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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나라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GDP 대비 채무비율 48%로 상승홍남기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비기축통화국 채무율 50% 아래” 정부가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 중 9조9000억 원을 적자 국채로 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대비 119조 원이 늘어난 965조9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향후 지원될...

2021-03-02 17:59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바람직…궁극적으로 증세 고민해야"

9조9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턱밑까지 오르게 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강제적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과 종사자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고비를 못 넘겨 폐업하거나 파산한다면 백신이 풀리고 바이러스가 사라져도 원상태로 회복하기 어렵다”며 “국민 전체의...

2021-03-02 16:54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홍 부총리는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은 일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며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 원 등 총 5조1000억 원을 발굴·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9000억 원은 불가피하게...

2021-03-02 11:01
[추경] 국채 9.9조 발행, 국가채무 1000조 육박 '경고등'

통합재정적자는 이미 3%를 넘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추경에 이어 손실보상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에 7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 향후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만약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계속돼 2차 추경에 나설 경우 1차에서 기존 예산은 거의 다 당겨 썼기 때문에 100% 국채발행이...

2021-03-02 11:00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당겨서 긴급 금융지원과 긴급복지,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에 쓴다. 이번 추경으로 적자국채 발행은 9조9000억 원이 증가해 관리재정수지는 13조5000억 원이 증가한 126조 원 적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48.2%)에 달할 전망이다.

2021-03-02 11:00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올해 1차 추경이 예고되면서 적자국채 발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심화하는 저출산ㆍ고령화로 복지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기본소득 등의 논의가 나오면서 이를 위한 재원 대책으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1-02-27 08:00
[김남현의 채권왈가왈부] 떨고 있는 채권시장, 미국채보단 재난지원금

추경은 곧 적자국채 발행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채권시장에 수급부담으로 연결된다. 그렇잖아도 올해 국고채 발행 계획물량은 176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정부가 빚을 내는 적자국채 물량은 100조원가량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키 위해 사상 최고치인 174조4000억원어치의 국고채를 발행했었다. 다음주...

2021-02-23 16:33
빚 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일본 '잃어버린 20년' 남 일 아냐"

이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1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흔히 국가채무비율이 200%를 넘는 일본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상황이 일본보다 괜찮은 건 아니다”라며 “일본 국민은 금융자산이 70~80%이고 나머지가 실물자산이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국민이 나서서 국채를 매입할 수...

2021-02-23 16:25
[한은 국회보고 종합] 완화기조 유지, 불안시 국고채매입 규모·일정 공표

이중 정부가 빚을 낸 적자국채 발행물량은 100조원 가량에 달한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채발행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에 대응키 위해 174조4000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해 9월에도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고 작년...

2021-02-23 13:25
인플레이션 우려에도...‘슈퍼부양’ 밀어붙이는 두 여전사, 옐런·라가르드

최근 국채금리가 1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졌다. 특히 일각에서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 영향으로 이날 다우지수와 S&P500 지수, 나스닥지수 등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10년 넘게 매우 낮았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2021-02-19 10:25
[미 금리역습, 빚투 개미 경고음]① 미국 ‘금리의 역습’,점증하는 인플레이션 경고등...단타족 개미들 어쩌나

소비가 살아난 데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적자 국채), 원자재 강세 속에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국채금리를 끌어올렸다. 이날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배럴당 61.14달러(전날 대비 1.8%)에 거래되며 상승 곡선을 그렸다. 시장은 동요했다. 이날 증시는 엇갈렸다. 알리안츠는 “지난 10년간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았다”면서 “하지만 올...

2021-02-18 10:57
[채권마감] 미 금리급등에…초장기물 2%대 재진입, 10-3년 스플 10년만 최대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마련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총재가 부담경감을 위해 한은의 국채매입 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기대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다만, 당분간 약세 분위기 속 커브 스티프닝 흐름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국고채 입찰 부담이 계속되고...

2021-02-17 18:34
재난지원금 15조냐 20조냐…당정 갈등 재점화

여당 주장대로 20~30조 원을 적자국채로 발행하면 GDP 대비 1~1.5% 정도가 늘어나 50% 수준에 육박한다. 우리나라의 적정 수준은 60%로 보고 있다. 기재부 내부적으로 15조 원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는 얘기도 있어 그 언저리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일자리 예산, 백신 확보 예산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이달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2021-02-17 16:03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앞뒤 안 가린 팽창재정에 돈이 모자라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웠다.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작년 1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 원(채무비율 37.7%)에서 지난해 846조9000억 원(44.2%)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는 본예산만으로도 빚이 956조 원, 채무비율 47.8%를 넘는다.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GDP대비...

2021-02-16 05:00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내달 지급…대상ㆍ액수 늘려 15조 원 안팎

지출 구조조정의 범위가 한정된 상황에서 직접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은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을 의미하는 만큼 정부로서는 규모가 10조 원을 넘기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4차 지원금을 제외한 추경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2021-02-15 16:23
코로나發 재정부담에 '증세' 점차 부상…"조세체계만 복잡해져“

이런 재정지출 확대에 적자부채 발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주도하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는 지출 구조조정으로는 턱도 없어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 구설수를 막을 수가 없다”는 토로가 나온다. 늘어가는 재정부담의 해법을 찾자면 결국 증세로 이어진다. 민주당에서 공개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층 대상 부유세 부과...

2021-02-13 10:00
[사설] 국세 수입 큰 폭 감소, 경제후퇴 악순환

세수 부족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이미 나랏빚은 급증하고 있다. 장기 경기침체에 이은 지난해의 코로나 충격에 정부는 앞뒤 안 가린 팽창재정으로 일관한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실질적 나라살림의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작년 11월까지 98조3000억 원 적자였고, 지난해 말 100조 원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다....

2021-02-09 17:39
4차 재난지원금이 소환한 한은법 제75조

“한은이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직접매입하든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든 그만큼 통화량이 많아져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채권시장과 한은은 단순매입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채권연구원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부채의 화폐화 문제가 있어...

2021-02-09 11:37
김종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적자 국채발행은 투자… 공론은 당이 주도할 것”

김 최고위원은 “궁극적으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결국 비용”이라면서도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투자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부양에 투자하면 GDP가 2% 성장할 게 3% 성장할 수 있다. 1% 차이가 전체적인 GDP 규모를 늘려 국가 채무비율을 낮출 수도 있다. 더 많은 세수를 통해 채무 상환할 능력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2021-02-08 05:00
[사설] 국가채무 급증에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

모두 적자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을 더 늘려야 하고 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한다. 피치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급전망과 영국·캐나다·호주·이탈리아 등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낮췄다. 재정 악화 및 적자 증가 때문이다. 한국 신용등급 하락도 곧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해외자본 유출의 방아쇠가 되고, 나랏빚을 더 불려야 하는 악순환을...

2021-02-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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