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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아무리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부부 혹은 세대별 합산과세로의 변경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소득세수 결손)이 소요될 것이며 같은 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 부담을 안게 될 1인 가구들의 반발도 문제로 대두된다. 보고서는 현행 개인별 과세제도가 변화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2023-09-30 06:00
  • [기자수첩] 미래세대에 대한 성찰
    [기자수첩] 미래세대에 대한 성찰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매년 한국의 유소년(0~14세)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늘어 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인구(0~1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1.5%에서 2070년 7.5%로 4.0%포인트(p)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17.5%에서 2070년 46.4%로 28.9%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70년에는...
    2023-09-22 05:00
  •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영국 가디언지 또한 세계 최저 출산율과 고령화로 한국 경제와 연금제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지속될 경우 2750년 한국이 소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5월 국내 강연회에서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
    2023-08-30 16:16
  • 與, 신혼부부 주거 대출 기준 완화…“결혼은 페널티 아닌 보너스”
    與, 신혼부부 주거 대출 기준 완화…“결혼은 페널티 아닌 보너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 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을 현재 7000만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 대출 기준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당은 청약 기회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부부당...
    2023-08-11 15:18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임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내국인 종사 인력이 줄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2023-08-01 16:05
  •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진정 저출산과 젊은 신혼부부를 걱정한다면 묻지마 감세보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등 대출부담 완화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등 미래 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게...
    2023-07-30 17:11
  • 저출산·고령화에 늙어가는 일터…“2050년 취업자 평균 연령 54세”
    저출산·고령화에 늙어가는 일터…“2050년 취업자 평균 연령 54세”
    대한상의 SGI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 효율화, 고령층 생산성 제고, 임금체계 개편, 인력수급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GI는 “저출산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며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저출산 정책들의 비용과 출산율 제고 효과를 엄밀히 따져...
    2023-07-20 14:22
  •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둘째, 고령화·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공 주택공급과 보육·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와 자녀양육 불안을 해소하고 부부의 가사부담 평등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여야 한다. 셋째, 수출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주의 노선을 견지해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력산업·신성장분야의 수출경쟁력...
    2023-07-18 05:00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한편, 저고위는 4차 기본계획 수정안 발표에 앞서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은 8월 발표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은 발굴·제안된 여러 정책을 보완하고 정리하는 단계”라며 “전문가 검토와 우선순위 정리, 실행 가능성 검토, 부처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반영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2023-07-13 06: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2023-07-04 14:00
  • 추경호 "하반기 수출ㆍ투자ㆍ내수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추경호 "하반기 수출ㆍ투자ㆍ내수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경제안보 이슈 등 '미래대비'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상세한 내용은 내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한류 열풍, 푸드테크의 발전 등에 힘입어 우리 농식품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2023-06-28 08:27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권정현 한국연구개발원(KDI)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의료 수요를 전망한 결과 2050년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1만 명에 달한다. 권 박사는 “의사인력 전망에 있어 인적 구성 변화도 봐야 한다. 의사인력의 고령화, 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하락 등의 고려가...
    2023-06-27 15:40
  • 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인구감소ㆍ인구구조 변화 대응 총력
    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인구감소ㆍ인구구조 변화 대응 총력
    기획단은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구정책 범위를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해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복지부 주관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분과’와 기재부 주관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 산하에...
    2023-06-19 14:04
  •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 가만히 있어도 재정 건전성이 더 위험해지므로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에 대해서도 "민생이 어렵지 않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추경이 아니어도 (지원) 방법은 있다"며 "한쪽에선 국세수입이...
    2023-06-18 13:34
  •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4 12:00
  •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은 3월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같은 달 28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새로운 정책이 없었다. 정부는 기존 정책 평가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발표할 저출산 기본계획 수정안에 신규 과제들을 대거 포함할 계획이다. 과거 정부와 다른...
    2023-06-06 10:24
  •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출산율 높이려면 ‘사회적 부담’ 줄여라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출산율 높이려면 ‘사회적 부담’ 줄여라
    일본 주오대학의 야마다교수는 ‘일본의 저출산대책은 왜 실패했는가?’(2020년)라는 저서를 통해 2010년 이후 무너진 출산율 2.0 대책의 실패 원인을 일본 고유의 가치의식을 무시한 채 서구적 가치를 전제로 한 정책 시행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고유의 가치의식으로서 리스크 회피, 체면 중시, 자녀에 대한 지나친 애착(“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의식을...
    2023-05-22 05:00
  •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나온 지 20년이 다 돼 가지만 이렇다 할 현실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기껏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치우친 감이 있다. 2067년이면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추계한다. 주거권, 교육권은 내 생존 문제다. 인구문제를 주거, 교육문제와 연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까닭이다.
    2023-05-11 05:00
  • "여성·고령자·외국인 고용 촉진, 제조·서비스업서 282만 명 증대 효과"
    "여성·고령자·외국인 고용 촉진, 제조·서비스업서 282만 명 증대 효과"
    한은 "고령화 및 저출산 심화로 인해 향후 인력 부족 현상 본격화"고숙련 서비스업은 여성 인력 확충이 효과적제조업은 고령자·외국인 고용 촉진 정책 필요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고용 촉진 정책을 통해 제조와 서비스업에서 약 282만 명의 고용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2023-05-09 12:00
  • [사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안이라도 숙고할 때
    정부는 지난달 말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선택과 집중을 선언했다. 과연 유의미한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그제 나온 국회예산정책처의 ‘저출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국내총생산의 2.25%까지 증가했지만 출산, 양육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이탈리아는 ‘자녀 있으면...
    2023-04-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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