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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실제 결혼비용을 조사·발표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매몰비용이 아닌 자산 취득비용, 편차가 큰 신혼여행 경비 등을 별도 집계하고, 결혼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함께 조사하면 결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이 정말 간절하다면, 이 정돈 일도 아니다.

2024-02-11 06:00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윤 대통령은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포함된 의료개혁, 학교 돌봄 문제 등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남북 관계부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관계에 대한 입장도 냈다.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해 '교전국'으로 평가한 윤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지도 밝혔다. 다만 양국 실무자 간 교류나...

2024-02-08 01:00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신년 대담에서는 국민 관심이 높은 물가 문제부터 저출산, 주식시장 상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부작용 등과 함께 '여소야대'인 정치권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신년 대담은 KBS 1TV에서 이날 오후 10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방송 시간은 100분으로 전해진다. 이번...

2024-02-07 19:03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정부가 저출산·지역소멸과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24년 사회정책방향'을 보고했다. '2024년 사회정책방향'은 올 한 해 사회부처가 협력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것이다. 주요...

2024-02-07 15:18
韓, '0.78명' 인구재앙 …"유연근로제 등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 심화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는 등 악화일로"현 제도 실효성 제고와 기업 인센티브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모성보호제도가 OECD 나라 중에 상위권에 있음에도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인구재앙 앞에 와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제도가 잘 마련돼 있지만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024-02-07 12:00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지방시대 구현, 연구개발(R&D) 구조개혁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2024-02-07 11:00
[진료실 풍경] 미래에 대한 확신

저출산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지요. 정교하고 총체적인 정치경제적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할 텐데, 돈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행정, 입법, 지자체가 앞다투어 돈을 주겠다는 일차원적인 정책을 내고 있으니 어찌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유인철 안산유소아청소년과 원장

2024-02-07 05:00
[데스크 시각] 아이들은 부모가 고프다

저출산 대응, ‘돈으론 안돼’ 학습부모·아이 함께하는 ‘시간’ 절실출산정책 아닌 가족정책 전환을 엄마 아빠는 언제 우리랑 놀아줄 거야?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K씨 부부. 두 사람이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서는 시간은 아침 8시다. 출근 준비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선다. 아이들의 등교 준비는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 몫이다. 오후 6시....

2024-02-07 05:00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그러면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2024-02-06 17:00
“매주 만나는데…왜?”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궁금증 자아낸 회동

이 총재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방안 필요” 최 부총리 “성장·분배 달성 위한 시스템 구현 시급” 회의에서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2024-02-06 17:00
김현숙 여가부 장관 "SK하이닉스 사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기여"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사장, 박세진 여가부 청년보좌역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SK하이닉스에서 출산 및 육아 복지 혜택을 받은 직원들이 참석해 각자의 경험담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SK하이닉스 자산관리팀에 근무하는 김지연 씨는 임신 23주차다. 그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

2024-02-06 09:00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이 가져온 경제 비활성화, 문화공간 감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출을 억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유형은 크게...

2024-02-06 05:00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이중근 부영 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출생아에게 기부하는 개인·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공개 제안도 했다. 흡사 ‘성공보수’처럼 1억 원씩 안기는 출산 장려책이 나온 것은 국내 기업에선 부영그룹이 처음이다. 육아 휴직, 유연 근무...

2024-02-06 05:00
30대 여성 고용률 상승 이유? '결혼을 안 해서'

다만, 여성 경제활동 증가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2000년 이후 여성에서 고용률이 가장 많이 오른 연령대는 50대다. 50대 고용률은 출산율과 무관하다. 현실에선 50대 출산도 종종 발생하지만, 출산율 산정의 모수는 15~49세 여성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연령대는 20·30대다. 다만, 20·30대 여성 고용률이...

2024-02-05 15:18
중기부, “경력단절 여성 창업자 30개사 선정해 창업 지원”

종전 ‘여성 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을 경력단절 여성 중심으로 재포지셔닝해 추진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시대변화를 반영해 재취업에 집중됐던 경력단절 여성 지원 사업을 창업 분야로 확대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차별점은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기존 여성 창업지원 사업들과 달리 선발된 여성 기업의 창업 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업종과 경력을...

2024-02-05 12:00
‘AI 난임 솔루션 기업’ 카이헬스, 프리A 투자 유치

국내에선 임상 시험을 통해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을 진행 중이다. 이혜준 카이헬스 대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기를 낳기를 절실히 원하는 난임부부를 돕는 일이 제일 효과적”이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식약처 인증을 획득하고 글로벌 진출을 적극 추진해 더 많은 난임 부부가 건강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2024-02-05 11:04
윤 대통령, 3년 차 국정 구상 KBS 대담 통해 밝힐 듯

취임 3년 차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저출산 문제 해결 등 현안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국정 구상도 언급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다. 그간 나온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2024-02-05 10:30
부영, 직원 자녀 출생 1인당 1억 원 지급…이중근 회장 "일·가정 양립에 도움 되고파"

저출산 문제 해결을 향한 이중근 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다. 5일 부영그룹은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2024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출생 아동에게 1억 원씩 줄 계획이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

2024-02-05 10:30
티앤씨재단, 공감 컨퍼런스 '노시니어존' 개최… 늙어가는 한국 진단

서울대 산업공학과 김태유 명예교수는 2편의 강연을 통해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경제학적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캠퍼스 인류학과 이상희 교수는 인류가 진화를 거듭하며 생존할 수 있던 배경에는 노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한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는 “연령 차별과 세대 간 갈등은 곧...

2024-02-05 10:27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 교체설의 명분은 성과 부진이다. 일부에선 홍석철 상임위원, 조영철 민간위원의 사퇴도 김 부위원장의 리더십 내지는 역량과 연관 짓는다. 그런데, 성과가 부진하니 부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저고위의 성과가 실제로 부진한지, 성과가 부진하다면 부위원장 교체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저고위...

2024-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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