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내에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여권발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를 비판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복지 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한 포퓰리즘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당은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로 지목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인...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MB정부 국정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공작 의혹’ 보도, 한국당의 ‘정치사찰 의혹’ 주장 등 추석연휴 기간에 지속됐던 각종 적폐청산과 안보, 한미 FTA 재협상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진영별 쏠림 현상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정당 지지율에선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1.4%포인트 오른 51.1%를...
이종철 대변인은 “국정원 개혁을 표방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의 타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추석 밥상 앞에서 기어이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적의에 찬 적폐청산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휘두른 칼이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주요 국가기관의 문건 7개를 공개했다. 이 중 2011년 1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 관련 동향’ 문건에는 “대통령실 전출자 중 행정관 이상 11명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므로 대통령실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소통·국민 공감 노력(16%) △개혁·적폐청산(12%)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1%)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의 경우 △북핵·안보(32%) △과거사·보복 정치(15%)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가 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율은 집권여당인...
이어 “서민들의 경제고통이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가하게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보복에 올인하면서 선거공학적 관점의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미래성장전략을 다듬으면서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에 올인할 때”라고 주장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주 들어 추석 연휴 이후 곧바로 진행될 국감에 대비해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이번 국감 목표를 각각 ‘적폐청산’과 ‘현 정부 점검’으로 내걸면서 대규모의 기관증인 채택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 증인·참고인 채택은 다소 신중한 분위기다.
28일 최종적으로 일반인...
이를 위해 이통3사 및 단말기 제조사 CEO 등 관련 인물들을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포함했다.
추 의원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적폐청산과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공영방송 정상화, 통신비 인하, 방송ㆍ통신 분야의 갑질 근절과 노동인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과 금감원을 둘러싼 ‘적폐청산’ 요구는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결과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금감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감사에서 총 52건에 달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1심에서 김수일 부원장이 실형을 받은 채용비리 사건은 물론이고 국장급을 포함한 직원 50명의 부당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도 최 원장이...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지적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탈원전, 증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각종 공약의 문제점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안을 두고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세부 일정을 잡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 훼손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등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키코 사건을 금융권 3대 적폐 중 하나로 정하고 전담 의원으로 박용진 의원을 내세웠다.
이날 박 의원은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수사 보고서를 근거로 재조사를 촉구했다. 시중은행 본점 딜러 통화 내역 중 “키코가 40배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으나 ‘제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비판받았던 시국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먼저 재심을 청구하면서 과거 적폐 청산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6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가운데 '태영호 납북 사건'은 대표적인 반공법 사건이다. 박모...
여야 서로 국정조사 요구 맞불…정국 경색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에 ‘사정(司正)’ 바람이 부는 모양새다. 타깃은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다. 현직 한국당 의원들의 인사청탁 비리에 이어 도청 의혹,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다시 들고 나오며 야권 핵심 인사를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와 별도로 부처별로 적폐청산을 위한 기구가 속속 만들어지거나 운영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를 부각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더불어 금융위원회와의 미묘한 관계를 잘 풀어 금감원의 대외적인 위상도 높여야 할 상황이다.
최 원장은 금감원 노동조합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최 원장의 내정 유력설이 나오자 “하나은행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불법 지원에 대한 검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하나금융 사장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폐청산인...
관료의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금감원은 금융시장을 장악할 수 없게 될 것”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대출을 일으키고 그 조력자가 승진한 것에 대한 검사결과가 아직 발표되지도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하나금융 사장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청와대가 그토록 장조하는 적폐청산인가”라고 반문했다.
적폐청산 대상을 기용하려는 청와대 인사검증팀의 인사검증부터 다시 해야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진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할 인재를 인선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박 후보자는 전문성도 없고 역사관도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며 "야심차게 출범한...
정 의장은 “부영 문제로부터 적폐청산의 기준을 삼아 정부가 임대 아파트 공급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공의 직접 공급뿐 아니라, 공공 기금 및 공공택지 특혜를 받은 모든 기업의 임대 사업에 대해 연간 2.5%를 한계로 하는 임대료 정상화를 실시하고, 재벌 건설사로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외투쟁 첫 일정으로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당 의원들의 대여(對與)투쟁을 독려했다. 홍 대표는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란 허울 좋은 미명아래 정치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능력 있는 참모들을 구성해서 국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