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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기업가정신 강화·혁신해야”… 한국전략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K-기업가정신 강화·혁신해야”… 한국전략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김 팀장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상황 속에서 양질의 여성 노동력 활용이 중요하고 미래 경제 성장의 주체로서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여성기업의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고,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연구소장은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보완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2023-11-10 16:43
  •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저고위는 내년 초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수정할 계획이다. 어떤 새로운 정책 과제를 포함할지 고심 중이다.
    2023-11-04 11:15
  •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일부 신규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반영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6개월 연장되며,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2023-08-30 13:32
  •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책 원점서 재검토 필요…청년 의견 적극 반영"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책 원점서 재검토 필요…청년 의견 적극 반영"
    전문가들은 국가의 효과적 정책 개입을 통해 선진국 사례처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 기업의 일가정양립 공시나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제안은 올해 하반기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 시 반영될 예정이다.
    2023-07-26 10:30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정부는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대 추진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각계에서 제안된 모든 정책대안을 살펴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굉장히 절박하다”며...
    2023-07-13 06:00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10일→20일)과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기간 연장(3개월→6개월)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마련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의 핵심 추진과제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출산 초기 산모가...
    2023-07-13 06:00
  •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법무부에선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을 준비 중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저출생과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통합위의 경우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수용하고 함께 동행 할 방안을 찾는 데 나섰다. 통합위의 특별위원회는 출범 전에 논의 방향을 잡고, 활동기간 동안 전문가와 정부부처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2023-06-09 06:00
  •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저출산 기본계획 수정안과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통합본)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고위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2023-06-06 10:24
  •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등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해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총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을 올해 말 수립해...
    2023-05-31 16:11
  •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제고할 계획이다. 각 안건 보고에 이어 전문가들은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향'과 '돌봄·교육, 고용·주거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구체적 의견을 발제했고, 이에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답변을 하는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
    2023-05-31 14:40
  •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제고할 계획이다. 각 안건 보고에 이어 전문가들은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향'과 '돌봄·교육, 고용·주거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구체적 의견을 발제했고, 이에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답변을 하는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
    2023-05-31 12:07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더욱이 이날 회의는 2020년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본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이해당사자들과 학계 그리고 정책 이행자들은 더욱 관심있게 회의 내용을 지켜보았다. 그중 저출생 대응정책은 아마도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세대에게도 큰 관심...
    2023-04-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혁신계획 '23.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2023-04-16 09:02
  • 저출산 대책 마련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저출산 대책 마련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0·30대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출어람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청출어람단은 복지부 등 7개 부처 2030 청년자문단과 공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에서 선발한 200명으로 구성됐다. 청출어람단은 ‘청년이 만드는 더...
    2023-04-09 12: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논의에 돌입했다. 저고위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서 기존 저출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목표가 불명확하고, 평가가 미흡하고, 추진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됐고, 실수요자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평가는...
    2023-04-02 13:43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세부계획 마련해 발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일회성 대책’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사회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면서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해...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2023-03-28 16:55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28일 윤 대통령 주재 저고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규 과제들도 효과성이 불분명한 기존 정책의 확장판 수준이다. ◇추진 중인 정책도, 이미 발표한 대책도 ‘재탕’ 이번 계획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교육’...
    2023-03-28 16:50
  •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당초 저고위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에 맞춰 4월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평가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출생·사망통계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소인 0.78명을 기록하자 부랴부랴 전체회의 일정을 앞당겼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윤...
    2023-03-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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