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대응,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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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저출산 문제 해결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약속했다. 특히 '인구부 신설'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해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취지다. 국민의힘은 또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2024-01-18 16:27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출생률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에 대해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과다한 경쟁을 줄이는 과정', '유연한 형태의 근로'"라고 했다. 과다한 경쟁을 줄이는 것에 대해 성 실장은 "내가 태어난 지역이 꼭 서울 아니더라도 가족과 잘 살고 직장을 구하고 좋은 학교에 가는 생활을 하게...

2024-01-18 16:13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기업 스스로 근로자의 안전을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처럼 모두가 함께 떠안아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계가 “시행을 2년만 늦춰주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읍소한 데엔 또다시 유예를 요구했을 때의 부정 여론을 감안한 것도 있겠으나, 근로자와의 상생과 법안 준비에 대한 각오도 담겨...

2024-01-17 05:00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저출산 대응전략도 기회비용, 기대이익 등 개인적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 수요자들이 결혼·출산이 더 이익이라고 여기게끔 정책을 만들거나 보완해야 한다. 또 저출산의 주요 배경 중 하나가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인 만큼, 지방 거주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공포 마케팅은 이미 오래 전 약발이 떨어졌다. 더는 약이 안 든다면, 약을 바꿔야...

2024-01-15 06:00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저출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바꿨다.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행보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부터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 윤 대통령은 4일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문제...

2024-01-11 17:21
머리 맞댄 한일 경제계…스타트업 협력사업 본격 시동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 중립 과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했다. 탄소 중립 과제 해결을 위한 한ㆍ일 기업 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추진,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 인력 유치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국제적 틀에서의 협력 분야에서는 한ㆍ일간 양자 협력을 넘어...

2024-01-11 09:30
[노트북 너머] 저성장 극복, 중기가 돌파구

우리 경제의 문제로 전례없는 저출산과 낮은 노동생산성,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등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제시했다. 맥킨지는 고용 인력의 20%를 차지하는 상위 10대 그룹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 생산성 격차를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맥킨지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덜 생산적인...

2024-01-11 05:00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특히 저출산 대응 방향에 대해 주 실장은 “저출산 문제는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 있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가 어렵다”며 “먼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민자 적극 유입이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현금 대폭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높은 집값이 저출산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2024-01-08 05:00
[논현로] 저출산 해법, 정부 역할 바꿔야

불확실성시대 매뉴얼 대응 안통해지방정부에 맡겨 주민의견 모으고기업·대학 함께 소멸위협에 맞서길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급격히 낮아지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해외에서도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가장 큰 위협으로 조명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2024-01-05 05:00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헬스케어 4.0 혁명 추구”[신년사]

임 회장은 "구시대적인 사회 제도적인 시스템은 혁파돼야 하며, 복지와 헬스케어 생태계의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면서 “새로운 위기로 대두하는 식품 독성, 약품 남용, 저출산 등의 문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통제하기 어렵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새로운 팬데믹 대응의 핵심은 ‘의료자원’...

2024-01-02 17:02
2기 경제팀 공식 출범…최상목 "물가안정·PF부실 해소 총력"

참석자들은 "올해 수출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대내적으로 과거 수년간 누적된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이 우리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기후변화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구조개선에도 역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2024-01-02 11:30
이창용 한은 총재 “올해 인플레이션과 싸움 마무리 중요” [신년사]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느라 충분히 살피지 못했던 여러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및 PF 부실화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인지, 향후 디지털 시대의 뱅크런에 대응한 현재의 규제 및 감독 체계는 충분한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2024-01-01 12:00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민생 경제 회복과 함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

2024-01-01 11:40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이와 함께 저출산과 생산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산업 노후화, 기후 문제 등 현재 직면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급속한 공급망 변화와 새로운 통상 이슈 부각 등 구조적 전환기를 우리 무역업계가 기회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구 회장은 “우리 무역 업계는 구조적 전환기를 새 성장 동력...

2023-12-28 16:07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의료 개혁과 저출산 문제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로운 천안함이 23일부터 서해 해군 제2함대로...

2023-12-26 11: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저출산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을 핵심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계속고용은 정년 없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정년퇴직을 하고 다시 재고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노동계와 기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고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2023-12-22 05:00
[마감 후] 미증유의 위기 앞에 중소기업도 함께 서야 한다

정부 만큼 저출산 문제의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 주체가 기업이다. 소 닭보듯 소극적이기엔 인구 감소라는 폭탄이 기업에 주는 타격은 상당하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인구 급감은 도시 소멸과 인력난 고착화를 야기하는, 존립을 흔드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근로자 81%가 일하는 압도적인...

2023-12-18 09:28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2기 경제팀, 민생안정ㆍ역동경제 구축에 주력" [종합]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확충이 문제 인지 등 구체적인 대응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우리가 노력하면 저출산 대응 효과가 30년 뒤에 나타난다. 현재 늦었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

2023-12-05 12:33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주거ㆍ출퇴근 문제 고민…현장 목소리 경청”

출퇴근 문제와 함께 지속 가능한 국토와 도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의 활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건설교통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외에 지역 균형발전, 저출산 대응 등과 관련해서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부처이므로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2023-12-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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