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댓글 사건, 선거개입 의혹, 민간인 사찰 논란, 블랙리스트 논란 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당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모든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그 속의 의도는 정략적 의도를 숨기고 있고 그 방법도 속보인달까 그런 언론플레이를 하고...
바람직하다"며 "이미 박영수 특검을 추천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을 낱낱이 밝혀냈듯 이번에도 공정하고 성역없는 특검으로 국정원 수사와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사건 수사가 한편에서는 적폐청산, 한편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정쟁으로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한풀이 굿판식으로 정치를 하려는 입장에 대해서 정상적인 도를 넘어가고 있다고 본다”며 “반부패 의지가 있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원조적폐부터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보라 의원이 활동했던 보수 청년단체 10개에 대해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보도됐다”며 “이제 보수세력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추석 연휴가 끝나면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국정 농단의 잔재와 적폐를 청산해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과거 잘못된 일을 정리하고 국민 삶을 바꾸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는 소중한 국정 감사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는 “국민은 지난 9년을 정치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던 시기라고 평가한다”면서 “우병우, 진경준, 홍만표 등 적폐검사가 활개 치며 정치검찰의 방종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독점된 권력사정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국정농단, 100조 원 가까이 허공에 뿌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수사가 이렇게 됐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추가 수사 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이명박 대통령을 수시로 독대한 정황도 파악하고 외곽팀 운영 등 국정원의 탈법 의혹에 관한 사항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는 “적폐청산 TF 활동을 보면 정부 비판 인물에 대해 ‘VIP 일일 보고’, ‘BH 요청자료’ 이런 형태로 보고한 것이 다 나온다”며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진실을 어렵지 않게 밝혀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시장은 또 “수사가 시작단계인데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기록 등에서 관련 사실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20일 수사에 착수했다.
박 시장은 전날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씨티은행 본점 A딜러는 지점 직원과의 통화에서 키코가 은행에 과도한 마진을 남기는 상품임을 언급하고 있다. A 딜러는 키코 계약 완료 후 심사역과 통화에서 “(최근 계약을 맺은) B기업 관계자를 접대할 좋은 장소를 알아보라”며 “자칫하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키코 사건을 금융권 3대 적폐 중 하나로 정하고 전담 의원으로 박용진 의원을 내세웠다.
이날 박 의원은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수사 보고서를 근거로 재조사를 촉구했다. 시중은행 본점 딜러 통화 내역 중 “키코가 40배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으나 ‘제로...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등 문화계 6명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등 배우 8명 △이창동, 박찬욱...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한국당이) 과거 여당의 지위에서 누렸던 특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사정 바람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작다 하더라도 일단 보여주기식 경고 차원에서 적폐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나 재수사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년간 공공기관에서 이뤄진 불법 부정 채용 적폐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원랜드 특정 시기 채용 인원의 95%가 MB정부의 실세를 통한 부정 취업이라는 것은 일부 공공기관 조사에서만 밝혀진 빙산의 일각”이라며 “총체적인 조사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할 적폐(積弊)가 발견된다. 전과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데 있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 달리 인권에 역행하는 규정이 아직도 버젓이 버티고 있음이 눈에 띈다. 무혐의자나 무죄자 등의 수사경력 정보를 일정기간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나마 간통죄 폐지 이후 한동안 잊고...
반면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 최근 북핵 도발로 인한 위기 정국에서의 대북정책, KBS·MBC 등 공영방송 개혁,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의 현안들을 지적하면서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민주당 공격수는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 노웅래, 표창원, 권칠승...
무엇보다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방산비리 사건 등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자칫 적폐청산 사건들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갈등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운세훈 전 국정원장의 징역 4년'을 받은 데 대해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 본격화를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이날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원래 판결이 이렇게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원세훈 전 원장의 징역 4년 판결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형준 교수는...
보수·진보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의 과제란 의미이다.
2014년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후, 방산비리에 연루된 비리금액은 9809억 원이다. 그러나 합수단이 기소한 63명의 비리 군인들은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로 풀려났다. 군인들이 혈세 1조 원을 뒷돈으로 챙겼는데도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정치적인...
1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18명의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들에게 활동비를 준 뒤 받은 영수증을 대거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이 중에는 한국 홍보 대사로 잘 알려진 서경덕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서경덕 교수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정원으로부터 제의를 받은 적도 없다”라며 “잘 아는 사이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자, 제2롯데월드 인허가 유착 등 ‘적폐청산 2라운드’가 가시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 입장에선 지난달 말 패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롯데지주 설립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며 지주사 전환을 위한 1차 관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