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국립대병원장들에게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립대병원장 10명과의 긴급 화상 간담회에서 “현재 집단적인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출근 거부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범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된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그러나 이후 정부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고, 정 위원장이 이에 따른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데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 안에서도 복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위에서 여러 갈등과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29일까지는 복귀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당장에라도 복귀하는 게 맞는다고...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한편, 정부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들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부디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29일까지 복귀하면 면허 취소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시작하고,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홍 회장은 “먼저 2025년 의대 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는 여러 직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정하길 바란다. 이번 정부와 의사들의 충돌은 더 양보하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양쪽...
문제는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커지자 전임의들이 재계약 여부를 고민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선대병원에서는 재계약을 앞둔 4년 차 전임의 14명 중 12명이 '재임용 포기서'를 제출하고 내달부터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전공의 말년인 '레지던트 4년 차'들 역시 전문의 획득 후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달 말 수련...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총), 대한간호협회 등이 논평을 통해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구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들은 평소에도 이동이 어려워 병원에 가기조차 힘들고, 지방에서 오거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외래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더욱 생명에...
전공의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재난 상황을 스스로 만든 정부는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진실된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며...
의사면허 정지·구속수사 방침에도 이탈…“업무 복귀해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면서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곳곳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빅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100곳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 9275명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라며 “전공의들께서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달라”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수치에 대해 대학, 전문가와 함께 검토했고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가 인상, 전공의 업무 부담 개선, 의료사고 사법 부담 완화 등 의료계를 위한 내용도 의대 증원과 함께 개혁 패키지에 포함돼 있다”며 “이런 것이 다 같이 되면 미래 선진 의료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경고가 오히려 갈등에 기름을 부은 양상이다. 전국의 수련병원의 인력 공백 사태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사흘째인 22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는 의사들을 향한 겁박을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와...
한편 22일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1일 오후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정부는 집단 행동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꺼내들었다. 21일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정부의 복귀 호소에도 전공의와 의과대학생 집단행동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74.4% 수준인 9275명이며, 어제보다 459명 늘었다”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쉴 겸 일본 도쿄 여행을 가려고 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출국금지 했다더라. 혹시 나 북한 살고 있는 건가?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이거 위헌 아니냐?”
의사임을 인증한 네티즌 A 씨가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한 글이 화제를 빚고 있다.
그러나 A 씨 글을 접한 다수의 네티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