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수사,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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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국당, 의총서 ‘특활비 특검’ 추진 … 최경환 “검찰소환 불응할 것”

김태흠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수사에 특검이 도입할 때까지 소환에 불응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검찰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표적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에 어긋나고, 검찰이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한 수사 대상 기관이기 때문에 도입될 특검에서 수사받겠다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추진할 특검법에는 전ㆍ현...

2017-11-24 11:45
[키코 10년 ③] 박선종 교수 “키코, 기업이 은행 암보험 들어준 셈”

박 교수가 본격적으로 키코 문제 해결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키코 수사를 처음 담당한 박성재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자문 요청 때문이었다. 박 전 검사에게 의견서를 써주면서 씨티은행 본점 직원과 지점 직원 간 통화내용을 알게 됐고 이들의 대화에서 키코가 사기 상품이라는 점도 처음 인지했다. 이미 2008년 키코 사태가 벌어진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박...

2017-11-23 10:28
[장효진의 이슈通] 정점 향하는 적폐 수사와 검찰

“거의 모든 게이트 수사의 종착역은 돈(비자금)이다.” 검찰의 적폐 수사가 법조계의 정설(定說)대로 흘러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마중물이 된 격이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상납...

2017-11-22 11:10
당정청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여망”… 검찰개혁에 ‘박차’ 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추진과제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뜻임을 재차 강조해 야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박상기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법...

2017-11-20 16:03
조국 “공수처는 검찰개혁 상징… 국회서 물꼬 터달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국회에서의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을 논의키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이고,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7-11-20 15:34
한국당, 최경환ㆍ원유철ㆍ이우현 수사에 ‘찬물‘ … ‘정치 보복’ 반발하면서도 파장 ‘촉각’

자유한국당 핵심 중진의원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당이 뒤숭숭한 모양새다. 한국당은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야권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친박(친박근혜)계인 최경환, 원유철, 이우현 의원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혹시 모를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7일 사정기관과...

2017-11-17 15:44
한국당 “전병헌 靑 정무수석 사의 표명, 공정 수사 위한 당연한 수순”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은 그 어떤 정치적 고려나 성역이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고 위법 앞에서는 정당과 정권에 예외가 없음을 국민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줄곧 지난 보수 정부는 모두 적폐며 악(惡)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지고지선한...

2017-11-16 17:19
국민의당 “전병헌 사임…특혜 없는 공정한 수사 진행해야”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제 1목표가 대대적인 적폐청산인만큼 이를 위해 자신과 주변인에 대해 더욱 엄중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면서 “검찰 역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특혜 없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전 수석은 의원 시절, 방송 재승인 등을 문제 삼지 않는 대신 롯데홈쇼핑에 자신이 회장·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2017-11-16 13:55
[기자수첩] ‘순수’한 ‘홍준표식 막말’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의 글에서는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대해 “요즘 검사들을 보면 의기는 간데없고 정권의 앞잡이가 돼 충견(忠犬)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개판인 검찰이 됐다”고 직격하더니, 이번엔 ‘망나니 칼춤’이다. 역시 홍 대표의 어휘력은 귀재 수준인 듯하다. 누군가에게는 폭력일 수도 있는 단어를 서슴지 않고 하는 ‘홍준표식 막말’을 정치권에서는...

2017-11-16 10:34
이명박, 바레인서 이틀째 페이스북 메시지 발표…이례적

이에 최근 재임 당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본인 페이스북에 바레인 강연 내용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페친 여러분, 어제 바레인 고위공직자들과 외교관들을 만나 대한민국의 발전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며 바레인을 둘러본 소감과 강연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그는...

2017-11-14 16:52
추미애 “MB정권은 적폐 원조… 이명박 국정원 흥신소 취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날 국정원 등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표현한 데 대해 “군과 정보기관을 사조직화하거나 권력의 하수인, 흥신소 취급한 본인이 하실 말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맹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정권에 대한 국기 문란 행위가 이제야 드러나는 건, 전 정권이 제대로...

2017-11-13 10:03
MB ‘정치보복’ 발언에 민주ㆍ국민의당 “적반하장” vs 한국당 “초법적 행위 중단”

전 대변인은 “정부가 자행하는 적폐청산의 목적은 불분명하고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만든 기구들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러니 수사 과정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 것엔 ‘적폐청산’이란 말 밖에 기억이 안 날 정도”라며 “이런 폭주를 멈추지...

2017-11-12 15:39
한국당, “MB발언, 당과 같은 입장…정치보복 행위 중단돼야”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자행하는 적폐청산의 목적은 불분명하고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만든 기구들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러니 수사과정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 것엔 ‘적폐청산’이란 말 밖에 기억이 안 날 정도”라며 “이런...

2017-11-12 14:25
이명박 전 대통령, 12일 바레인으로 출국…검찰엔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 비난 목소리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대해 보고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

2017-11-10 15:02
문고리 3인방 등 수십 명 구속… 속도내는 ‘적폐수사’

검찰의 적폐 수사가 전·현 정권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적폐청산’을 1호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폭로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수사대상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017-11-09 10:47
공무원 업무혁신·근로시간 단축방안 이달안 발표

내용은 수사·감사·조사 요청이나 처분 등에서의 구제요청, 그리고 정책제안이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일반 민원은 7일 내 처리됐으며,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견학, 대통령비서실 시설 관리 문제 등 청와대 고유 업무에 관한 사안은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에서 처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여야의 적폐 공방이 또다시 점화됐다. 여당은 이명박(MB)...

2017-11-06 10:45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숨고르기'...시장감시 기능은 유지

적폐청산 수사에 화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올해까지 이렇다 할 대형 수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파견인력을 지원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끝낼 방침이지만, 총량이 많아 내년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형사부 강화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문 총장은 취임 후 "특수수사...

2017-11-06 09:00
與, 野 ‘적폐청산’ 비판에 “번지수 틀린 발언”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적폐청산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며 “국가안보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고, 비선실세를 통해 대기업의 돈을 강탈한 헌법 유린을 수사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적폐청산은) 국민이 바라는 현 시대의 절박한 과제”라며 “국민의 뜻은 더 이상 권력을...

2017-11-05 10:13
文 대통령 “불공정ㆍ특권 구조 바꾸겠다”…적폐청산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히며 공공개혁과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30여 분간 내년도 예산안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국회 시정연설은 6월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하고자 국회 시정연설을 한 후 두 번째다. 이날도 문...

2017-11-01 10:38
'MBC 외압 논란' 김우룡 前 방문진 이사장 검찰 조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31일 낮 12시 30분께부터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김 전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본인 동의를 거쳐 대면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MBC 방송 제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사장 선임, 해임 등의...

2017-10-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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