간 모두 후퇴” vs 원희룡 “25년간 지역 발전 없어”

4월 10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에 반(反)하는 세력 간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 후보는 “몇 달간 두 발로 계양의 전 지역을 구석구석 찾아다녔다”며 “주민들께서 한결같이 ‘25년간 계양 정치인이 도대체 한 게 뭐냐’는 말씀을 하신다. 저 원희룡은 일하러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두고 원 후보는 “계양구가 0.5...

2024-04-02 22:43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며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필요한...

2024-04-02 13:58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공식선거 유인물에 ‘회칼 테러로 국민·언론 겁박’ ‘윤석열 검찰독재, 3년 당겨 끝낼 가장 확실한 선택’을 적고 있다. 국민이 선출해서 재임 중에 있는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에 실각시키는 정치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선언이다. 형법 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 행위’로 정의하고...

2024-04-02 05:00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그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늘리는 기존 관습적 대책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 전 시기에 걸친 도전적인 공적 지원이야말로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마련됐다"며 "민주연합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2024-04-01 17:30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1일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후 18일 만에 첫 배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별 개별요소의 객관적 사실 확인을 거쳐 합리적인 배상비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잇따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대다수 은행은...

2024-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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