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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저출산ㆍ고령화 속 연금고갈 위험을 지적받고 있는 중국도 사정은 심각하다. 앞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전날 개막한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이 법정 퇴직 나이가 변하지 않은 가운데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가 겹쳐 연금이...
    2024-03-05 15:34
  •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서 위원은 “우리나라 취업자수는 여성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인구증가세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감소, 1·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평균 경활률 하락 등으로 내년 이후 10만 명대로 둔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노동시장 감소의 경우 1인당 노동시간은 2016년...
    2024-03-05 09:58
  • 윤동섭 연세대 총장 “오늘 의대 증원 관련 신청...규모 등 조율중”
    윤동섭 연세대 총장 “오늘 의대 증원 관련 신청...규모 등 조율중”
    이날 윤 총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학생 자율설계 학기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연세대는 학생들이 정말 오고 싶은 대학이 되기 위해 ‘자율설계 학기제’를 고안하고 있고, 학과 간 장벽 허물기 등을 계회 중”이라면서 “학과 간 장벽 허물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 융합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2024-03-04 15:12
  • 랩지노믹스, 7일 내 결과 나오는 유산검사 ‘프리맘가드’ 출시…“산부인과 진단제품 다각화”
    랩지노믹스, 7일 내 결과 나오는 유산검사 ‘프리맘가드’ 출시…“산부인과 진단제품 다각화”
    회사 측은 ”유산은 반복될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 원인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모를 포함한 여성의 건강을 돕는 다양한 진단제품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핵심 제품인 맘가드, 앙팡가드, 신생아검사(IMS), 핑크바이옴 등의 산부인과 분자진단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고 덧붙였다.
    2024-03-04 09:41
  •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노년층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정부의 노인 일자리 공급 규모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는 전년보다 35만 명 늘어난 1393만1000명으로 15세 이상 인구(4551만4000명)의 30.6%를 차지했다. 이들 고령자가 임금이 낮더라도 일을 하려는 것은 생계와 관련이 있다. 2021년 기준 취업 노인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2024-03-04 05:00
  • 60세 이상 취업자 600만 명 돌파…고용률도 OECD '최고' [스페셜 리포트]
    60세 이상 취업자 600만 명 돌파…고용률도 OECD '최고' [스페셜 리포트]
    앞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고령 인구의 노동 참여가 더욱 확대돼 우리나라 취업 시장은 '노쇠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2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6000만 명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가장 큰 숫자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6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사상...
    2024-03-04 05:00
  • 전국 10곳 중 3곳 출산율 0.7명 붕괴…인구소멸 가속화
    전국 10곳 중 3곳 출산율 0.7명 붕괴…인구소멸 가속화
    한국은행이 작년 12월 초저출산의 원인을 다양한 층위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느끼는 높은 경쟁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면 사회 전반의 경쟁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저출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거점 도시를 키울 필요가 있다...
    2024-03-03 12:06
  • 최상목, G20에 세계경제 회복 위한 역동경제 제안
    최상목, G20에 세계경제 회복 위한 역동경제 제안
    이어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과 면담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공급망 복원력 강화, 다자무역 질서 복원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국간 정례협의 채널인 '한-독 거시경제대화'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이탈리아 잔카를로 조르제티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최 부총리는...
    2024-03-03 12:00
  • 중국 양회, 4일 개막...경제 시험대 오른 시진핑
    중국 양회, 4일 개막...경제 시험대 오른 시진핑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문제는 보호해야 한다”는 등 규제에 관해 이전보다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가기밀보호법이 10여 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도 하차한 친강 외교부장 자리에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임명하는 것과 저출산 위기에 따른 산아 제한 철폐 여부 등이 양회 관심사로 꼽힌다.
    2024-03-03 11:10
  •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저출산 극복에는 다양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기·승·전·보육’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0명대로 추락한 ‘보육 친화 도시’ 세종시의 출산율이 이를 방증한다. 저출산 극복의 첫 단추는 ‘구분’이다. 출생아가 감소한 원인은 출산 순위별로 다르고, 각각의 원인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원인을 파악한 뒤 대책을 고민해야지, 대책의 방향과...
    2024-03-03 06:00
  •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소득이 낮은 20~30대에게 공제·감면을 통한 소득세 지원은 저출산 대책에 효과가 작다는 분석이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보고서에서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커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다고...
    2024-03-02 08:00
  •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저출산·고령화 해소 목적의 이민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 통합’이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우해봉 연구위원·임지영 전문연구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총인구와 인구구조...
    2024-03-01 06:00
  •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이어 "지역 주민과 호흡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설계하며 정치를 하려면 제가 근거를 가진 지역에 나오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강남을 택했다"며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려면 의료와 복지를 결합시켜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 지역에 맞게 설계하는 길밖에 없다. 강남은 그런 인프라가 있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9 18:33
  • [종합] 대한상의 3년 더 이끄는 최태원 “경제·사회 난제 해결 기여하겠다”
    [종합] 대한상의 3년 더 이끄는 최태원 “경제·사회 난제 해결 기여하겠다”
    그러면서 “저출산, 지역소멸, 기후변화 대응 등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가 됐다”며 “오늘 모이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가면서 차근차근 해법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날 총회가 끝난 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경제에 도움 되는 것이면 다 하도록 하겠다”고 답하기도...
    2024-02-29 16:35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죠. BBC “한국 경제 고속 발전했지만…아내·어머니 역할은 같은 속도로 발전 못 해”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 통계청의 출산율 발표에 맞춰 28일(현지시간)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2024-02-29 16:32
  •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1년 동안 한국 여성들 대상 집중취재보수적 성역할ㆍ과도한 경쟁 등이 원인높은 집값과 실직ㆍ승진 누락 우려도 배경女인권 성장, 아내ㆍ어머니 역할 발전 더뎌 영국 국영 BBC방송이 28일(현지시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록적인 한국의 저출산 배경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한국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2024-02-29 13:46
  •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듬해부터 예산을 투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까지 17년간 투입된 저출산 대응 예산은 총 379조8000억 원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예산이 한 해 51조 원까지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외려 곤두박질쳤다. 헛발질과 땜질 처방으로 아까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결과다. 국가...
    2024-02-29 05:00
  • 한상우 위즈돔 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신임 의장 선출
    한상우 위즈돔 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신임 의장 선출
    한상우 신임 의장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수년간 창업 감소 현상을 바라보며 저출산만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우려하게 됐다.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명 하나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2024-02-28 18:12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매년 출생아 수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2006년부터 투입한 막대한 저출산 대응 예산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감 없는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 문제 등의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및...
    2024-02-28 13:30
  • 분기 출산율 사상 첫 0.6명대...11년째 OECD 꼴찌
    분기 출산율 사상 첫 0.6명대...11년째 OECD 꼴찌
    그만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셈이다. 합계출산율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0.55명으로 가장 낮다. 전년보다 0.04명 줄었다. 이어 부산(0.66명), 인천(0.69명) 순으로 낮았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0.97명)·전남(0.97명)이었다. 2022년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1명대(1.12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던 세종의 경우...
    2024-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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