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조는 공장 전환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년 동안 쟁의행위에 나서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사 특별합의안도 오는 4월이면 만료된다.
올해로 창사 60주년을 맞이한 금호타이어가 노조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며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를 지속할 수 있을지가 전대진 사장의 숙제로 남아있다.
반면 노조는 근무 시간 연장이 지난해 10월 진행된 임금단체협약 위반이며 실질적으로 운전시간이 많이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상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건 쟁의행위가 아니라고도 맞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또한 “선진국에 비해 근로손실일수와 쟁의행위건수가 많은 우리나라는 낙후된 노사관계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쟁의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별적·자율적 근로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
이틀 동안의 부분파업 이후 사흘째 되는 20일 쟁의행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노조 측은 "이때(19일)까지 재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분) 파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0일 소하리 공장에서 진행된 16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4만 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성과금 150% △격려금 320만 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포함)...
또한 경찰이 진압과정 당시 위법·부당한 강제진압을 자행하여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었으며, 경찰의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 책임에 대한 별도의...
실제로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노사 균형이 맞지 않고 노 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가 미국, 일본, 영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노사협력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노 측에...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서지 않고 사 측과 합의한 데에는 고용 불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는 대규모 인력 감축 열풍이 불고 있다.
GM은 공장 7개를 폐쇄하고 생산직 1만4000명을 줄일 계획을 발표했다. 폭스바겐도 2023년까지 직원 7000명을, 닛산은 전 세계에서 1만25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포드와 재규어랜드로버도 각각 1만2000명과...
실제 노조 측도 이번 투표에 앞서 "쟁의행위를 하든 안 하든 압도적 가결을 해야 사 측이 임금동결을 철회할 것"이라며 "노동조합 최고의 무기는 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차 사 측이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조정 중지' 결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점 역시 향후 변수다.
앞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전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지노위 결정에 따라 노조는 파업권 확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노조는 오늘(10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이에 앞서 르노삼성차 사 측은 9일 오전 이번 쟁의행위 조정을 부산지방노동위가...
르노삼성이 노조 측이 벌이고 있는 쟁의행위조정 신청 작업을 부산이 아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야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9일 쟁의행위조정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사측은 "자동차 공장 등 가장 많은 노동자가 부산에 있지만 전국에도 각지 사업장 등 노조 소속의...
실제 노조 측도 "쟁의행위를 하든 안 하든 압도적 가결을 해야 사 측이 임금동결을 철회할 것"이라며 "노동조합 최고의 무기는 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 9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7차례의 실무교섭과 5차례의 본교섭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사 측이 기본급을 동결하려 하고, 제시안도 내지 않는다...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당장 10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을 물을 예정이다. 만일, 부산지노위가 2차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노조가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달 28일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철도노조는 20일 합법적 쟁의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고, 조합원 2만1120명 가운데 53.9%가 찬성하면서 파업을 결정했다.
파업에 따라 KTX와 광역전철, 여객·화물 열차는 최대 30%만 운행하고,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자회사도 함께 파업에 돌입한다.
코레일은 노조 요구 사항인 인원 충원과 자회사 문제...
인천지법은 사 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철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쟁의 행위 목적이 정당하더라고 철탑 고공농성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며 철거를 주문했다.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연석회의'는 농성 대신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데...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쟁의행위 종합대책’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선전물 부착 시 제거, 쟁의복 착용 금지, 준법투쟁으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불법ㆍ탈법적인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노조의 쟁의 행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불법ㆍ탈법적인 행위는 아니다”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는 1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모든 쟁의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따라서 노조의 연내 추가 파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총파업도 불사하며 투쟁을 전개했다"면서도 "사 측의 최종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교섭을 26대 집행부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10일 오후 이뤄진...
경제계가 요구하는 사용자 대항권 과제 중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22.7%)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19.1%), 대체근로 허용(16.4%) 등이 꼽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큰 현안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인...
추 실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계의 단결권과 경영계의 대항권이 균형을 이루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연장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을 삭제했다. 소방공무원을 가입대상에 포함하며, 퇴직공무원도 노조 규약으로 정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준법투쟁은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노동쟁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다. 지하철운영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준법투쟁의 행태는 출입문 취급시간 지연, 병가ㆍ연차 등의 과도한 사용 등이 있다.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은 “9호선 1단계 시행사와 협력하여 관제센터를 통해 정상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