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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게 경제적...

2024-06-14 18:33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 조동철 KDI 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2024-06-11 14:20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해병 사망 사건은 진실은 하나인데 3~4군데 국가기관에서 사건을 나눠서 수사하고 있기에 다양한 결론에 따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검에서 (사건의 모든 내용을) 관장하는 것으로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외압 관련 수사도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한변협의 추천 과정을 생략한 배경에 대해...

2024-05-30 17:09
중동 공략 尹대통령, 한‧UAE CEPA 체결에 300억불 투자도 속도 [종합]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것은 300억 달러 투자 약속 이후에 공개되지 않은 상당부분의 투자가 이미 이뤄졌다”면서 “UAE 대외관계와 문화 특성상 이미 이뤄진 행동에 대해 밝히긴 힘들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의향서’ 체결로 약 15억 달러(약 2조 원)...

2024-05-29 18:11
성일종, 이종섭 통화 의혹에 “국방위 간사라 수시로 장·차관과 통화해”

현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이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등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4-05-29 17:53
장호진 “前정부 대중외교 반성 차원서 상호존중 한중관계 추진”

장 실장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전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회고록은 나오자마자 국내외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었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도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 한일중 정상회의 얘기를 하러 나왔으니 이야기하겠다”며...

2024-05-28 10:33
금투협,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개최…日밸류업 성공비결 들어보니

또 정책 성공 요인으로는 △가계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긴밀한 소통 노력 △세제 인센티브, 금융교육 등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꼽았다. 두 번째 기조발표를 맡은 전은조 맥캔지 앤 컴퍼니 시니어 파트너는 ‘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

2024-05-28 10:02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공수처 수사 주목오동운 처장, 대통령 소환 조사에 “일반론으로 동의”5차례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인력도 정원보다 부족“공수처 내부 사기 진작이 처장의 주요 과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식 업무를 개시하면서 4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2024-05-22 14:48
與,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찬성표' 단속 총력

추 원내대표는 또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된 만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주는 게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라며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빨리 국민께 결과를 보고해...

2024-05-22 11:09
조국 "말·행동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

분명 뭔가 했기 때문에 최고위층이 다 움직인 것"이라며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모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나 언론의 기획취재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쌓인다면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16 10:33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중에서도 특히 최근 만기가 도래 중인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연체율 수준이 악화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며 “다음 달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이후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가 센터를 방문해 고용·복지 상담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16 05:00
갑작스런 중앙지검 지휘부 교체…검찰총장 “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이원석 “공직자·검찰총장으로서 소명·책무 다할 것”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및 1∼4차장 모두 교체법무부 ‘깜짝 인사’ 발표…“총선 후 인사 예측”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폭 교체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갑작스러운 인사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 온...

2024-05-14 13:49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2024-05-14 09:41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다.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한다” 현재 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지만, 법령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4-05-09 14:52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발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2024-05-06 13:53
트럼프 캠프, 측근 ‘연준 독립성 축소 시나리오’에 골머리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케빈 해셋 전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다수의 전직 고위 관료들로부터 경제 정책과 관련해 자문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행정부가 연준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비공식 경제 고문들과의 대화에서 중국의...

2024-04-29 15:32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청문회 준비단 첫 도어스테핑…“효능감 있는 조직 만들 것” 판사 출신 지적에는 “수사 능력 탁월한 차장 찾아 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2024-04-28 11:24
오세훈 시장, 시의원들에게 “TBS 지원 연장해달라” 편지 보내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전날 오후 시의회 의원실을 방문해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오 시장의 편지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편지로 “TBS가 길을 잃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영방송은 마땅히 불편부당(不偏不黨)해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변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2024-04-25 20:17
尹, 총리·비서실장 인선 막판 검토…주중 결단할 듯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가 왜 이뤄지고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많이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인사를 준비하는 분도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하지 않을까 싶다"며 윤 대통령의 인사가 늦어지는 배경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2024-04-19 17:40
"박영선·양정철 검토한 바 없다"…윤석열표 '인적 쇄신' 난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총리 및 비서실장 등 후임자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인사가 왜 이뤄지고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인사를 준비하는 분도 그 점을 많이 감안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하지만 총리나 비서실장 기용 시 정부·여당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는 여권...

2024-04-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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