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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마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 목표로 설정됐다. 4대 추진전략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2020-12-15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석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석간) △중환자실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되었다! 1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48회 보건의날 유공자 포상(밀레니엄 힐튼호텔),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48회 보건의 날...
    2020-12-13 09: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기본계획(2021~2040)수립 △보 개방 이후 물속 조류(藻類) 생태계 건강해져 11일(금) △환경부 장관 14:00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식(서울) △환경부 차관 13:30 화학물질 안전원 개원 준비 점검(오송)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45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020-12-06 08:56
  • [출근길] SSG닷컴X스타벅스 '알비백' 보냉가방 인기몰이·롯데슈퍼, 110억 원 행사비 챙기다 적발 外 (경제)
    [출근길] SSG닷컴X스타벅스 '알비백' 보냉가방 인기몰이·롯데슈퍼, 110억 원 행사비 챙기다 적발 外 (경제)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연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지분적립형 주택' 지분 20~25%로 입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10-29 06:00
  • [곽도흔의 共有하기] 집 구하는데 "아이 몇 명"을 묻는 사회
    [곽도흔의 共有하기] 집 구하는데 "아이 몇 명"을 묻는 사회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으로 2005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든 이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새로 만들고 있다. 현재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4차 계획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15년간 저출산 추세는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8일 제20차 목요 대화를 기념해 진행한 총리와의 대화 ‘무엇이든 물어보세균’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2020-10-13 17:07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고령화와 코로나 이외의 또 다른 팬데믹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의 황금률을 허물어서는 안됩니다. 생색은 쓰는 정부가 내지만, 빚 감당은 오롯이 국민과 미래세대의 몫입니다. ◇ 미래세대의 사회안전망이 붕괴되었습니다. 우리 2030세대는 건국 이후 최초로 ‘아버지 세대보다 가난해질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저출산’...
    2020-09-08 14:53
  • [종합] 정부, 금융대출 만기ㆍ이자상환 유예 연장…항공산업 1조 추가 지원
    [종합] 정부, 금융대출 만기ㆍ이자상환 유예 연장…항공산업 1조 추가 지원
    또 현행 65세인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도 착수한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선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기준으로 70~74세가 59.4%로 가장 응답이 높았다. 홍 부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8-27 15:53
  • [종합] 홍남기 "9월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
    [종합] 홍남기 "9월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
    이날 정부는 제2기 인구정책TF가 마련한 △경활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 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 제도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들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8-27 08:42
  • [속보] 홍남기 "초저출산 극복방안 담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내 발표"
    27일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0-08-27 08: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저출산인문사회포럼(용산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 종합계획 수립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정신건강 관리 6일(목) △복지부 장관...
    2020-08-02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석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4차 인문학적 통찰 콜로키움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지역사회서비스 예산배분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회 구성 23일(목)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여름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2019년 전국...
    2020-07-19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발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3차 인문포럼 개최 9일(목) △복지부 장관 14:00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서울청사), 16:00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4차회의(조선호텔)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 필수!!(석간)...
    2020-07-05 09:33
  •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포스트 코로나' 박차...연쇄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포스트 코로나' 박차...연쇄 정책 토론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서형수)는 ’21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시행될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대국민 정책공모 ‘저출산‧고령화 굿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8일부터 진행한다.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7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2020-05-06 10:58
  • [사설] 올해부터 인구 감소, 출산대책 근본 전환을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가동된 이후 지금까지 185조 원을 투입했다. 올해에만 저출산 예산이 37조 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어떤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출산율은 계속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방향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그동안 아동수당 지급, 보육 지원 등 출산 이후의 복지에 치중해 왔다....
    2020-02-27 18:09
  • [이슈&인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재,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이슈&인물]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산재,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그는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25조1000억 원에 이르고, 산재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5275만 일로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55만 일의 9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수치를 볼 때 이제 산재 문제는 산업경쟁력이나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있는 노동력’을 보호하는 문제가 중요한...
    2020-02-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돌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의견 수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함께 "한국형 푸드뱅크 모델"을 논의한다! 23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4:00 아태 푸드뱅크 컨퍼런스(코리아나호텔) △국가 단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첫 공개! 24일(목) △복지부 장관 UNOPS “STS&P 2019” 행사 만찬(미정) △복지부...
    2019-10-20 09:36
  • ‘150조’ 쏟아부은 ‘출산율 제고’ 접은 정부...기업에 내민 '정년 연장 3가지 선택지'
    ‘150조’ 쏟아부은 ‘출산율 제고’ 접은 정부...기업에 내민 '정년 연장 3가지 선택지'
    ◇출산율 제고 대책의 한계=정부는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13년간 저출산 대응에 152조7000억 원을, 고령화 대응에 116조7000억 원 등 총 269조4000억 원을 집행했다. 결과는 초라했다. 2000년(1.48명) 이후 급락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을 기록,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0명대 출산율’ 국가가 됐다....
    2019-09-18 17:21
  • 정부, 6월 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내놓는다
    정부, 6월 말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내놓는다
    먼저 정부는 국정과제·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재구조화시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별된 핵심과제의 추진속도를 보다 높이고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장 수용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부담 경감...
    2019-03-28 13:55
  • [주간 주요 일정]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 농업전망 2019 개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관련 지자체 설명회(1월21~25일)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3일(수) △복지부 장관 10:00 2019 중앙통합방위회의(서울청사) 2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3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워크숍(마포가든H)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전통시장 및 노인시설 현장방문(서울) 25일(금) △복지부 장관 해외출장(25~29일, 카타르)
    2019-01-21 08:25
  • [사설] 출산율 0.96명 추락, 현금퍼붓기 정책 바꿔야
    고령화와 맞물려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젊은 인구가 줄고 노인이 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생산성 저하로 경제 활력을 잃고 투자와 생산, 소비가 함께 위축돼 잠재성장률과 국가경쟁력 추락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갈도 빨라진다. 정부는 2006년 1차 저출산기본계획 이후...
    2019-0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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