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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재해자 A 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이 멀어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은 “우리와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노무법인은 법인 차량으로 A 씨를 병원까지 데려다줬으며, 진단·검사비도 대신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 원을 받아 3분의 1 가까이 수임료로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2024-02-20 08:40
  •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야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문을 열어두고, 어떤 협상안에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 위한 정책은 발표하면서도 정작 중처법 관련 입장에 변화가 없다.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추가 논의 자체가...
    2024-02-19 16:57
  •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중소기업 재해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한 정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2024-02-19 15:00
  •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중소기업계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기간 달라”…호남서 5000여 명 결집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집회를 전국에서 이어가고 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24-02-19 14:00
  • 반도건설, 우수협력사 12개 사 선정해 시상식 개최
    반도건설, 우수협력사 12개 사 선정해 시상식 개최
    협력사 간담회에서는 최근 건설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안전부문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태영건업의 안전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보건 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사례...
    2024-02-19 10:55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WHO), 휴먼라이츠워치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일하며 국제적 위기상황과 재난, 재해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들에 대한 구제·지원방안 등에 대한 고민과 연구에 주력해왔다. 의사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여러 국가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한 노력도 했다는 설명이다. 인재위는 차 교수에...
    2024-02-19 10:30
  •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3500~4700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회 앞과 수원에서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호남권에서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2024-02-19 05:00
  •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이어 “아직 이 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아 4월에 다수당이 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24-02-18 14:45
  • 금융산업공익재단,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기후위기 대응 나선다
    금융산업공익재단,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기후위기 대응 나선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만큼 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도 주안점을 뒀다. 약 6만6000여 명의 지역민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은 각 마을당 사업 참여자 10명 이상을 선정해 지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마을 간 재난대응 위원회 구성 등 마을 간 연계를 통한 홍수...
    2024-02-18 12:00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교섭단체...
    2024-02-18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청계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제조현장 대응 지원(석간) △제30차 아시아 수출통제 세미나 참석(석간)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IEA와 협력 강화(석간) △대형마트 새벽배송 준비현황 점검 △전세계 통상장관, WTO 개혁 위해 시동건다 △보일러 안전시공 및 취약계층 난방효율개선 봉사활동 유공자 포상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 에너지소비...
    2024-02-18 09:54
  • 교사들 서울 도심 집회..."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하라"
    교사들 서울 도심 집회..."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하라"
    이번 집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앞두고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검은 옷을 입고 모인 교사들은 '서이초 순직 인정' 팻말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늘봄학교 확대 정책도 비판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2024-02-17 16:38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4-02-17 08:00
  •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이번 집회는 21일 예정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앞두고 열리는 집회로,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교원 노조가 아닌 일반 교사를 주축으로 한 관련 집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024-02-17 07:00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판결문에는 당시 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도 명시됐다. 재판부는 의견서에 첨부된 재해발생원인 다섯 가지 중 △RTO 연소실 내부 감시창 냉각을 위한 질소 투입에 따른 산소결핍 △ 작업장 배관 및 배관 조작 레버에 공급가스가 표기돼 있지 않아 질소가 투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함 △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 관리 소홀 및...
    2024-02-16 12:20
  • 박성주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임 대표이사 취임…“절대 안전 확보”
    박성주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임 대표이사 취임…“절대 안전 확보”
    또한 개화차량기지에 방문해 전동차 검수 및 정비 절차 등을 둘러보고, 차량기지 내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위해 요인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15일에는 주요 역사에 방문해 역사 시설물의 고객 안전 위해 요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혼잡도 대책, 주요 고객 민원 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절대 안전 확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열린...
    2024-02-16 10:29
  • 삼표그룹, 산업현장 AI 기반 안전사고 예방 집중
    삼표그룹, 산업현장 AI 기반 안전사고 예방 집중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산업 현장에 적용한 AI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능동대응 프로그램이다. 단순하게 촬영한 영상을 기록하는 기존의 고정형 폐쇄회로(CC)TV(카메라)를 보완한 것으로 지속 학습된 AI를 기반으로 한 행동인식 기술을 통해 사고 전조증상을 감지하고 자동제어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학습된 카메라의 영상...
    2024-02-16 10:28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이론‧실무 원스톱 자문…근로자‧시민 안전 확보노동청 특별감독부터 검‧경 수사까지 대응전문가 20여명…2년 만에 수임 100건 달성‘율촌 중대재해센터 TV’ 구독 30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센터(Y-COSH)’를 구성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노동, 부동산‧건설, 송무(訟務), 형사, 기업(Corporate) 분야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2024-02-16 06:00
  • 오영주, 문래동 소공인 찾아..."중처법·해외진출 적극 지원"
    오영주, 문래동 소공인 찾아..."중처법·해외진출 적극 지원"
    이번 방문은 △중대재해처벌법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해외진출 등 소공인들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첫 행보다. 이 자리에는 오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공인 업체 대표, 협·단체 등 10명 내외가 참석했다.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구는 소공인 1230여 개사가 있는 국내 최대 집적지로 기계...
    2024-02-15 14:00
  • 중소기업계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드시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드시 통과해야”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2024-02-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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