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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마감] 땡큐! 홍남기…불플랫, 금리 3년물까지 역대최저
    [채권마감] 땡큐! 홍남기…불플랫, 금리 3년물까지 역대최저
    홍 부총리는 “다음주 2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도 “전액 세출구조조정으로 추경재원을 충당할 예정으로 적자국채는 없다”고 밝혔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홍 부총리 발언으로 공급 부담 해소라는 수급기대감이 확산하며 금리가 강하게 떨어졌다고 전했다. 반면 강세분위기 속에서도 여전채와 회사채는 온도차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2020-04-08 17:56
  • [사설] 무차별로 돈 뿌리자는데 나라살림 최대 적자
    알 바 없고, 현금 살포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은 매표(買票)의 작태다. 모든 짐은 미래 세대의 몫이다. 경기를 살리고 벼랑에 몰린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나 재정 악화를 감수한 돈 풀기가 급한 상황인 건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재정건전성 확보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다. 이 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20-04-07 17:36
  • 국가채무 700조 육박해도, 부채 1700조 넘어도 계속되는 정치권 포퓰리즘
    국가채무 700조 육박해도, 부채 1700조 넘어도 계속되는 정치권 포퓰리즘
    추가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조달이 불가한 만큼,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나랏빚은 또 늘어난다. 이미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를 넘어서 41.2%를 기록하게 됐다. 반대로 ‘유권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은 나오지 않는다. 코로나19 방역을...
    2020-04-07 16:59
  •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실질적 빚’인 국가채무(D1)는 적자국채 발행 증가로 47조2000억 원 증가한 699억 조를 기록했다. 국가채권은 379조3000억 원으로 채무보다 적은 36조4000억 원 느는 데 그쳤다. 국유재산 등도 고려한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2299조7000억 원, 부채는 1743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보다 173조1000억 원, 60조2000억 원 늘었다. 순자산은 111조9000억 원 증가했다....
    2020-04-07 13:58
  •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작년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GDP 대비로는 2009년 이후 최악
    국가채무는 699조 원으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한 국채 발행 증가로 47조2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권도 379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강 국장은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건설사업,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등의 융자회수금, 국민연금기금 단기금융 투자자산 증가 등의 예금 및 예탁금 증가가 국가채권 증가의 주요 원인”...
    2020-04-07 10:00
  • [4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4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고 했지만 지켜봐야 한다. 이 같은 영향에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면 한은으로서도 추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물쪽은 매입규모를 늘려 한국발 양적완화(QE)를 할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이 불안해진다면 한 번 더 금리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 김상훈 KB증권 연구원 = 동결, 만장일치, 연내 동결 - 4명의...
    2020-04-05 13:30
  • 재정 확대는 국채 공급 과잉 우려로
    재정 확대는 국채 공급 과잉 우려로
    한국투자증권 안재균 연구원은 “향후 10조 원 이상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이 예고되어 5월부터는 이보다 많은 국채 공급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채안펀드 조성과 금융기관 유동성 공급 확대로 채권시장 수요를 다소 안정시켰지만, 수급 불균형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현시점에서 국채 발행을 줄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활한 국채...
    2020-04-03 09:03
  • "긴급재난지원금 9조 풀어 민생파탄 막는다"…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
    "긴급재난지원금 9조 풀어 민생파탄 막는다"…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
    정부는 7조1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건강보험·산재보험 기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불가피하면 적자국채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초유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카드까지 꺼냈지만 1인당 지원액은 20만 원도 안돼 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1인 가구 40만 원, 4인...
    2020-03-30 18:22
  • [사설]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 맞다
    적자국채 발행 말고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대책도 없다. 정부의 빚을 늘려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다수 국민들에 선심 쓰듯 찔끔찔끔 나눠주는 방식은 안된다. 재난기본소득이든, 긴급재난지원금이든,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과 실업자, 생계 위협을 받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20-03-29 17:51
  • 슈퍼부양책 줄줄이 푸는 전 세계…아베 “2008년 금융위기 넘는 규모 대책 세워라”
    슈퍼부양책 줄줄이 푸는 전 세계…아베 “2008년 금융위기 넘는 규모 대책 세워라”
    아울러 13년 만에 처음으로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인프라 채권 발행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는 2.8%였으며 금액상으로는 2조7600억 위안(약 474조 원)에 달했다. 이 비율이 3%를 넘어가면 중국의 재정적자는 한국 정부 올해 본 예산인 512조 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독일 연방상원도 지난 27일...
