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ㆍ문화ㆍ주거ㆍ행정 등의 복합 기능을 하는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조성이 사업 내용에 포함됐다. 또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에는 주차장,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63개의 생활SOC가 공급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특위에서 2018년 선정 뉴딜사업(99곳) 중 12곳의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 사항 심의를...
앞서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각종 토론회·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개정안은 행정·민사·형사적 수단 간의 상호 보완과 균형을 이루는 법집행 체계를 마련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형벌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민사적 구제수단은 확충하고...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추가개발이 제한돼 있지만 현행법상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인정하면 국토부 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국토부에 허용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용인시 원삼면 일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들까지...
고의 분식회계, 공시 누락 의혹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정에서 또다시 맞붙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수명법관 방진형 판사)는 11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번 가처분 사건은 지난 1월 인용된 가처분 신청과는...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휴 상태로 추정되는 10만5000필지의 용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용도 폐지가 결정된 국유지 면적은 74㎢(약 2239만 평)로 여의도 면적 26배에 맞먹는다. 행정자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용도 폐지는 국유지 개발의 전(前) 단계다. 일반재산은 행정자산과 달리 개발이나 대부,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조사대상 199만 필지 행정재산 중 대부분인 184만 필지(92%)는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이나, 15만 필지(8%)는 활용되지 않는 유휴 추정재산인...
착공을 적극 지원한다. 현대차 GBC 사업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27년간 264조8000억 원에 달하고 일자리 121만5000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대차 GBC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 GBC 사업계획은 7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위원회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사업시행자인 현대차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맡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첫 회의는 2월 중 열린다.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 헬스케어 등이 첫 심의 안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 분야 규제 특례도 2~3월 예비심사가 열린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착과 성과 확산을 위해 올 상반기까진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1월에는 전문가나 단체 의견 들어서 장기적인 방향 모색하겠다. 금년도 연구사업이나 내년도 확보한 연구사업은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민간기업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와 관련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방안 권고 추진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인가.
(이건정 국장)...
주요 추진방안을 보면 우선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관리,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등을 위한 범부처 심의기구인 어촌뉴딜300위원회(가칭)를 운영한다.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도 구성한다. 어촌뉴딜 사업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도 내년 2월까지...
가이드라인 개정안(행정지도)은 27일 금감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대부업법ㆍ자본시정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핀테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예방심의위원회(프레스센터) 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대학생 서포터즈 수료식 및 청년고용정책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개최
◇환경부
3일(월)
△조명래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6층회의실)
△박천규 차관 10:00 법사위 소위(국회)
△우리나라 도시 대상 첫 번째 유네스코 수돗물 국제인증 추진
△건강한 토양...
방심위에 저작권 보호 전문가가 없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자체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저작권 전문가가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심의하고 있다"며 "사무처에도 변호사 다수가 근무하고 있어 모든 심의 안건에 대해 사전과 사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신속한 심의를 위해 처리 기간...
자문·심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행정 칸막이' 없이 열린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혁신기술에 관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 공유가 가능한 소규모 회의, 간담회 등을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박원순 시장은 “서울혁신성장위원회는 미래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속에 숨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개선 노력을 통해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회계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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