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총), 대한간호협회 등이 논평을 통해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구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들은 평소에도 이동이 어려워 병원에 가기조차 힘들고, 지방에서 오거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외래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더욱 생명에...
전공의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재난 상황을 스스로 만든 정부는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진실된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며...
의사면허 정지·구속수사 방침에도 이탈…“업무 복귀해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면서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곳곳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빅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100곳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 9275명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라며 “전공의들께서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달라”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수치에 대해 대학, 전문가와 함께 검토했고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가 인상, 전공의 업무 부담 개선, 의료사고 사법 부담 완화 등 의료계를 위한 내용도 의대 증원과 함께 개혁 패키지에 포함돼 있다”며 “이런 것이 다 같이 되면 미래 선진 의료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경고가 오히려 갈등에 기름을 부은 양상이다. 전국의 수련병원의 인력 공백 사태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사흘째인 22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는 의사들을 향한 겁박을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와...
한편 22일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1일 오후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정부는 집단 행동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꺼내들었다. 21일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정부의 복귀 호소에도 전공의와 의과대학생 집단행동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74.4% 수준인 9275명이며, 어제보다 459명 늘었다”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쉴 겸 일본 도쿄 여행을 가려고 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출국금지 했다더라. 혹시 나 북한 살고 있는 건가?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이거 위헌 아니냐?”
의사임을 인증한 네티즌 A 씨가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한 글이 화제를 빚고 있다.
그러나 A 씨 글을 접한 다수의 네티즌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박 장관은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 복귀한다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라며 “만약...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우리가 공언했던 여러 처분, 처벌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며 “의사로서 본분에 맞게 환자 곁으로 다시 복귀하고, 제안했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정말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휴학 현황을...
철회와 전공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거듭 요청하지만,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고 정부와 대화에 참여하기를 제안한다”며 “지금...
복지부는 현장 조사를 진행한 10곳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758명에게 이미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린 상태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응급 당직 등 현장의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 입장은 강경합니다. 의사들의 반발에도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죠.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거센 반발에도 강경 기조...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수술을 일정 기간 뒤로 미루고, 전공의들의 복귀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지연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대학병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위태로운 실정이다. 병원들은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고려대의료원 관계자는 “외래는 교수들이 있어 가능하지만, 수술은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생각한다”며 “지방에는 병원도 의사도 없어서 난리가 나는데, 의사가 늘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날 밤 11시 기준 전국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55%에 해당하는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전공의 총 831명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59조)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가짜 복귀’ 행태를 막기 위해 각 병원에 이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이 중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03명 중 3명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심화될 예정이다.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의료 현장 혼란이 야기됐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각 병원이 전공의와 접촉해 업무 복귀를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 사직이 철회된 사례도 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인턴 47명 전원에 대한 복귀 이행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복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전공의는 당직을 비롯해 환자 치료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업무에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에 사직과 연가, 근무 이탈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 상황 자료를 매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이날 의협이 집단행동을 결정하더라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보류되면 의협의 집단행동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미 일부 병원에선 집단사직 의사를 밝혔던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고 있다. 대전성모병원에선 15일부터 ‘무기한 결근’을 선언했던 인턴 21명이 전원 16일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