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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의 경제일정] 30일(월) 3차 비상경제회의, 긴급재난소득 윤곽 드러난다
    [금주의 경제일정] 30일(월) 3차 비상경제회의, 긴급재난소득 윤곽 드러난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공과금에 대한 유예·감면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도 본격 가동된다. 우선 12조원 상당의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대출이 4월 1일(수)을 기해 시작된다. 긴급 경영자금 대출은 연 1.5% 금리의 초저금리 대출로 기업은행과 시중은행...
    2020-03-29 17:59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한다"며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대통령이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을 분명히 확립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의 기업 지원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규모 해고를 하는 기업들이 양산되면 노동자도, 기업도...
    2020-03-29 14:12
  • [상보] 뉴욕증시, 대규모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다우 6.38%↑
    [상보] 뉴욕증시, 대규모 부양책 기대감에 상승…다우 6.38%↑
    부양책에는 항공 등 산업계 지원과 국민에 대한 현금 지원, 실업보험 강화 등이 광범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산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다만 이날은 코로나19에 따른 미국 고용 충격이 지표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300만1000명 늘어난 328만3000명(계절 조정치)을 기록했다고...
    2020-03-27 07:01
  • 코로나發 글로벌 실업대란 현실 되나
    코로나發 글로벌 실업대란 현실 되나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규모 기업과 일자리 보호에 역점을 뒀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당장 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어서다. 2008년 경기 침체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은 블룸버그에 “며칠 내지 몇 주 안에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당장 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2020-03-26 15:27
  • 생존기로에 선 대한민국 기업... 정부에 바란다
    생존기로에 선 대한민국 기업... 정부에 바란다
    경총은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을 비롯해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하, 과감한 규제 해제, 통화스와프 확대, 국민연금ㆍ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대안으로 쏟아냈다. 대한상의 역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과 서비스산업 피해 극복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등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자율주행, 신에너지 등...
    2020-03-19 15:32
  •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도 무급휴직 시행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사업주에...
    2020-03-16 11: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2019년 기준 가맹현황 분석 자료 발표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리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대책회의(서울-지방관서 영상회의) △고용부 차관 10:00...
    2020-02-23 09:55
  • [사설] 고용연장 전제는 노동개혁과 생산성 혁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현재 62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진다. 현행 60세 정년과의 차이로 소득공백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그럼에도 쉽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정년 이후의 고용연장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임금체계,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여건을 함께 따져봐야 하고, 노동시장 유연성과도 직결된다. 대법원이 55세였던...
    2020-02-12 18: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석간) △국민참여예산 문제해결형 이슈 선정 앙케이트 실시(석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서비스산업혁신 TF 회의 개최 △2019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발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1) ◇보건복지부 27일(월)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비만 예방에 한 몫 28일(화)...
    2020-01-27 09:27
  •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박근혜 정부 시절 전 국회 보좌관 김기호, 민주국민당 조직국 부국장 이순홍이 김재천 사장을 추천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는 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장 하만철, 대통령자문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김태기,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김동주가 이정환 사장을 추천인 명단에 올렸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는...
    2020-01-20 05:00
  •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근로자 기초자료에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의 총급여(상세항목),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및 기납부한 소득세·지방 소득세·농특세 등이 포함된다. 즉,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수집하는 것이 '연말정산...
    2020-01-15 17:00
  • 이재갑 장관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기회 확대”
    이재갑 장관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기회 확대”
    이와 함께 청년,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신설하는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산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으로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본격 시행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뜻도 전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2020-01-08 16: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습니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2020-01-07 11:07
  • 고용부, 설 연휴 맞아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단속
    고용부, 설 연휴 맞아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단속
    집중지도는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며 이 기간 중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40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나선다. 아울러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내 '체불청산 기동반'을...
    2020-01-01 13:13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 유지의무와 고용 유지의무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상속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선 연부연납특례 대상이 전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식지분 및 상속 전 가업 종사 요건도 완화한다. 단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해선 가업상속 혜택이 배제된다. 배제 대상은 기업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2019-12-30 10:00
  •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시장조성자 은행은 원·위안 직거래 실적 등이 큰 KB국민·IBK기업·건설은행 등 11곳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물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올해 부담 기초액을 월 104만8000원에서 내년도에는 월 107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인건비 변화 등을 반영해...
    2019-12-25 13:54
  • [2020 경제정책] 내년부터 육아휴직 부부가 동시에 쓴다
    [2020 경제정책] 내년부터 육아휴직 부부가 동시에 쓴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이나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여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돌봄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550개, 직장 어린이집 80개를 확대하고, 483개소인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내년에는 690개소로...
    2019-12-19 11:50
  • 과기정통부, '국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성과보고회 개최
    과기정통부, '국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성과보고회 개최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은 수자원, 기상, 생태, 미세먼지 등 200여종의 데이터를 개방했고, 수돗물 수질정보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물관리를 효율화 했다. BC카드의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은 카드 소비, 보험·대출 상품, 감정평가 데이터 등 80여종의 데이터를 개방했고, 지역 상권별 예비창업자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하는...
    2019-12-1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진솔한 대화 나눠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전통의약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일(금) △복지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유공자 시상식(프레지던트호텔) △2020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한눈에 확인!(석간)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유공(석간) △담배없는 페스티벌 개최
    2019-12-15 09:45
  • [2019 사회조사] 국민 절반 "2년 전보다 생활여건 좋아져"
    [2019 사회조사] 국민 절반 "2년 전보다 생활여건 좋아져"
    보험별로는 국민연금(56.0%), 국민건강보험(55.8%), 고용보험(35.0%) 순으로 부담이 높았는데, 직업별론 모든 직종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이 고용보험 부담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 농어업과 기능·노무직은 건강보험 부담이 국민연금보다 컸으며, 지역별론 도시에서 사회보험료 부담이 다소 높았다.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되어)...
    2019-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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