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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해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018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전형 최종 결과 및 채용 인원 확정' 2차 전형 결과를...

2022-04-22 17:28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근로자 아닌 실업자와 해고자들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법외 노조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했다. 개정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조항도 삭제했다. 이제 단체행동권 제한도 사실상 사라졌다. 노조가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그동안 불법이었던 정치적 파업을 벌일 수 있다. 산업현장 혼란이 불가피하고 노사갈등 확대에 대한 경제계의...

2022-04-21 05:00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윤후덕 본부장은 “한국노총에서 양 후보를 순차적으로 모셔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법제화를 요청해 동의를 받았고, 여야가 선거 국면임에도 합의해 처리하는 큰일을 해냈다. 노동이 잘 보인 선거였다”고 반박했고, 윤창현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동 공약이...

2022-02-17 17:38
[대선공약포럼] 이재명·윤석열 정책본부 "노동 없는 대선? 북유럽 모델 어려워"

이에 윤후덕 본부장은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양 후보를 순차적으로 모셔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법제화를 요청해 동의를 받았고, 여야가 선거 국면임에도 합의해 처리하는 큰일을 해냈다. 노동이 잘 보인 선거였다”고 반박했고, 윤창현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

2022-02-17 16:51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검찰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특별채용도 공개전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 교육감은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장학관·장학사가 △특별채용 처리 지침 △중등교육 심의의뢰 △인사교육원 인사개최 안내 △중등교육원 특채 공고 △전형 최종 결과 및 최종 인원 공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2022-02-09 14:32
삼표산업 다음은 우리?...中企업계 ‘전전긍긍’ 분위기 확산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건설용 골재를 생산하는 전국 800여 업체 가운데 794개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에선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그 이유에 10명 중 4명이 ‘의무·이해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호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처벌 수준은 세계...

2022-02-03 18:14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제안했다. 노동조합을 위한 공약으로는 △비정규직 대표의 노조 참여 보장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전국 확대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교원·공무원 근무 외 시간 직무 무관한 최소 정치활동 보장 등을 제시했다.

2022-01-26 15:55
이낙연 "추경으로 버스산업 안정화"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 협약식에서 "오늘 협약이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큰 걸음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에 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부수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국노총이 가지고 있는 현안을 해결했지만, 아직도 타임오프(공무원·교원노조...

2022-01-17 13:31
한국노총, 2년 만에 민주노총 밀어내고 ‘제1 노총’ 탈환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14.2%로 전년(12.5%)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 수는 280만4633명으로 전년(253만781명)보다 27만3852명 늘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 노조 소속이 169만5153명으로 60.4%를 차지했다. 기업별 노조 소속은 110만9480명으로 39.6%였다....

2021-12-30 06:00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A 씨는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 종로구지부와 함께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일이 반복되자 위력에 의한 갑질, 성폭력이라는 걸 깨달았다"며 "폐쇄적인 집단에서 2차, 3차 고통을 당했다. 수사기관에 모든 걸 말하고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4개월간 강 권한대행 비서로 근무하면서 추행과...

2021-12-28 14:54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2021-12-27 16:02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직권남용ㆍ공무원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1-12-24 11:45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소환조사…연내 결론 전망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2021-12-22 14:15
[단독] 타임오프제, 경사노위 위임안 검토…노동부 예산추계 실패에 여야 뿔나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눈치를 보다 보면 어려워서 차라리 이런 영향이 덜한 경사노위에서 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재개되는 소위에선 경사노위에 타임오프제 적용 범위를 맡기는 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반대의견도 있다. 다른 소위원은 통화에서 “교원·공무원의...

2021-12-16 19:57
부음 종합 / 12월15일

박찬중(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사무국장) 씨 장모상 = 14일, 순창현대장례식장 별관 특실, 발인 17일, 010-2711-3917 　▲류중현 씨 별세, 이상진 씨 배우자상, 류경원(굿피플복지센터 대표)·정연(보라매병원 약제부 근무)·상연 씨 부친상, 황의준(MBN 미디어렙 국장)·김경호 씨 장인상 = 15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2층 5호실, 발인 17일...

2021-12-15 18:37
[사설] 방역 흔드는 민노총 불법집회 결코 용납 안된다

민노총은 총파업에 55만 명의 조합원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참여키로 했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주택·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일자리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한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파업을 통해 노동이슈를 부각하려는 의도인데, 그들의 요구가...

2021-10-20 05:00
[기자수첩] 공직자는 사생활도 ‘허락’의 대상인가

말단 9급 공무원까지 예외는 없다. 이미 관계 법령(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에 시행을 미룰 방도가 없지만,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되는 공직자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매주 수요일이면 LH 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후문에서 집회를 연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지위 고하를...

2021-09-30 05:00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자신들 조합원만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협박한다고 합니다.그 요구가 먹히지 않으면 공사장을 점거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다고 합니다.공기가 지연되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다른 비노조원 일용직들이 일을 못하고 허탕을 쳐도, 민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것은 정당한 노동자 권리 사수가 아닙니다. 불법폭력일 뿐입니다.이제...

2021-09-09 13:37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1월 21일 출범 이후 첫 사건을...

2021-09-04 09:00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조희연 사건 형사1부 배당

이날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2021-09-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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