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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헌법재판소가 '상속'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

2024-04-26 16:43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복수 후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한 뒤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 임기가 끝난 뒤 석...

2024-04-26 15:44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분의 1’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1977년 생긴 유류분 제도는 유산이 아들, 특히 장남 위주로 분배되는 것을 막고 부인과 딸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여성...

2024-04-25 16:41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없고 기여분도 반영하지 않아 '헌법 불합치'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강제한 민법상 유류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번 선고로 해당 규정은 즉시 그 효력이 상실한다. 25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24-04-25 15:40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만약 이 재판의 결과가 무죄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권력은 망가질 것이다"라며 "직권남용을 중지해주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달라. 그래야 영광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인 4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지금부터 조율한다면...

2024-04-19 17:22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3년 뒤 치러질 대선까지의 정치 일정을 보더라도 이 대표 연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초선의원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당 지지율이나 지방선거, 대선 승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다른 분들과 비교해봐도 중량감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있을 선거 등에서 지금의 기세를 이어나갈 대표가...

2024-04-17 15:05
여야 지도부,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행사 집결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판 일정으로 이날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

2024-04-16 09:08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재판·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4선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오늘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안다.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 의사일정을...

2024-04-15 17:00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한 위원장은 9일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 등)를 사수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를 시작으로 동작구·영등포구 등 총 15곳의 서울 격전지를 도는 강행군 일정을 잡았다. 그는 왕십리광장 유세에서 이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죄를 짓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법정 앞에서 이 대표가...

2024-04-09 16:36
총선 D-2 수도권 접전지 찾은 이재명...초박빙 11곳 잡아라

이 대표는 앞서 재판부가 총선 직전까지 재판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 “이것 자체가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동작을 유세 지원 후 이 대표는 영등포을과 동대문갑, 종로, 중·성동을, 서대문갑, 양천갑까지 모두 7곳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한 곳이지만...

2024-04-08 16:06
이재명, 유세 현장서 “재판 안가고 서부 경남 방문 고민 중”

당시 그는 ‘총선 하루 전을 포함해 남은 재판에 모두 나올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26일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정한 일정에 변경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혜란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4-04-08 14:26
법원,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와 SPC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부터 허 회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허 회장은 사업 일정...

2024-04-05 07:42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갈림길

재판에 넘겨졌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와 SPC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부터 허 회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허 회장은 사업 일정 등을...

2024-04-04 15:24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결정할 때 성적, 남녀비율, 심사위원과의 친인척 특수관계 등을 고려해 사전에 면접 조를 분류하는 만큼 A씨의 종교도 그 조정 기준 중 하나로 삼아 행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2024-04-04 10:52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1심서 법인‧임직원 모두 벌금형“부득이하게 들러리 입찰 참여…백신업계에 끼친 영향 없어”비슷한 혐의 한국백신 사건 무죄 확정…같은 재판부가 심리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2024-04-03 15:12
제주 4‧3 추념식 참석한 이재명...범야권 핵심 인사 총집결

경남 창원시로 넘어가 허성무 창원성산 후보와 김지수 창원의창 후보 지지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재판 일정으로 지원 유세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류삼영 서울 동작을 후보 유세 현장을 깜짝 방문해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동 중에도 틈틈이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원격 유세 지원을 하며 표심몰이에 집중하고 있다.

2024-04-03 13:26
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소환불응에 강제 신병확보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부터 세 차례 검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허 회장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2024-04-02 10:59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 재판부가 결정한 요건을 따르는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송 대표는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사전에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2024-03-29 16:39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허 회장은 이달 18일부터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25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조사 1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도 아니고 피고인들은 한 달 넘게 수사기록도 못 받고 갇혀 있었다는 건 문제”라며 “기소 시점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 수사기록을 계속 열람하지...

2024-03-29 15:10
재판에 발묶인 이재명 "귀한 선거 기간에…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앞서 이 대표 측은 선거를 이유로 재판부에 일정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이 대표가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서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이광재 성남분당갑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에...

2024-03-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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