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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2024-01-23 11:29
  •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이어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애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는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2024-01-23 10:24
  •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단점이 혼재된 법률이다. 이상과 현실이 겉도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헌법소원이 정식 제기되면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여러 견해가 충돌한다. 법 조문에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법 자체도 논란을...
    2024-01-23 05:00
  •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현행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행령에서 2가지로 구별하여 부여하고 있다. 첫번째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고 두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조치’이다. 구체적 일정 수립…사업계획 반영해야 첫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는 8가지로 분류된다. 1)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2)...
    2024-01-23 05:00
  •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현장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2024-01-22 16:16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반복해 제안했는데,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만 하다 불과 열흘 앞두고 유예...
    2024-01-21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국회)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발표(석간) 26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안전점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발대식 △선박 전자증서 발급 대국민 서비스 시작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발대식(세종) △해수부 차관 13:30...
    2024-01-21 09:34
  •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1-19 16:28
  • 과기정통부,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 육성한다
    과기정통부,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 육성한다
    물리보안은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해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지능형 CCTV와 생체인식 등 관련 제품ㆍ솔루션, 출동 보안 등 서비스로 구분된다. 지난해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 결과 물리보안 산업은 매출액 10조5000억 원(2022년 기준), 수출액 2조 원으로 정보보호 산업 매출의 64...
    2024-01-16 12:00
  •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임금체불 피해 예방 차원에선 체불 관련 융자금리가 다음 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신용대출·연대보증 금리가 3.7%에서 2.7%로, 담보대출 금리는 2.2%에서 1.2%로 인하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1인당 1000만 원) 금리는 1.5%에서 1.0%로 내린다.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도 다음 달 26일까지 한시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
    2024-01-16 08:00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오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B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확대...
    2024-01-15 16:04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그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84만 개이고, 이 중 고위험 사업장은 8만 개”라며 “그동안 83만 개 중소기업, 8만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리가 가진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했지만, 여전히 83만 개 사업장 중 기술지도, 컨설팅을 한 곳이 43만 개 사업장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2024-01-15 15:31
  • "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올해부터 우리 동네 100년 뒤 기온 예측한다
    "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올해부터 우리 동네 100년 뒤 기온 예측한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는 폭염·폭우·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해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 지구의 평균 온도는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았던 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더 기온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기상청과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2024-01-15 13:59
  •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오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2024-01-15 10:00
  • “생활 편리하게”…중구, ‘다산성곽마을 모아센터’ 개관
    “생활 편리하게”…중구, ‘다산성곽마을 모아센터’ 개관
    어두운 밤길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보안등, 맨홀, 빗물받이 등도 수시로 점검해 사고나 재해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이용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구는 주민 호응을 살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길성...
    2024-01-11 16:21
  • 현대건설, '무재해 달성' 중소협력사 포상
    현대건설, '무재해 달성' 중소협력사 포상
    11일 현대건설은 서울 중구에 있는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본사에서 '제3회 전 공정 무재해 협력업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중소협력사 주도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 9월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 공정 무재해 달성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해 반기별로 포상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 우수현장을...
    2024-01-11 14:54
  •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말 축사를 대상으로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 올해부턴 지도 구축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0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축사‧공장‧창고 건설 현장에서 125명이 지붕공사 사고로 숨졌다. 사망사고는 주로 1~2일 초단기 공사에서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2024-01-11 05:00
  • 중부발전 등 9개 기업·협회 안전시설 119 협력 맞손
    중부발전 등 9개 기업·협회 안전시설 119 협력 맞손
    중부발전은 근로자 안전권에 대한 요구증대와 산업재해 예방체계 확립을 목표로 안전취약개소 집중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시행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추진을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안전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일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2024-01-10 11:38
  • 경제계, ‘중처법 유예’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민생 외면한 처사…27일 전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 ‘중처법 유예’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민생 외면한 처사…27일 전 국회 통과 촉구”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2024-01-09 17:16
  •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2024-01-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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