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 전 차장은 “검찰이 단정하듯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와 재판 관여라는 터무니없는 사법 적폐의 온상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에서 사법 행정을 담당했던 모든 법관을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들에 대해 사법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의미가 있었다고 이해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법부가...
이어 그는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과 결탁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환경주의자들에게 포획돼 탈원전으로 국가 에너지 기반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번 결정이 ‘보수정권 지우기’에 불과하며 지역 주민의 뜻을 무시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이후 민주당은 김 지사의 구속 당일 대책위 구성, 판결문 분석을 진행해왔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대책위가 아닌 외부 전문가 발제로...
이는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다”며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며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정권도 바뀌고, ‘적폐청산’이다 해서 모든 게 달라지는데, 개성공단만 그대로인 건지.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정권 바뀌고 더 버틸 힘이 없어진다고 한다. 이전 정권과 방침이 다를 줄 알았지만 ‘희망고문’은 2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강 대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개성공단 재개를 기원하며 매일같이 마라톤에 도전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에 대한 왜곡된 판결 대응과 사법 농단 또는 사법제도 개혁 두가지 일을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 지사 판결 문제 제기를 위해 변호인단 협조 하에 판결문을 분석해 판결이 갖고 있는 법리적인...
이어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광주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재벌특혜이며, 정경유착이자 청산돼야 할 노동적폐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도 무시하는 것이 노동존중이며...
더불어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구치소를 찾아 김 지사를 접견한 뒤 이 같은 면담 내용을 전했다.
김 지사는 "경남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약 7개월간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며 "서부 경남 KTX 사업과 조선업 부활 기틀을 마련해 규제 혁신을 해나가려는 상황에서 도정...
민주당은 전날 김 지사 수감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사법개혁 의제를 주도해온 박주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재정·황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황 의원 외 전원을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김 지사의 판결문을 집중 검토해 법리상 문제점을...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발기인 모집에 나선 ‘한진그룹 적폐청산 범국민소액주주 운동본부 설립 추진위원회’는 한진칼 주총에서 ‘한진그룹의 경영진 교체화’를 의제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10만 국민의 한진칼 주식 1인 1주 갖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쇄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기존...
마사회는 지난해 말산업 적폐 척결을 위한 적폐청산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김낙순 회장은 "이용자 보호 중장기 추진계획(2019~2021년)을 수립하고 전담조직도 마련했다"며 자기제한제도, 마이카드 자가 상한설정 제도 등 17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사회를 이를 위해 57억1000만 원을...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2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8%), '외교 잘함',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이상 7%), '대북/안보 정책'(5%),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전 정권보다 낫다'(이상 3%), '경제 정책', '전반적으로 잘한다', 최저임금 인상'(이상 2%) 순으로 나타났다....
이참에 ‘전(全) 계열사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을 선언하고 경영권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는 정부 아래, 반쯤 기울어버린 국민연금의 마음을 돌릴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내려놓아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한진의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와 달리 권력기관 잘못 한 건도 없어” =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권력기관 적폐청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의 주장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권력기관 적폐청산과 관련해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고...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을 폭로하고 나선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책을 발표했다.
9일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을 폭로한 것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밝히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체육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가 시행된다. 빙상연맹의 은폐가...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적폐청산을 내세운 반(反)재벌·친(親)노동 정책이 필연적으로 기업 규제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런 기조에는 어떤 변화도 없고, 방향을 수정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기대가 또다시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