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상으로 허용된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노동력 자체가 부족한 데다가 첨단산업 인재는 더 귀해지고 있어서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국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유다. 우수 인재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시대, 서울시가 글로벌 인력 유치 및 포용적 사회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우수인재 유치’와...
이 회장은 이전부터 훈 마넷 총리를 비롯한 캄보디아 지도부와 캄보디아 발전을 논의해왔으며 주택 정책, 저출산 문제, 대중 교통망, 개발 등 여러 방면에서 조언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캄보디아의 국가 발전과 한-캄보디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훈 센 전 캄보디아 총리로부터 국가 유공 훈장을 받은 바 있다.
부영그룹은 캄보디아에서...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의 한계로 인해 성장성이 둔화됐고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수요 변화로 장기 생명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운용수익률 부담이 커지고 규제 환경이 강화된 것도 악재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시장 예상을 깨고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좋은 성적표를 받은 보험사들이 정부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서울 동작을) 당선자는 최근 정책 행보를 늘리고 있다. 그는 16일 국회에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었다. 나 당선자가 지난해 만든 사단법인 ‘인구기후내일’이 주최한 행사다.
세미나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20여 명의 지도부 및 당선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채웠다. 추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한일교류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 기업인들은 저출산 고령화, 공급망 위기, 중동 리스크,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으로 공통 난제를 맞닥뜨리고 있다”며 “양국 기업인들이 머리를 모아 함께 고민하며 해법의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다마츠카 겐이치 롯데홀딩스 대표는 “무역협회의...
韓·日·대만, 해외 노동력 유치 경쟁 심화사람은 늘었지만 권리 보장 등 후퇴일본ㆍ대만, 이직 더 자유로워 매력적
전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각국의 해외 노동력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후퇴하는 이주민 정책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닛케이아시아는 최근 “인구감소 속에서 한국, 일본,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 경쟁이...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머 시카고대학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이민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면 한국이 저출산·고령화 등 고질적인 인구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많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민 정책은 경제활동...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부처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 잘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관련...
윤 대통령의 남은 3년간 정책 핵심은 저출산에 맞춰졌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명을 바라보는 현재 상황을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차 출퇴근...
인구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단 취지였다. 총선 전에도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에 차관급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주호영 의원 등 115명 공동발의)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상은 인구부와 성격이 다르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노동, 복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섬유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와 잦은 사업장 이탈 등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고 호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한도 증원 △불법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 등 추징 △숙식비 공제기준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구홍림...
안 장관은 "저출산에 따른 인력 부족, 생산성 정체, 경쟁국의 추격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다양한 위기 요인에 직면한 우리 산업에 AI를 통한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AI 자율제조 전략을 꼼꼼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우리 제조업의 혁신은 물론 대한민국 산업의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산 정책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다만, 저고위가 직접 발굴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도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통상 기재부는 7월 말 세법 개정안, 8월 말 이듬해 예산안을 발표한다. 8월 이후에는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더라 세제·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내년 추진이 불가하다. 현실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저출산 대책이 확정되지 않으면...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 '인구부'로 확대ㆍ개편 움직임이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책, 청년 자산형성 및 일자리 지원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한 의료개혁 지원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린다는 취지의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