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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 인력 부재를 꼽았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중 87%는 남은 기간...
    2023-12-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 △24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 사전 보도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시상식 개최 △제12차 원스톱 수출 119 13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원스톱 해외건설 지원정책 포럼(비공개),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DMC 타워)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현장방문...
    2023-12-10 08:51
  • 아세안+한·중·일, 위기 시 신속 자금 지원 프로그램 출범 합의
    아세안+한·중·일, 위기 시 신속 자금 지원 프로그램 출범 합의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 등 총 12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아세안+3 역내 금융협력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2023-12-08 11:00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7명 구속영장 청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행복청‧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 조사와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
    2023-12-07 17:48
  •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조사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가량(46.7%)이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2023-12-07 12:00
  •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 위기는 세계적인 걱정거리로 한국은 최근 국지성 호우와 폭염, 산불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토위도 매년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이제는 종합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 제언을 통해 제도 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3-12-06 16:24
  • 허리 굽혀 짓는 농사 '이제 그만'…농업과학기술 성과 한 자리에
    허리 굽혀 짓는 농사 '이제 그만'…농업과학기술 성과 한 자리에
    농업 분야 전문가 의견과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화 기초연구 △미래 성장 기초연구 △현장 실용화 △공공분야에서 선정된 총 15건의 우수성과를 발표하고 시상한다. 올해에는 우수성과 발표, 토론에 농업인과 소비자, 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국민 행사로 치러지며,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산업화 기초연구 부문에서는...
    2023-12-06 14:36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재해 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사고 건수가 전체의 58%(449건 중 261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의 철저한 이행에는 상당한 조직과 예산 등이 투입돼야 하므로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하는...
    2023-12-06 14:0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野 "8일 쌍특검 처리" 與 "국정발목 꼼수" 1일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주도 쌍특검·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등 뇌관이 줄줄이 대기 중인 점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불투명하게 하는 요소다. 야권 주도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6개월 심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2023-12-03 15:13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3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집계됐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으로 발생한 산재 사고를 말한다. 건설업(242명), 제조업(123명)에서 산재 사고 사망자가 대부분 발생했으며 떨어짐(180명), 물체에 맞음(57명), 부딪힘(53명), 끼임(48명) 등이 사망...
    2023-12-03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3. 1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 8일(금)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비공개)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2023-12-03 09:16
  •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물가 안정 위한 노력 지속·강화"
    그간의 조치에 대해선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오늘 마무리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김장비용 조사를 보면 11월 주요 김장재료 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지속하기로 했고, 업계에서도 일부 가격 인상을 자제하기로...
    2023-12-01 10:09
  • DL건설, 현장 사원ㆍ대리 안전 역량 향상 교육 시행
    DL건설, 현장 사원ㆍ대리 안전 역량 향상 교육 시행
    이번 교육은 주니어급 직원에게 건설장비 안전관리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선제적 장비 관리와 재해 예방이 목적이다. 자사 현장소속 사원·대리급 전 직원은 필수로 수강해야 하며 본사 기술직 사원·대리급 직원도 희망자에 한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은 비대면으로 시행된다. 교육 내용은 △건설장비의 분류 △건설장비 및 유해·위험 기계의 작업 전 사전조사...
    2023-11-29 10:42
  • 서초구 하수관로 공사 중 60대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서초구 하수관로 공사 중 60대 노동자 1명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끼임은 떨어짐·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가운데 48명(10.5%)이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2023-11-27 21:53
  • 자연환경 만족도 전국 1위는 세종…1인당 공원 면적 서울의 12배
    자연환경 만족도 전국 1위는 세종…1인당 공원 면적 서울의 12배
    환경부, 17개 광역지자체 대상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세종 74.3%가 만족·매우만족…제주(61.8%)·강원(60.9%)·전남(59.3%) 뒤이어1인당 공원 면적 57.6㎡로 가장 넓어…전국 평균은 11.3㎡정부 "도시공원 조성 등 생태계서비스 확대 국가 정책 수립할 것"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자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은...
    2023-11-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면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 청년세대 현황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국민이전계정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2023-11-26 09:09
  • 중국 왕이 외교부장 "후쿠시마 오염수 독자조사 기회달라"
    중국 왕이 외교부장 "후쿠시마 오염수 독자조사 기회달라"
    중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에 대한 독자 조사기회를 달라고 일본 여당에 요청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23일 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를 만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에 대한 중국의 독자적인 모니터링 기회를 요구한 것으로...
    2023-11-24 15:24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7%에 달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도 있다.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한다’는 기업도 16.5%였다. 돌이킬 수 없는 경영·고용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적색 경고다. 중기중앙회는 “83만 곳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호소에도 국회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연간 2000명을 웃도는 산재...
    2023-11-24 05:00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조사 결과 이 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차례 추락 방호 시설 부실을 지적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2023-11-21 14:16
  • 유유제약, ‘2023년 하반기 ESG 종합평가’ A등급 받아
    유유제약, ‘2023년 하반기 ESG 종합평가’ A등급 받아
    유유제약은 자산 규모 5000억 원 미만 기업 기준 평가에서 ESG A등급을 획득했으며, 자산 규모 2조 이상 대기업 등 조사 대상 전체 기업 기준 평가에서는 ESG BB등급을 받았다. 유유제약이 ‘인류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경영철학 아래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추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유제약은 환경 부문에서...
    2023-11-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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