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위원장은 “그간 객관적인 기구에 의해 의사 수를 추계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양보해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복귀해서 진료를 정상화하고자 노력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며 “서울대 비대위가 주체가 돼서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상하고 해당...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조해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도 최근 5대 상금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다.
변수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다. 이달 25일이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총괄조정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한 총리는 “대학 총장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원점 재검토, 박 차관 경질, 군 복무기간 단축, 파업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혀를 차게 된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의료 개혁은 국민 생명,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다. 도돌이표가 아닌 마침표를 속히 찍어야 한다. 의정 갈등은 병원 차원을 떠나 대학 입시 혼란으로 번지고 있다. 2025학년도 정원 관련 학칙을 개정해야 할 전국 주요...
이제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사실상 내려놓은 단계다.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들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사실상 상실한 상황에 전공의들은 현재 산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한 사직 전공의 1360명은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류옥하다 씨는 “사직 전공의 중에서 절반은 복귀 생각이 있다”며 “복귀를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에 대해 군복무기간 현실화를 꼽는 답변이 있었다. 전공의를 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를 마치거나 중도 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만 한다. 이러한 군 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굳이 전공의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련...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 조건으로 박 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그는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들의 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병원 업무에 복귀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뿐 아니라 박 차관의 경질도 추가됐다. 정 사직 전공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라며 “박 차관 경질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은 앞으로 의협이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다. 정 사직...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진행된 의대 수업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1학년이 집단유급된다면 3058명에 내년 정원 5058명을 더한 8116명이 6년간 그 여건에서 교육받고,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정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전날까지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8개교로...
비대위가 중심에 있고 다른 의사·의료계 단체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0명 증원 관련 교육 등의 프로세스를 중단해주기를 바란다"며 "그런 진정성이 보여야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제자리로 복귀할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가운데 의대생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의대생 중 55.2%(1만366명)가 휴학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또 다른 대학가 관계자는 “휴학을 승인받지 못한 채...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 대표가 만나 의대 증원 관련 사안을 두고 첫 번째 면담을 진행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지속해 나가면 이 위기를 타개하고 반드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일구어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지역거점대를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한편, 박 차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나와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뿐 아니라 동료, 교수와 선후배 의료진들의 어려움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주기...
보건 당국이 의료법에 의거해 전공의 복귀 명령을 내리자, 의사들은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근무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반격했다.
한 부장판사는 “요새 걸핏하면 너도나도 직권남용이라고 고소·고발을 하는 통에 정작 ‘진짜 나쁜 사람’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형사재판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행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의료계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와 만남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늘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전날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단,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된 뒤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전공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3개월 이상 면허를 정지할 방침이다. 전 통제관은 “가능하면 처분 전 복귀한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다르게 처분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한다”며 “그래서 조기에 복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씨는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비과학적이고 일방적인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고 했다”며 “슬프게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전공의와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스템이 되돌릴 수 없이 망가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류씨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사직 전공의·의대생, 의대 교수들이 이번 주...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주기 바란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