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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국은 소멸하는가”…지구촌이 엄중히 묻는다
    한국 저출산 문제는 지구촌도 주목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0.7명으로 줄어든 합계출산율을 소개하며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2067년 한국 인구가 3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인구추계도 인용했다. 흑사병은 중세 유럽을 초토화했다....
    2023-12-04 05:00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심층 연구“한국, 조저출산 지속기간 21년째…세계 유례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MZ세대 고용·주거·양육 불안…고용·육아휴직 확대·집값 하락 등 환경 변해야” 초저출산 시대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구가 4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도...
    2023-12-03 12:00
  • “35세 이상 대상”…유통ㆍ식품업계, 희망퇴직 칼바람
    “35세 이상 대상”…유통ㆍ식품업계, 희망퇴직 칼바람
    저출산 문제에 우유 소비 감소로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는 유업계에서도 희망퇴직이 실시됐다. 매일유업은 8월 만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는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8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받고, 퇴직 후 2년 동안 경조사 시 물품을 제공받기로 했다. '소변 맥주' 논란에 휩싸인 중국 맥주 브랜드 '칭따오' 수입사...
    2023-11-30 15:08
  •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국민 10명 중 8명 "결혼제도 다양한 형태 인정해야"
    저출산 문제 대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는 1순위 기준 ‘중앙정부’란 답변이 64.9%에 달했다. 이 밖에 미디어가 결혼·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80.9%가 동의(매우 동의 48.9%, 약간 동의 32.0%)했다.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유형은 1순위 기준으로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광고(25.3%)’,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2023-11-27 16:43
  •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내년에도 저성장 전망…멀어지는 3%대 성장률 [저성장 늪 빠진 韓]
    우려스러운 점은 저출산 심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이란 노동력과 자본 생산성을 이용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치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일컫는다. 한마디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풀거나 국가 주도 사업을 진행하지...
    2023-11-27 05:00
  • [정책에세이] 사상·이념도 아닌데…'비혼주의'가 무슨 말?
    [정책에세이] 사상·이념도 아닌데…'비혼주의'가 무슨 말?
    저출산 문제의 핵심을 꼽으라면 단연 비혼·만혼이다. 문제는 비혼·만혼을 어떻게 볼 것인가다. 먼저 비혼이란 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자의든 타의든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비혼이다. 추세적으로 비혼 인구가 는다면 이는 비혼화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일종의 현상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비혼은 현상이 아닌 사상·이념으로 다뤄진다. 2007년에는 처음으로...
    2023-11-19 05:00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아울러 정부는 지역 공교육을 발전시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도입한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협의회 설명 등 의견 수렴을 거친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2일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공청회를 연다. 도심융합특구는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
    2023-11-01 14:00
  •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024년 노인 인구 1000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비해 소득, 일자리, 의료, 돌봄,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인구문제 대응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3-11-01 11:00
  • [사설] ‘에너지 빈곤국’ 숙명 일깨우는 WB의 경고
    세계 최악의 저출산율과 초고령화 이행 속도 등 인구학적 딜레마와 잠재성장률 저하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더더욱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한편으론 민생을 돌보면서 다른 한편으론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기업, 가계는 부채 감량을 서둘러야 한다. 빚더미만 미리 덜어내도 국가 대응력은...
    2023-11-01 05:00
  •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시정연설에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로 '저출산 문제'를 진단한 윤 대통령은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31 14:53
  •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예시로 제시한 충북의 식료품 제조업과 반도체 부품업이 대표적이다. 다만, 인근지역 미취업자 활용, 외국인력 확대 등 세부 대책들은 임시방편 성격이 강하다. 단기 대책과 더불어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등 거시적 관점의 고민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면 비수도권 전역에 활용 가능한 인력이 준다....
    2023-10-22 08:59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문제는 의료계 반발…“총력 대응 나설 것” 관건은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입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풀어나가기로 한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2023-10-16 16:16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저출산 대응 예산에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출자·융자) 예산이 22조9833억 원(49.2%) 포함돼 있었지만, 가족지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17조9399억 원(38.4%)뿐이었다. 그중 현금 지원은 6조1791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청년세대가 출산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교육비 등의...
    2023-10-15 11:28
  • 합계출산율 0.59명 시대…“첫째, 둘째 지원책 달리 해야”
    합계출산율 0.59명 시대…“첫째, 둘째 지원책 달리 해야”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의 가족 정책과 서비스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가족센터는 13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ㆍ서울연구원ㆍ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ㆍ한국가족정책학회와 함께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가족과 동행하는 서울시: 저출산 대응과 가족정책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23-10-13 20:00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중증·소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내년 더욱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돌봄, 일가정양립 등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1 10:41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구조로는 저출산 등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023-09-30 06:00
  • 한화손보, 대학생 봉사단과 한부모 가정에 명절선물 전달
    한화손보, 대학생 봉사단과 한부모 가정에 명절선물 전달
    앞서 한화손해보험 대학생 봉사단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총 14회의 오프라인 활동과 SNS캠페인을 진행하며 교통·보행안전, 여성 문제, 기후위기 대응, 반려동물 안전 양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10월 5일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활동 우수조를 시상하는 해단식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3-09-27 09:40
  • 조해근 신임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 AI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필요”
    조해근 신임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 AI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필요”
    조 본부장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응 세대별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예금ㆍ보험 신상품을 개발하고, MZ고객 유치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구조도 개선한다. 그는 “자금운용 분야에도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위험관리 프로세스도 금융 변동성 확대에 맞게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의 자질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2023-09-26 15:57
  • 오세훈, 뉴욕서 서울 투자 세일즈 광폭행보...예일대선 ‘약자동행’ 특별강연
    오세훈, 뉴욕서 서울 투자 세일즈 광폭행보...예일대선 ‘약자동행’ 특별강연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부동산, 교육, 저출산, 기후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 교수는 “서울의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대응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지적한 뒤 “지난 10년간 안티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가격이 매일 상승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이라고 답했다....
    2023-09-24 15:17
  • 김현숙 장관 “저출산 문제 해결, 돌봄에 남성이 함께 해야”
    김현숙 장관 “저출산 문제 해결, 돌봄에 남성이 함께 해야”
    김 장관,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축사 나서한덕수 총리 “경단녀 정책 확장할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저출산 문제는 남성이 돌봄에 함께 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축사에 나서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저출산 문제는...
    2023-09-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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