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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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숭호의 키워드] 머리에 숯불 얹기-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이런 것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줘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대통령 주변에서 일부 적폐청산과 관련해 ‘아름다운 복수’라는 말이 나왔다길래 시작된 복수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이 성경 구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머리 위에 숯불 올리기’, 가장 아름답고 효과적인 복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01-31 10:39
文 대통령, 가상화폐ㆍ부동산보유세 등 ‘엇박자’ 정책 조정ㆍ협업한다

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적폐청산과 혁신속도 가속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력 △혁신성장 △공정경제 확립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교육 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 ‘10대 분야별 주요정책’을 통한 국민 삶의 변화를 정책 수요자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안전에 관한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장 중심 재난대응체계...

2018-01-30 10:19
文 대통령 “靑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 구성해 다중이용 시설 전수조사하라”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의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다”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께서 관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화재 안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을...

2018-01-29 16:12
바른정당, 김의겸 靑 대변인 내정에 “과거로 기우는 것 아닌지 우려”

바른정당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현 정권이 몰두하고 있는 ‘적폐청산’이 일부 국민들에겐 정치보복이라는 피로감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도 직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또 “신임 청와대 대변인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고 싶은 것...

2018-01-29 14:59
2월 임시국회 내일 개회…與 “개혁 입법”, 野 “친기업·민생” 외치지만 '글쎄’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기조에 맞춰 개혁법안 통과에 주력할 전망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논의 중인 공수처 설치와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이 꼽힌다. 아울러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8-01-29 09:56
국민의당 반통합파, 민주평화당 창당 준비 박차…“현역의원 등 2500여명 합류”

창추위는 미리 배포한 창당 취지문에서도 “철저한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겠다”라며 “보수야합에 단호히 반대하는 개혁주도 민생제일 정당이 되겠다. 민생·평화·민주·개혁의 길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창당 발기인으로는 모두 2485명이 참여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김광수 김경진...

2018-01-28 12:52
'그것이 알고 싶다' 前작가, "난 커피 심부름꾼" 갑질 폭로…제작진 "작가 처우 문제, 적극 개선할 것"

다들 그렇게 일해 왔고, 그게 여기의 규정이야'라는 답변을 마주했다"라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적폐 청산을 부르짖을 때마다 나는 웃긴다"고 말했다. 작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는 "출근 전까지 급여를 알려주지 않았다. 첫 출근 날 급여를 묻자 담당 피디는 '공중파처럼 120만 원씩은...

2018-01-26 15:20
[정부업무보고] 법무부, 집단소송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경제정의' 실현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적폐청산 수사뿐 만 아니라 5대 중대부패범죄와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 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에 나선다. 5대 중대부패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이다. 민생침해 범죄도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국민안전과 밀접한 환경·식품·보건 분야의 부패범죄를 특히 집중 수사한다. 최근 투기로 논란이 된 가상화폐...

2018-01-25 14:15
[알쏭語 달쏭思] 역린(逆鱗)을 건드리다?

이 시대의 대통령에게는 절대 역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역린을 건드리는 일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린은 죽음이라는 보복을 전제로 삼는 말이기 때문이다. 역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본의 아니게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게 된다. 절대적으로 삼가야 할 말이다. 　

2018-01-24 13:32
[임철순 칼럼] 갈팡질팡 ‘김상곤 교육정책’ 언제까지

교육에서도 당연히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 그렇다면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해 누구나 납득할 교육행정을 해야 할 텐데 ‘김상곤표 교육정책’은 헛발질과 보류, 변경으로 1년도 안 돼 이미 신뢰를 잃었다. 　김 부총리는 취임 직후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가 사회적 합의 불충분을 이유로 1년 유예를 결정했다. 그 뒤 5개월 만인...

2018-01-23 12:35
이용호 "정부 부동산 정책, 신장개업한 참여정부…강도높은 대책 나와야”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전날 당정협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순천 잡월드 문제 삼지 말아 주세요. 김태년 사업’이라고 적힌 쪽지를 건네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적폐로 조사 중인 사안을 적폐로 덮으려는 것”이라며 “적폐청산에 내로남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2018-01-23 10:39
김태년, 김영주 장관에 “순천 잡월드 문제삼지 말라” 쪽지 논란

잡월드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최근 적폐청산위원회 성격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순천시가 박근혜 정부 당시 광주시와 경쟁해 잡월드를 유치하는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원쪽지에 대해 "이미 확정된 사업으로, 잘 좀 진행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별사업을...

2018-01-22 16:09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67% … 16주만에 60%대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7%), ‘개혁·적폐 청산’(14%),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1%),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7%), ‘대북 정책·안보’(6%), ‘외교 잘함’, ‘전반적으로 잘한다’, ‘전 정권보다 낫다’, ‘최저임금 인상’(이상 각각 4%)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정평가자는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21...

2018-01-19 12:46
“금감원 직원 정부발표전 가상화폐 매도”…금감원장 “조사중”

그는 또 “이 정부는 적폐청산 이런 것을 할 때가 아니다”면서 “2030 청년들과 샐러리맨들, 시대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분들이 블록체인에 열광하고 가상화폐에 열광하는데 규제 중심으로 가는 흐름을 국민이 어떻게 지켜보겠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화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암호화폐’라고 한다면 시장에...

2018-01-18 14:29
文 대통령, MB 노 전 대통령 죽음ㆍ정치보복 발언에 분노

적폐 청산 수사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지난해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면서도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경제정책들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매진해 왔다”며 “올해도 국가 혁신에 대한 일은 계속 될 것이며 작년에 뿌렸던 정책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성과를 내서 국민의 삶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2018-01-18 11:31
이명박 “검찰,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해… 최종책임 내게 물어라”

이 전 대통령은 이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며 본인의 억울함을 간접적으로 말했다. 그는 본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2018-01-17 18:00
MB국정원 외곽팀 수사 다음 주 중 기소 마무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8월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부대 운영 관련 외곽팀장 김모 씨 등 48명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 등으로 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지난해 10월 사이버 외곽팀을 담당한...

2018-01-16 16:27
한국당 “靑 권력기관 개혁안, 사개특위 활동 무력화…개악‧독선적”

그는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단절하겠다는 미명 하에 청와대 입맛에만 맞게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사법기관 개혁의 핵심목표는 청와대 권력과 분리되어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옥상옥을 만들거나 권력에 쌍검을 쥐어주는 식의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사개특위의...

2018-01-14 15:31
청와대, 박종철 열사 31주기에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내용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른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가지를 개혁의 기본 방침으로 제시했다. 먼저 경찰에 대해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한 이후,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2018-01-14 14:29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사건 △제주 강정마을 사건 △평택쌍용차 사건 △용산 화재 참사 사건 등 진상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검찰에 대해선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와 진상조사단 구성 중이며 이를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의뢰를 완료했다.

2018-01-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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