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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방역수칙 결정에 참여해 형평성 있는 규칙 만들어야”
    “소상공인, 방역수칙 결정에 참여해 형평성 있는 규칙 만들어야”
    또한 △저신용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전용 긴급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확대 실시 △세제 감면 조치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계층은 누가 뭐래도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코로나 양극화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공연의 건의 내용에 대해 홍익표 정책위...
    2021-01-12 16:59
  • 꽁꽁 막힌 은행 신용대출…2금융으로 몰리는 서민들
    꽁꽁 막힌 은행 신용대출…2금융으로 몰리는 서민들
    대출 수요가 늘자 저축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2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내년 3월까지인 이자상환과 원금유예를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사들 전반적으로 신용대출에 몸을 사리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저신용자들은 2금융권에서까지 밀려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0-12-24 12:49
  •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저소득자·저신용자 대상 소액대출 상품인 미소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현재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최대 3개월 연장 중인데 이를 개선해 내년 1~3월분도 포함한다....
    2020-12-17 17:37
  • [박은평의 개평(槪評)]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박은평의 개평(槪評)]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서민 부담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저신용자 취약계층 문턱이 높아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에서 탈락한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연간 45만~65만 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를 결정한 만큼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20-12-07 05:00
  • 내년 최고금리 24% → 20%…3만9000명 사채시장 내몰리나
    내년 최고금리 24% → 20%…3만9000명 사채시장 내몰리나
    결국,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오히려 줄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최고금리를 20%로 하향 조정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에 또 한 번...
    2020-11-16 17:40
  • 법정 최고금리 3년만 '24%→20%'로…내년 하반기 시행
    법정 최고금리 3년만 '24%→20%'로…내년 하반기 시행
    우선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등을 강화한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하고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금리 인하로 20% 초과금리...
    2020-11-16 10:00
  • 김태년 "최고금리 24%, 시대착오적"… 당정, 법정 20%선 인하 의지
    김태년 "최고금리 24%, 시대착오적"… 당정, 법정 20%선 인하 의지
    그는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에 대해 "금융사가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운용 기회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분리해 정책 서민 금융지원과 채무 조정 등 자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11-16 08:42
  • 대출로 집 사기 더 어려워지나… DSR 강화, ‘부동산 한정’ 핀셋 규제로 '가닥'
    대출로 집 사기 더 어려워지나… DSR 강화, ‘부동산 한정’ 핀셋 규제로 '가닥'
    LTV나 DTI와 달리 DSR은 신용대출과 연관된 만큼 대출 문턱을 높이면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먼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DSR 규제 세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SR은 대출 희망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현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2020-11-05 16:00
  • [2020 국감]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전담 '소상공인은행' 설립해야"
    [2020 국감]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전담 '소상공인은행' 설립해야"
    NICE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230만 개의 소상공인 신용등급 통계에서 은행에서 외면받는 중신용자(4~6등급)는 55만1000개이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6만7000여개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은 405.8조 원(2019년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은 319조 원이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86.9조 원이다. 특히 2017년 이후 제2금융권 대출...
    2020-10-26 12:04
  • DSR 전면 확대 부작용 우려…금융당국, 가계대출 ‘핀셋 규제’
    DSR 전면 확대 부작용 우려…금융당국, 가계대출 ‘핀셋 규제’
    현재 자영업자 소득의 정확한 반영을 위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취약계층과 저신용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을 옥죄면 대출 공급이 줄면서 금리는 더 높아져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다”며 “저소득자, 저신용자, 연금 소득이 없는 노년층은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2금융권으로...
    2020-10-18 17:06
  •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효성은 글쎄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효성은 글쎄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실제 전체 금액의 2.7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최상위 등급(1~3등급)에는 71.1%(6조2101억 원)가 지급되고 있었다. 신용등급이 낮은 시민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등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 중 절반을 편성한...
    2020-10-13 16:00
  • [2020 국감] 중기부 특례보증, 생계형 영세 사업자 지원은 2.7%에 불과
    [2020 국감] 중기부 특례보증, 생계형 영세 사업자 지원은 2.7%에 불과
    그러나 이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3769억 원(3만665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올해 7월까지 지원된 금액은 8조739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7등급 이하인 최하등급에 지원된 금액은 1577억 원으로 전체의 1.8...
    2020-10-08 08:50
  • 경기도 3차 극저신용대출 시작…고금리 이용자·청년층도 대상
    경기도 3차 극저신용대출 시작…고금리 이용자·청년층도 대상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에게 소액 대출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극저 신용대출 3차 접수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극저 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에 5년 만기로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도는...
    2020-10-02 10:56
  •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 대출… ‘집값 상승' 또다른 뇌관되나
    제도권으로 들어온 P2P 대출… ‘집값 상승' 또다른 뇌관되나
    이와 관련,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P2P 금융이 활성화되면 수요자 측면에선 자금 조달처가 늘어나 부동산 거래 증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주로 저신용자들이 이를 이용할 것인데 정부에서 P2P 금융 역시 대출 규제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8-28 06:30
  • 소상공인연합회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소상공인연합회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소공연은 “소상공인이 겪는 위기와 이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급 △저신용자 소상공인 신속대출 등 가능한 대책을 다시금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선적으로 PC방, 노래연습장 등 몇 주, 몇 달이...
    2020-08-25 11:24
  • 서민금융진흥원 "상반기 26만명에게 2조2000억원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상반기 26만명에게 2조2000억원 지원"
    서금원은 또 대부업 등에서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에게 더 나은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맞춤대출' 서비스로 올해 상반기 5만2000명에게 4878억 원어치 대출을 연결해줬다. 서금원은 "올해 4월 도입한 '재무 진단' 서비스로는 5000여 명에게 채무조정과 복지 서비스를 안내했다"며 "하반기에는 더욱...
    2020-08-17 15:48
  • 은행 ‘지역재투자’ 첫 평가…'농협ㆍ기업은행' 최우수 등급
    은행 ‘지역재투자’ 첫 평가…'농협ㆍ기업은행' 최우수 등급
    이번 평가는 첫 정식 평가로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에서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출, 지역 내 인프라(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 투자 실적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 우수, 양호, 다소 미흡, 미흡 등 5등급으로 구분됐다. 농협은행은 시중은행 중 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최우수 등급인 8개, 기업은행은 5개를 받아 종합등급...
    2020-08-13 16:43
  • 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개정안에는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10%로 낮추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한 서민 고통은 절망적"이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벗어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0-08-07 10:23
  • [단독] 국민은행, ‘사기대출’ 차단 AI 첫 개발…금감원도 업계 도입 독려
    [단독] 국민은행, ‘사기대출’ 차단 AI 첫 개발…금감원도 업계 도입 독려
    작업대출이란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등 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채무자를 유인해 시도하는 불법 대출을 말한다. 은행의 사기 대출 예방은 영업점 직원(1차)이나 본점 상시 감사역(2차)의 개인 업무역량에 의존해오는 등의 한계점이 있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시감사 지원 시스템’은...
    2020-07-21 05:00
  • 대부업 이용자 200만명 붕괴…대출액도 4.5% 감소
    대부업 이용자 200만명 붕괴…대출액도 4.5% 감소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등 제도변화가 대부업자의 영업환경과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모니터링하면서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2020-06-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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