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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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임신부 가장 큰 걱정은 '출산 아닌 육아'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저출산 시대 쌍둥이 출생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적극적으로 돕고, 일과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양육을 지원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쌍둥이 육아공감 캠페인을 통해 쌍둥이 임신·양육 가정의 부모들과 소통하며 지원정책을 발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0 06:00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당위성을 갖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2024-04-17 13:42
'저출산 심각' 1인가구 갈수록 증가…자녀 계획 '있다' 불과 8%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신영숙 차관은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ㆍ생활 균형 지원 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가족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만204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여가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조사 주기를 5년에서...

2024-04-17 11:00
BC카드 “고물가 지속될수록 교육 양극화 빨라진다"

우상현 BC카드 부사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마지막까지 유지한다고 알려진 교육비가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사교육비 지출 감소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저출산 증가 요인으로도 파급될 수 있어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적인 지원에 도움될 수 있는 콘텐츠 생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2024-04-17 09:54
KDI "女, 경력단절 우려로 출산 포기…커리어 지속시켜야 출산율↑"

이러한 여성의 선택은 출산율 하락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일ㆍ가정 양립 환경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라는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2024-04-16 12:00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보육 지원 등에 지난 15년간 약 380조 원을 사용했지만 2023년에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객체 상황을 이해한다면 당장에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거시적 차원에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아이들이 평생을 어떻게 보낼지에...

2024-04-16 05:00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8월 만 20~39세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제도에 대한 우려 5가지에 대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내가 내야 하는...

2024-04-15 16:36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이민 정책을 손보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발급을 15배 늘려 사상 최대인 3만 건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2019년 중·저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농업과 간병 등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작년에는 고급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체류...

2024-04-15 05:01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현재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저소득과 중위층에는 효과를 못보고 있고, 소득 상위층에서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물론 중위층에서 출산율이 반으로 감소한 것은 자녀를 낳고 키우기 위한 주거, 양육, 교육 등의 비용이 점점 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소득층은 자녀 양육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2024-04-09 05:00
뜨는 인도 지는 중국…‘세계 성장 엔진’ 왕좌 교체되나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불황, 주식시장 부진, 지정학적 긴장 고조, 저출산 등으로 둔화하고 있다. 반면 인도 주식시장은 호황을 이루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또한 넘쳐나고 있다. 각국 정부는 14억 인구의 젊은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 인도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자 줄을 서고 있다. 미국 애플이 이곳에서 아이폰 생산을 확대하고 테슬라가 현지에서 새로 지을...

2024-04-08 15:25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기존 저출산 예산 조정·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폐기만으로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단순 현금 살포에 쓰일 연간 재정 규모 자체가 지나치게 방대한 데다 정부여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공수표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이러한 공약을 겨냥해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2024-04-07 12:00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유인책으로 △저성장 △고령화·저출산 △지역소멸 등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7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 ’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이라는 정책연구 자료집을 발간해 각 정당에 전달했다. 업계가 첫 번째로 제시한 정책은 10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 조성이다. 이를...

2024-04-07 08:43
KAI, 출산장려금 최대 30배 상향…셋째 이상 3000만 원

정부의 저출산·지방소멸 극복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강구영 KAI 사장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는 범국가적 이슈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 시행으로 직원들이 행복하고 다양한...

2024-04-05 16:16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 전 대사는 “싱가포르는 오랜 기간 각기 다른 인종과 민족, 종교가 뒤섞여 교류하던 곳이라 이민족, 이문화에 대한 관용성이 높고, 정부도 다른 인종과 종교에 대한 관용과 통합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세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싱가포르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곳이지만 이처럼 이질성에 관용적인 문화는 인구 위기의 해법을...

2024-04-05 06:00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이러한 재원은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기존 저출산 예산 조정·통합과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정책 폐기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설명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민생경제...

2024-04-02 13:58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재원은 기존 저출산 대책 예산을 재편성하고 부자감세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으로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04-01 17:30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사회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서 이민청 설립 등 전향적인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제약해 온 지역·중앙 정부의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규제적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2024-04-01 09:24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전문가들은 "아직 이르다"

이 연구위원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책으로 예외적인 상황일 뿐 일반 대출 규제는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로써는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는...

2024-03-31 17:10
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전동킥보드 안전조치 등 최고 정책 제안 선정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 취약계층, 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8 16:27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 소멸에 대응한다면 도시분에,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농촌이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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