    2020-03-29 12:57
  • 장하준 교수, 코로나19 지원 "현금 지급보다 세금 감면이 효과적"
    장하준 교수, 코로나19 지원 "현금 지급보다 세금 감면이 효과적"
    국채비율이 국민소득 대비해서 40% 좀 넘는데 유럽의 대여섯 개 나라 40% 안 되는 나라 빼고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낮다"고 말했다. 그는 "오죽하면 재정 적자 싫어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은 돈 좀 더 재정을 통해 써도 된다. 이런 얘기 맨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지금 상황이 거의 준전시인데 재정 적자 좀...
    2020-03-19 15:29
  • 기재부 추경 따른 추가 국채발행 10.3조, 다음달부터 균등발행
    기재부 추경 따른 추가 국채발행 10.3조, 다음달부터 균등발행
    박재진 기재부 국채과장은 “국가채무상 100% 순증은 맞지만 일부 기금에서 나가는 것도 있어 100% 적자국채는 아니다”며 “다음달부터 (국고채를) 발행한다. 자금사정을 봐야겠지만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월별로 균등발행할 계획이다. 종목별로는 기존 레인지에 맞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올해 국고채 발행계획을 통해 3~5년물은 40...
    2020-03-18 09:35
  •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국고채 발행액 증가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2020-03-16 15:48
  • 1월 세수 6000억 줄고 관리재정수지 1조7000억 적자…연초부터 정부재정 '경고등'
    1월 세수 6000억 줄고 관리재정수지 1조7000억 적자…연초부터 정부재정 '경고등'
    1월 세수가 줄면서 재정수지 적자도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1조7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6조6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되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2020-03-10 10:00
  • “금리인하 기대↑...시장 반영은 제한적”-유진투자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조기 회복과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추경(약 11조7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적자국채(10조3000억 원)를 반영한 올해 국고채 규모는 140조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미 연준의 긴급 금리인하 등에 따른 시장의 강세 심리가 물량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다만 향후 코로나19...
    2020-03-05 08:22
  • [상보] 한은 임시 금통위 사실상 부인 “현시점에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
    [상보] 한은 임시 금통위 사실상 부인 “현시점에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
    한은 관계자는 “추경으로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될 예정이다. 다만 분산돼 발행될 경우 공급확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데다 최근 국고채 수요도 견실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금리상승압력으로 일부 작용할 수 있겠으나 회사채 등에 대한 구축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고채 발행이 늘면서 금리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2020-03-04 19:16
  • "소비 살린다"…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소비 살린다"…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 원과 기금 여유자금 7000억 원, 적자국채 발행 10조3000억 원으로 조달된다.국가채무가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를 기록할 전망이다. 예산안(39.8%)보다 1.4%포인트(P) 높은 수치다.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40% 달성이 1년 앞당겨지게 됐다. 한편, 질병관리보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2020-03-04 17:13
  •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이번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 원과 기금 여유자금 7000억 원, 적자국채 발행 10조3000억 원으로 조달된다. 총수입이 본예산 대비 2조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총지출은 8조5000억 원 늘면서 연간 통합재정수지는 11조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적자비율이 1.5%에서 2.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03-04 10:00
  • [코로나 추경] 정부 재정 적자 외환위기 수준…국가채무 40% 벽 깨져 국가신용등급 '흔들'
    [코로나 추경] 정부 재정 적자 외환위기 수준…국가채무 40% 벽 깨져 국가신용등급 '흔들'
    홍 부총리는 특히 “재정의 역할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러 가지 방역문제, 피해극복지원 문제, 또 경기를 최소한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적자 국채에 대한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소비쿠폰은 주로 쓰는 게 3...
    2020-03-04 10:00
  • '추경 후폭풍' 정부 재정적자 비율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 전망
    '추경 후폭풍' 정부 재정적자 비율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 발표 시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는데 국가채무가 늘어도 대책이 긴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부분적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0-03-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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