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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비용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추경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결혼비용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추경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가 5.2건까지 추락하고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추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정작 결혼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결혼 부담을 일부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11 13:06
  • 정부,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중심 '포용국가 로드맵' 만든다
    정부,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중심 '포용국가 로드맵' 만든다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는 6일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향의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방식으로는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 삶의 양식 변화, 젠더와 환경 문제 부각 등 사회...
    2018-09-06 14:30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해양치유국제포럼 개최,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3~8일)
    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청사) ◇환경부 3일(월) △김은경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서울상황실)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박천규 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서울상황실) △물산업과 함께 성장할 중소기업을 찾습니다(석간) △아름다운 꽃의 유혹 ‘꽃이 꼬시다’ 기획전 개최 4일(화) △김은경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
    2018-09-03 07:14
  • 경제ㆍ사회부처 9월 3일~7일 주간일정
    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청사) ◇환경부 3일(월) △김은경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서울상황실)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박천규 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서울상황실) △물산업과 함께 성장할 중소기업을 찾습니다(석간) △아름다운 꽃의 유혹 ‘꽃이 꼬시다’ 기획전 개최 4일(화) △김은경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2018-09-02 12:38
  • 가정 부담 줄이고 대상자 확대…'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발표
    가정 부담 줄이고 대상자 확대…'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발표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태스크포스(TF)팀 구성 이후 관계부처 협의, 현장의견 수렴, 저출산 대책 반영 등을 거쳐 마련됐다. 책정된 예산안은 총 2246억 원으로, 올해 1084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충됐다. ◇ 소득기준 범위 변경…소득 적을수록 지원 많이 = 정부 지원비율이 높은 '가'형과 '나'형의 소득기준 범위와 지원비율이 커진다. '가'형의 소득기준 범위는...
    2018-08-31 06:00
  • “부모는 못 쉬니”…태풍 ‘솔릭’에도 문 여는 어린이집
    “부모는 못 쉬니”…태풍 ‘솔릭’에도 문 여는 어린이집
    솔릭 북상과 관련해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부모들이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휴원하면 아이들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제 등원 자제를 권고한 것만으로도 하루종일 맞벌이 부모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쳤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휴원을...
    2018-08-24 10:41
  • 국민연금·최저임금·자영업자…임계점 다다른 30년 ‘폭탄 돌리기’
    국민연금·최저임금·자영업자…임계점 다다른 30년 ‘폭탄 돌리기’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하향 추세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도 필요했겠지만 그에 따른 고용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자영업 포화, 하청업체·자영업자들이 겪는 불공정경쟁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고 시행됐어야 했다”며 “최저임금을 전부로 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방치한 정부의 게으름이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2018-08-20 10:39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수출 동향, 기업결합 동향 발표 (8월20~25일)
    차관회의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석간) △내달 15~16일, 생명나눔 뮤직 페스티벌 ‘어제그린오늘’ 개최 △정신건강,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약속해요 △자해, 또 다른 인터넷 세상의 그림자 24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3:00 공주병원 20주년 기념식(공주병원)
    2018-08-20 07:33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0일~24일 주간일정
    10:00 차관회의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석간) △내달 15~16일, 생명나눔 뮤직 페스티벌 ‘어제그린오늘’ 개최 △정신건강,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약속해요 △자해, 또 다른 인터넷 세상의 그림자 24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3:00 공주병원 20주년 기념식(공주병원)
    2018-08-19 10:36
  • 이준구 서울대 교수 “국민연금 혜택 받지 못하는 사태 절대없다”
    이준구 서울대 교수 “국민연금 혜택 받지 못하는 사태 절대없다”
    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영향으로 기금 고갈 예상시점이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진 것으로 드러난데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소득대체율이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를 기존 4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2018-08-13 23:59
  • "최근 3년간 1억5000만 원 이상 특활비 수령 의원 21명"
    "최근 3년간 1억5000만 원 이상 특활비 수령 의원 21명"
    이 밖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사법제도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일자리만들기특위·국회쇄신특위 등 각종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았던 의원 32명도 총 14억3840만 원을 받아갔다. 아울러 3년간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 28억2500만 원이,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28억1230만 원이 주어졌다. 참여연대는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2018-08-08 16:25
  • 김수민 “바른미래 청년 최고위원 출마…정치 신선도 올리겠다”
    김수민 “바른미래 청년 최고위원 출마…정치 신선도 올리겠다”
    7일 오전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문제뿐 아니라 주거 빈곤, 노동자와 사용자, 규제 개혁, 혐오 문화, 저출산율, 사회적 평등, 이 모든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신선한 해답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치 경험과 전문지식이 전무했던 저는 오직 넘치는 상상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20대 최연소...
    2018-08-07 13:24
  • "아이를 어떻게 혼자 키워요?"…미혼모·부 차별 만연
    이를 위해 지난 5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대책에는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상담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혼모·부의 일상 속 차별 및 불편 사항을 10월 2일까지 접수받아 이를 행안부, 교육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2018-07-30 14:24
  • [기자수첩] 빠른 대책보단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
    [기자수첩] 빠른 대책보단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물론 가시적인 효과도 없었다. 대부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백화점식으로 새로운 사업과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뭘 내놓느냐’보다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미시적인 대책으로는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대책’이란 거창한 포장 없이 기존 제도의 운영 방식을...
    2018-07-25 11:10
  • 엇갈린 희비…중후장대 어둡고 경박단소 밝다
    0%) 등을 내놨다. 이종명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체감경기와 관련하여 단기적인 대응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야할 시점”이라며 “규제혁파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기업가 정신과 창업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중장기적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2018-07-11 11:00
  • [김병준의 말] 이런다고 아이를 낳을까?
    [김병준의 말] 이런다고 아이를 낳을까?
    이 정책들은 정말 저출산 대책일까? 보육 관련 지원을 늘리는 것만 해도 그랬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출산율을 높이게 될까,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책 담당자들에게 수차례 물었다. 보육 지원을 강화하면 출산율이 올라가느냐고. 누구도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2018-07-10 10:53
  • 문 대통령 “내 집 마련 개인과 가족 큰 짐…국가가 나눠 지겠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한부모 가정 등 오류 행복주택 입주민 30여 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태년...
    2018-07-05 19:40
  •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7-05 18:00
  • 신혼부부·청년 163만 가구에 주거 지원···성남·화성·인천에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청년 163만 가구에 주거 지원···성남·화성·인천에 신혼희망타운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 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수혜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보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2018-07-05 18:00
  • [저출산 대책]12·17세 자녀 둔 싱글맘, 양육비 지원 13만→34만원
    [저출산 대책]12·17세 자녀 둔 싱글맘, 양육비 지원 13만→34만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연령이 14세에서 18세로 상향되고, 지원액은 13만 원에서 4만 원 인상된다. 특히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선 지원액이 현재 1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7만 원 오른다. 이번 대책은 한부모 및 비혼 양육에 대한 편견과...
    2018-07-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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