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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추세적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재정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원은 오히려 좁아지고 기존 납세자의 세율만 오르는 상황이다. 이는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대표모델인 스웨덴도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57%에서 52%로 인하했다. 전반적으론 세원을 넓히면서 세율을 낮추는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
    2020-08-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저출산인문사회포럼(용산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 종합계획 수립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정신건강 관리 6일(목) △복지부 장관...
    2020-08-02 09:41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남녀 모두를 위한 성평등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남녀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부가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전 계층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저출산 대책을 위해 온 힘을 쏟는 중에도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과 현실은 크게 바뀌지 못한 것이다. 20년 후에는 자녀 돌봄에서의 성평등이 달성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응답자 절반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2020-07-23 17:29
  • 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
    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
    한경연은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 증가해 총 209조5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2011년 1.24명에서 지난해 0.92명으로 줄었다. 전 세계 203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출산ㆍ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2020-07-22 11:00
  •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소리 없이 사라진 자동차 옵션들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소리 없이 사라진 자동차 옵션들
    요즘이야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불거졌으나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게 인구대책 표어였다. “그래도 설마 고모와 이모를 모를까” 싶은 의구심을 지녔다면 당장 접으시길. 이미 할아버지의 남자 형제가 낳은 아들, 즉 ‘5촌 당숙’의 의미가 흐릿해진 지 오래다. 이처럼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나아가 자동차 산업이...
    2020-07-20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립정신건강센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 관련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4차 인문학적 통찰 콜로키움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지역사회서비스 예산배분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회 구성 23일(목) △복지부 차관 08:30...
    2020-07-19 10:33
  • 싱가포르, 장기집권에 국민 피로감 표출…야당, 총선서 사상 첫 두 자릿수 의석
    싱가포르, 장기집권에 국민 피로감 표출…야당, 총선서 사상 첫 두 자릿수 의석
    우수한 해외 인재의 활용과 해외 기업의 유치는 자원이 부족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싱가포르에서 PAP 정권이 내세운 성장 전략의 핵심이다. 리콴유 전 총리는 “외국인 없이는 증가하는 고령자를 지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국인 비중은 30% 수준에 이른다. 만약 민심을 받아들여 외국인 수용을 축소하게 되면 경제의 활력을 잃게 될 수 있다....
    2020-07-12 14: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 발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3차 인문포럼 개최 9일(목) △복지부 장관 14:00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서울청사), 16:00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4차회의(조선호텔)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0-07-05 09:33
  • 김용범 차관 "올해 인구감소 첫해 기록…2차 인구대책 조만간 발표"
    김용범 차관 "올해 인구감소 첫해 기록…2차 인구대책 조만간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결혼·출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출산 추세를 가속하고 있다. 실제로 4월 혼인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21.8% 감소한 1만5670건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거래,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생활방식은 인구정책에 새로운 접근법을...
    2020-06-26 10:00
  • [W인터뷰]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 정치 꿈나무들 싹부터 잘려…길 열어주는 게 소명”
    [W인터뷰]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 정치 꿈나무들 싹부터 잘려…길 열어주는 게 소명”
    '어떻게 여자가' 했던 어르신들 이젠 '똑순이' '야문애'라 불러줘 일ㆍ가정 함께 챙기기 어려웠죠…가정적 남편 덕에 여기까지 와 정재계 유리천장 깨는 데 보람…저출산 정책 깊이 들여다볼 것 “아직까지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험한 길을 뚫고 갈지언정 후배 여성 정치인들까지 고통과 마타도어(상대편을 중상 모략하는 것) 속에 있게 하고 싶지...
    2020-06-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 2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2차 인문포럼 개최 △장애인 대상 감염병대응 지침 제작·시행 △코로나19로 숨겨진 학대 위기아동...
    2020-06-21 09:29
  • 이정옥 장관,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현장 살핀다
    이정옥 장관,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현장 살핀다
    이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지자체,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정책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8 12:00
  • 김종인, 기본소득 이어 ‘저출생’ 군불...경제혁신위에서 논의
    김종인, 기본소득 이어 ‘저출생’ 군불...경제혁신위에서 논의
    기본소득 논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저출생’ 문제에 군불을 땠다. 이는 진보, 보수 진영 논리를 떠나 저출산 문제는 물론 교육 불평등 논의까지 연결된 중요 해결 과제여서 정치권이 정책 방향의 폭을 넓혀 불씨를 키울지 주목된다. 비대위는 이에 대한 전문가 그룹으로 경제혁신위원회 인선을 이번 주 중 완료하고...
    2020-06-08 18:10
  •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복지 뜯어고치고 증세해도…현 재정수준으론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복지 뜯어고치고 증세해도…현 재정수준으론 불가능”
    그는 “우리 미래세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 초고령 사회에는 복지 확대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이 보장돼 있고 아동수당 등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지 않고는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면서 “어떤 형태로 보더라도 기존 사회복지시스템은 필요하다. 이미 촘촘히 마련돼 있는데...
    2020-06-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00 현장방문(논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1회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콜로키움 개최 △'K-방역', 역학조사 노하우 세계로 공유 △"온종일 활기찬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교사 활력 up, 맞벌이 안심 up △이제 군대에서 모바일로...
    2020-06-07 09:23
  • 김종인, 통합당 보수 꼬리표 떼고 '경제비대위' 띄운다
    김종인, 통합당 보수 꼬리표 떼고 '경제비대위' 띄운다
    "3차 추경안 합리적이면 협조"…AI 산업 주목, 저출산 대처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공식적 당무에 돌입하며 ‘진취적 정당’으로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경제비대위’ 출범을 예고했다. 보수 꼬리표를 떼고 색이 강한 당의 정강 정책부터 뜯어고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극복 위기를 위한 사회·경제...
    2020-06-01 17:41
  • 성동구, 임신부 1000가정에 가사 돌보미 무료 지원…2.2억 원 투입
    성동구, 임신부 1000가정에 가사 돌보미 무료 지원…2.2억 원 투입
    서비스는 하루 4시간씩 총 4회까지 지원되며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진단서, 재직증명서 등 확인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아이를 잘 낳게 하는 것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성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01 10:24
  • [사설] 국민부담 급증하는데 또 증세(增稅)로 가나
    저출산·고령화에 정부의 복지·의료보장 확대 정책, 또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등으로 재정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를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면 국민부담 증가가 문제되지 않겠지만, 성장과 소득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여당은 국민 저항을 피하려 보편적 증세 대신 또 ‘부자 증세’의 정치적...
    2020-05-26 17: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5) ◇보건복지부 25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정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서울) △복지부 차관 08:30 정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저출산 해법, 인문학이 말한다 2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14:30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포시즈H) △복지부 차관 08:30...
    2020-05-24 09:56
  • 한경연 “코로나19發 성장률 1% 떨어지자 소득ㆍ신생기업 ‘뚝’ 빈곤인구 ‘쑥’”
    한경연 “코로나19發 성장률 1% 떨어지자 소득ㆍ신생기업 ‘뚝’ 빈곤인구 ‘쑥’”
    한경연은 성장요인별 중장기 대책으로 노동투입의 경우 유휴 노동인력 활용을 제고하고 외국인 우수인력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고령자 및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재교육,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실시하고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 규제를 완화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2020-05-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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