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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세계장애인의 날 맞춰 '장애인공약 발표' "장애인도 일하는 시민…노동권 보장"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ㆍ장애인 일자리 약속 성인지예산 도입한 심, '장애인지' 예산도 공약 대표 공약 '신노동법'을 내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21-12-03 13:48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다만 시행령으로 강제노동과 근로계약, 최저임금에만 일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1999년과 2019년 헌법 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도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현재 국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2021-12-02 05:00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2021-10-25 11:02
연준 베이지북 “미국 경제 성장, 델타 변이에 저속 변환”

인력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했으며,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클리블랜드 연은 지역의 트럭 운송업자는 “올해 이미 임금인상을 5번 했다”고 말했다. 물가는 계속 상승했다. 각 지구의 연은들은 “물가상승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대부분 금속·운송·건설 자재·기타 산업용 소모품의 비용이...

2021-09-09 08:17
"CEO 고액연봉 사회적 위화감"..."대기업ㆍ정규직 임금 낮춰야 세상 바뀔 것"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위 소득층을 끌어내리는 하향평준화 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지 의문이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선)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7일 공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 토론회를 열고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임금격차 문제를 진단 · 평가하고, 향후...

2021-09-07 15:39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근로의욕 저하·재정건정성 훼손 요인"

하한액이 높은 수준에 형성된 이유는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며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다 2018~2019년 대폭 올랐다.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급증이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구직급여가...

2021-08-30 12:00
[글로벌 인구쇼크와 경제] 노동수출국도 인구 감소 직면…이민자 쟁탈전 벌어진다

저임금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이민 정책을 변경하는 선진국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은 저임금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EU 역내는 물론 역외 노동자로 수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그간 이민 억제 정책을 펴왔던 호주는 2019년 최장 2년이었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3년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선진국의 대책에도 앞으로 저임금 노동력 확보는 갈수록...

2021-08-30 06:01
[정책발언대]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특징과 과제

위기가 저임금 계층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상승 등 소득분배 정책 수단이 2020년에 다소 약화된 것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위기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되던 분배 개선 추세가 역전될 수 있다. 여전히 불평등적인 분배상황에서 지속적인 분배 개선이 필요한데, 전개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로...

2021-08-10 05:00
[스페셜리포트] 정년 채우고 퇴직 7.5% 뿐…정년 연장돼도 수혜는 극소수

호봉제가 여전히 지배적인 임금체계인 상황에서 정년제를 보장받는 고령층은 연장된 정년만큼 근속기간이 늘고 퇴직 시점까지 임금이 오르지만, 나머지는 50세가 되기도 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나와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년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은 그나마 짧았던 근속기간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더 짧아졌다. 전년과 비교해...

2021-08-03 05:00
중기부, 와이어링하네스 등 제조 공정 자동화ㆍ지능화 전환 과제 10개 선정

대부분 와이어링 하네스 제조 공장이 해외 저임금 국가(중국‧베트남‧멕시코)로 이전돼 운영 중이다. 문제는 최근 발생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수입 단절로 작년 2월 현대차 생산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향후 와이어링 하네스 장비 제조사인 케이엠디지텍은 전 공정을 1개의 단위 자동화 공정화하는 기술개발 후 제조사(경신 등)에 자동화 장비를 납품해 생산성 향상(70...

2021-08-02 12: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최저임금도 현장과 괴리된 대표적 정책이다. 애초에 1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처음부터 무리해 올리려다 온갖 원성을 사게 되었다. 2018년 한 해의 인상률 16.4%는 현장을 외면한 과속질주의 표본이다. 노동자의 최저 수준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필요하다. 하지만, 갑작스레 급격히 인상하면 현장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수요가...

2021-07-29 19:07
[서울시 노노갈등②] "툭하면 민원, 권리만 주장" vs "태생 다르다며 차별"

이어 “사업소에서는 공무원과 사이가 안 좋으면 필요한 추가 업무에도 시간외 수당을 인정해주지 않기도 한다”며 공무원의 갑질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가지 내용에서 공무직이 공무원보다 처우가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며 “싸우고 싶은 사람은 없다. 우리도 존중받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2021-07-23 07:00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킨 문재인 대통령..."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이 무산된 데 대해 청와대는 13일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2021-07-13 13:17
[오코노미] 붉고 화려하지만 비싼 월세에 허덕…중드 ‘겨우 서른’ 속 중국 경제

실제 중국에서는 비싼 월세와 저임금에 희망을 잃고 나가떨어진 청년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른바 '탕핑'(躺平)주의다. 탕핑은 중국어로 '평평하게 드러누워 살자'는 뜻으로, 아등바등 경쟁 하지말고 편하게 살자는 흐름이다. 탕핑주의를 표방하는 중국 청년들은 집·차·결혼·아이·소비 등 5가지를 포기했다고 말한다. 마치 우리의 N포 세대와 닮았다. 한데 탕핑은...

2021-07-08 17:04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 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각각...

2021-07-06 17:15
[오늘의 투자전략] '글로벌 경기 바로미터' 美 고용, 3분기 회복 본격화 전망

6월 중 22개 주의 실업급여 혜택이 축소돼 저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추가 고용 개선속도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락다운(봉쇄조치) 완화와 교육 재개로 육아 문제가 해결되면 학기 시작 전후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원활해진다. 공급망 차질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마찰적 부진 등도 해소가 기대된다. 유효한 고용회복 추세에도 미스매치(부조화)와 불균형은...

2021-07-05 08:48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만 양측이 각각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격차를 보이면서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때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최저임금 최초...

2021-07-05 05:00
안경덕 고용장관 “민간기업 재정지원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인상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올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한편에서는 소상공인들께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위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2021-06-30 18:01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와 같은 ‘8720원’ 제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8720원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과 지불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위원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8720원으로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영계는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으며, G7 선진국과...

2021-06-29 17:58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샅바싸움 본격화

경영계가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021-06-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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