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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 취업자 증가폭 79만명→8만명 대폭 축소…고령화·기저효과 탓"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올해 고용호조 기저효과가 감소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경제 활동 주축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취업자 수의 지속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일 현안분석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2022-11-03 12:00
기재차관 "재정비전 2050 수립, 건전재정 확립 위한 마지막 퍼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농협보험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재정비전 2050 수립이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2022-10-31 17:00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구인난은 심각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에 따라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연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2022-10-28 14:19
추경호 "비축물량방출ㆍ할인지원으로 김장재료 수급 안정"

추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재정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를 통해...

2022-10-28 08:16
8월 출생아 동월 기준 역대 최저…출생아 수 81개월째 감소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올해 8월 출생아가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81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코로나19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늘어 국내 인구는 34개월 연속으로 자연감소했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2022년 8월 인구동향'에서 8월 출생아 수는 2만1758명으로 1년 전보다 524명(-2.4...

2022-10-26 12:00
국회 연금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주호영 “공적연금 제도 마련해야”

특히 “저출산ㆍ고령화는 유례없는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2070년에는 100명당 100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공적연금 지속가능성도 위협받고 있다”며 “적립금 고갈, 그 이후에는 소득 27%를 보험료로 부과해야 연금 부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공적연금 위기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세대 갈등으로도...

2022-10-25 15:30
[이투데이 말투데이] 청성사달(淸聲四達)/미마모리 산업 (10월24일)

☆ 시사상식 / 미마모리 산업 고령화, 저출산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타개하고자 노인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일컫는 말이다. ‘미마모리(見守り)’는 일본어로 ‘지킴이’라는 의미. 전기 포트 등 가전제품에 무선통신 기기를 달아 혼자 사는 부모가 전원을 켜면 가족들이 그 데이터를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산업은...

2022-10-24 05:00
30년 뒤 핵가족 무너진다…딩크족·1인 가구 증가 영향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와 자의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늘어나는 영향이다. 통계청은 20일 발표한 '2020~2050년 장래가구 추계(시도편)'에서 부부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는 2020년 607만8000가구에서 2050년에는 390만6000가구로 35.7%(217만2000가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가구 대비 비중 또한 같은 기간 29.3%에서 17.1%로...

2022-10-22 06:00
보험개발원, 'KIDI 보험미래포럼' 개최…"보험산업 수익 기반 확대해야"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현재 보험산업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모럴해저드 심화 등 고질적 문제에 더해 新제도 도입, 비금융권의 금융업 진출, 비대면 문화 확산과 보험 수요 다변화 등 생존을 위협할 만한 급변하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관리와 노후소득 대비에 있어 보험산업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2022-10-20 15:00
2050년엔 5가구 중 1가구 '독거 노인'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부부+자녀' 가구 또한 줄어드는 영향이다. '부부+자녀' 가구는 2020년 607만8000가구에서 2050년 390만6000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전체 고령자 가구의 비중 또한 2020년 32.9%(683만 가구)에서 2050년 58.1%(1328만2000가구)로 치솟는다. 2020년에는 시도별로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40%를 넘는 곳이 전남(44.3...

2022-10-20 12: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사회의 기반 마련 등 미래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고 고령화 및 저출산 대비 중복지, 중부담 수준의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재정확대 요인별로 적절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안정을 위한 지출 재원은 세수입 확대를 통하여, 그리고 미래 사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인프라 투자는 혜택이 미래세대에 더 크게 작용하므로...

2022-10-17 05: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 내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7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편...

2022-10-13 20:27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ㆍ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출범한 인구위기대응TF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10-11 15:53
대통령실, '여가부 폐지'에 “오히려 기능은 강화"…김현숙 장관은 물러날 것

안상훈 사회수석 브리핑 "시대 변화 맞춰 내용 기능적 강화""돌봄·인구·아동 등 하나의 부처로 통합…효율성↑"저출산·고령화 정책 연계…생애주기 정책 시너지" 대통령실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히려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07 15:29
‘멸종위기종’ 된 대한민국...아기발자국을 늘리려면

그는 “한국은 지속해서 낮아진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허리가 잘린 형태의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사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한국은 낮은 출산율과 함께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 북유럽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북유럽 국가들의 상황도 언급했다. 안데르손 교수는 “북유럽 4개국은 굉장히 유사한...

2022-10-07 05:00
“현 중소기업 환경선 출산장려제도 꿈도 못 꿔...적극 지원하도록 경쟁력 키워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쿼터제를 푸는 방법 등으로 노동력 공백에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쿼터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매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진화도 역설했다. 그는 “중소기업 스스로 연구개발...

2022-10-07 05:00
韓日경제포럼 “수출규제와 대립은 난센스...경제협력 정상화해야”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과제는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및 경제안보 정책 강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전환 동시 대응, 저출산 인구 고령화 대응 등은 양국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일 양국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협력의 이점을 실현할 수 있는 ‘한일 재계 플랫폼(가칭...

2022-10-06 10:15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고령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증가를 정책 당국이 적절하게 배분한다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상장기업의 이익에서 차지하는 수출 기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식시장 전체로는 파이가 점점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저출산 원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을 약속하며 글을 줄일까 한다.

2022-10-06 05:00
돈 벌 곳도, 쓸 곳도 없다...'유령도시' 돼가는 非수도권

1%에 불과했다. 전체 마을의 69.4%는 종합병원까지 이동시간이 30분이 넘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수도권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5월 발표한 ‘2020~2050년 장래인구 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2050년 시·도별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대비 울산에서 50.6%, 대구는 49.0%, 부산은 48.7% 감소할 전망이다.

2022-10-04 05:00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고령인구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성장력 약화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질 것임을 의미한다”며 “성장력 보강과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IHME 역시 인구 감소 여파로 2017년 세계 14위였던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2100년...

2022-10-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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