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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특히 기업투자를 늘려서 고용을 창출하도록 기업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실업보험을 전 국민화해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보험 지급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 국민연금으로 노후보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목돈 마련 없이 연금만으로도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끝으로...
    2020-10-07 05:00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 실현 위해 부자, 재산절반 기부하자”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 실현 위해 부자, 재산절반 기부하자”
    해결 방안으로는 △기업 투자 강화를 통한 고용 창출 △실업보험의 전 국민화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치열한 경쟁사회가 천민 자본주의로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부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8월 전 재산 10억 원을 모교에 기부하는 등 그동안 꾸준히 기부...
    2020-10-07 05:00
  • [창간 10주년] 불평등의 신세계, 눈 앞의 팬데믹 약자는 눈 밖
    [창간 10주년] 불평등의 신세계, 눈 앞의 팬데믹 약자는 눈 밖
    이번 위기는 전 국민이 굶주림에 시달렸던 6·25, 재계 14위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5위 대우그룹까지 줄지어 무너졌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1998년)와 다르다.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8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전년 동월보다 28만2000명 늘었으나,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2020-10-06 08:46
  • 서울시, ‘집한제한’ 음식점ㆍPC방 등에 최대 1억원 특별융자
    서울시, ‘집한제한’ 음식점ㆍPC방 등에 최대 1억원 특별융자
    우리, 국민, 하나, 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방문 전 미리 금융기관에 필요서류를 확인하면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이번 집합금지업종 특별금융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신용공급 7조2천억 원으로 확대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고용보험 가입 1인...
    2020-09-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2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임시생활시설 현장방문(오후, 경기 김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30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020-09-27 09:12
  •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고속철도를 비롯한 국가 간선 철도 건설과 해외 철도 사업 진출 및 동북아 철도망 구성 등 다양한 철도사업을 추진해 국민교통편의 증진과 철도강국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관리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임직원 수는 2분기를 기준으로 2092명이 근무하고 있고 1분기 정규직 기준 약 72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초봉은 3700만 원인데요....
    2020-09-25 16:21
  • 이재갑 장관, 특고·프리랜서 만나 애로청취..."고용안전망 확충 만전"
    이재갑 장관, 특고·프리랜서 만나 애로청취..."고용안전망 확충 만전"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저소득 구직자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준비해 취업과 생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취업알선 등 맞춤형...
    2020-09-25 10:40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노동법 개정을 비롯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선택지를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합할 것인가이다. 지나치게 인기에 영합한 나머지 사자 머리에 치타의 다리, 악어의 꼬리를 가진 괴물이 탄생하는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2020-09-22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세종청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0 하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개최 △K-Digital Training 온라인 설명회 및 라이브 톡톡 23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유지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2019년...
    2020-09-20 09:23
  •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묶어 지원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이번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분리해 맞춤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2020-09-17 06:00
  • 국민의힘 경제혁신위 '16개 과제' 제시…윤희숙 "빈곤 ZERO 만들겠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 '16개 과제' 제시…윤희숙 "빈곤 ZERO 만들겠다"
    다만 전국민고용보험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전국민이 고용안전망 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은 100% 공감하지만 전국민고용보험이 꼭 (이를 위한) 방식이냐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고용보험이라는 제도 자체도 손을 보고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고용보험 재정 안정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해당...
    2020-09-10 17:36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별다른 대책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초석을 놓겠다’고 했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책 없이 경제정책을 인기 영합적으로 불쑥불쑥 내놓아서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4년,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2020-09-08 14:53
  •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정부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고, 2025년까지 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한 전 국민 고용안정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특고 10명 중 6명은 정부 입법안이 사업주의 부담을 키워 오히려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2020-09-08 14:2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청와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정부는 금년도 수확기에 공공비축으로 쌀 35만 톤, 콩 6만...
    2020-09-08 10:42
  •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 법안 국회로…연내 통과 목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 법안 국회로…연내 통과 목표
    특고는 또 다른 고용보험 혜택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퇴사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또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2020-09-08 09:00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그러자면 전국민고용보험을 시급히 시행해야 합니다.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합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2020-09-07 14:11
  • 고용취약계층ㆍ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최대 200만 원 현금ㆍ금융 패키지 지원할 듯
    고용취약계층ㆍ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최대 200만 원 현금ㆍ금융 패키지 지원할 듯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일부 자영업계에서도 얼마를 받는 것보다 전 국민에 지급해 1차 때처럼 수요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더 낫다고도 주장했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 원 중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추석 전까지 나눠주기 위해 추경 편성과 통과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으로 4차 추경이 통과되면 지원금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은...
    2020-09-06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8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국회), 13: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울청) △고용부 차관 13: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징수법 국무회의 의결 9일(수)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제작･발간 10일(목)...
    2020-09-06 09:49
  • 작년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19.9%…2년 전보다 1.2%p 감소
    작년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19.9%…2년 전보다 1.2%p 감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중 11개 기관이 '금융 및 보험업'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정규직의 임금정보를 모두 공시한 353개 기관 중 기관유형별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준시장형 공기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
    2020-09-02 12:00
  • 심상정 만난 이낙연 "차별금지법, 교계 일부 우려… 상임위 논의돼야"
    심상정 만난 이낙연 "차별금지법, 교계 일부 우려… 상임위 논의돼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의당 당 대표실을 찾아 심 대표에게 "심 대표와 20년이 넘는 인연이 있다"며 "예나 지금이나 늘 열정적이시고 인생을 살피는 안목이 남다르셔서 저희가 큰 기대를...
    2020-09-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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