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수사,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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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진의 이슈通] 채용 비리, 이번엔 반드시 뿌리 뽑자

이번 사태로 금감원 임원 4명이 사퇴했으며, 연루 의혹을 받은 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과 한국수출입은행 임원 등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3월 KEB하나은행은 최순실 씨의 인사 청탁으로 임원 자리에 오른 의혹을 사고 있는 이상화 글로벌영업2본부장을 면직했다. 이 전 본부장 인사에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나은행은...

2017-10-31 11:12
[공공 채용비리 근절대책] 부정 채용자 ‘퇴출’ 원칙… 5년간 입사지원 자격 박탈 검토

또 문재인 정부가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 철학으로 하고 적폐 청산을 외치는 상황에서 청년 취업 1순위인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는 = 최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개 이상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2017-10-27 13:59
[2017 국감]윤석열 지검장 "우병우에 신세진 적 없다"

그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수사를 하겠느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해 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추명호 전 국장을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것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민간인·공무원...

2017-10-23 15:38
국감 후반전 돌입…‘적폐 공방’ 계속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정치보복이라 반발하는 한국당 간 싸움이 재연되고 있다. 이날 국감이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까닭이다. 특히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2017-10-23 10:35
'朴 재판 보이콧' 두고 여야 공방..."재판 치사" vs "고의적 재판 방해"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 청산이라며 온갖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사건 종착은 재판이다"라며 "여론 재판이 아닌 헌법과 법에 의한 양심에 따라 공정 재판으로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 치사'에 빗댔다. 김 의원은 "(재판 보이콧은) 법원이...

2017-10-20 18:40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영장 기각, 검찰이 밝힌 혐의 살펴보니…

추선희 전 총장의 혐의는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 조사를 통해 밖으로 알려졌다. TF는 2011년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을 작성해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버이연합 등이 관제시위에 동원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7-10-20 08:35
‘인테리어 비리’ 조양호 한진 회장, 文정부 첫 재벌총수 수사 불명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벌 총수 수사의 첫 대상자란 오명(汚名)을 썼다. 적폐청산 기치를 내걸고, 불공정 거래 척결·재벌개혁이란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 사정당국의 칼 끝이 한진그룹을 향해 정조준하고 있다. 조 회장은 30억 원대 회사 공금을 유용해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놓여져 있다. 검찰이 17일 경찰이...

2017-10-19 10:11
檢, '정치 공작' 추명호 등 국정원 전 간부 3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국정원 추가 수사 의뢰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폐청산 수사가 확대되면서 수사팀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업무 가중을 언급하면서 수사팀 인력 충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인원은 조율 중이다.

2017-10-18 11:11
'첩첩산중' 적폐청산 수사… 文총장 "수사인력 추가 투입, 장기화 없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적폐청산 사건들이 하나둘씩 검찰로 모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수사가 장기화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사건'은...

2017-10-17 19:13
국감 증인 정일우 필립모리스 대표, 이해진·김범수 이어 ‘도피성 출장’

먼저 민주당이 요구한 안 전 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정치적 세무조사가 최소 수백 건은 될 것”이라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의 단초로 꼽히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정치 세무조사’로 규정한 인사다. 앞서 2012년 국세청 국감 당시 야당 의원들이 그를 국감장으로 데려오려다 국세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력이...

2017-10-17 11:01
노무현-이명박-박근혜, ‘과거사 털기’ 법사위 국정감사

결국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 조작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전면 재수사 요구에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의혹을 내세워 공방전을 펼쳤다. 이처럼 적폐청산 작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자 검찰은 지난 10여 년간 제기됐던 정치권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일선 부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들에는 3명의 전직 대통령...

2017-10-17 08:26
[단독] 기재위 與 “문성근·안원구·김영준” vs 野 “장하성·홍장표·김현철”

먼저 민주당이 요구한 안 전 청장은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동안 정치적 세무조사가 최소 수백 건은 될 것”이라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의 단초로 꼽히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정치 세무조사’로 규정한 인사다. 앞서 2012년 국세청 국감 당시 야당 의원들이 그를 국감장으로 데려오려다 국세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력이...

2017-10-16 18:55
한국당,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고발

여권의 ‘적폐청산’ 기조에 맞서 출범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는 이날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2017-10-15 15:37
우원식 “세월호 지시 안 한 박근혜, 직무유기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어 “이번 문건으로 김기춘, 김관진 등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숱하게 많은 위증이 있었다. 국회에서 버젓이 위증했던 박근혜 정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을 향해 “벌써부터 정치보복이니 물타기니 하며 정쟁화하려 하는데...

2017-10-13 10:24
박범계 의원 “대법원이 키코사기 핵심 증거 묵살…졸속판결”

그간 금융감독원 쪽에서 키코와 관련해 어떤 식의 대응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권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금감원 내부의 ‘재탕’ 재조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며 “검찰 재수사 역시 금융 및 민사판례 연구회 법조 적폐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0-12 15:49
1년 지났는데...여전히 ‘전경련’

작년 10월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에 착수한 이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한국 사회 ‘적폐’로 지목된 전경련은 자성의 의미에서 대규모 인력·예산 감축 약속과 함께 한국기업연합회(이하 한기련)로의 단체명 변경을 선언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경련의 간판은 그대로다. 사단법인인 전경련이 단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2017-10-12 10:38
與野 ‘프레임 전쟁’…‘정치 國監’ 예고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한국당은 정치보복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은 △MB 증인 채택과 권 여사 재수사 여부 △외교·안보 정책 엇박자에 대한 외교 안보라인 책임론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공영방송 인사 개입...

2017-10-10 10:25
檢, 김재철 전 MBC 사장 등 추석 후 줄소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부당 노동 행위 자체보다는 김 전 사장이 이 같은 행동에 나서는 데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과 긴밀한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은 2010년 3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김씨가...

2017-10-02 15:30
"MB 국정원, 블랙리스트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 소문 계획"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MB정부 당시 국정원이 '연예인 블랙리스트'에 오른 유명 연예인 A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심리전 계획을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보고서에는 A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소문을 인터넷과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유포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017-10-01 13:25
민주당 “적폐청산, 이제 시작일 뿐…‘사자방’ 수사 필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말고 그대로 덮으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적폐청산도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지난겨울 17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외쳤던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2017-09-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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