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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심복' 정진상, 혐의 전부 부인…"특정 목표 이르기 위한 공소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심복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 준비 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부인한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공소제기다. 공소 기각으로...

2023-01-31 14:38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해 시도 후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선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에 관한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로...

2023-01-13 14:34
라임펀드 판매한 KB증권 임직원 무죄 판결…법인은 벌금 5억

재판부는 “(라임펀드와 같은) 사모펀드는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소정의 수익을 내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는다”며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원금손실이 없다거나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가 A등급 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음을 보여줄 뿐, (A등급 우량사채...

2023-01-12 20:29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정부의 ‘재단 판결금 지급’의 경우 재판 승소 피해자에게 한정되기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지원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심 이사장은 “유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소위 ‘문희상 법안’ 같은 걸 만드는 데 재단이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설명했다”며 “재단 내 ‘특별법 연구지원팀’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2023-01-12 13:22
LG전자 “가습기용 항균필터 ‘판매금지’ 부당” 주장…법원은 기각

재판부는 “플라스틱 케이스가 가습기 내 물과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케이스에서 수조 내 물로 은 성분이 용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케이스에서 항균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일정한 항균작용을 하는 이상 필터는 가습기 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용...

2023-01-06 15:25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한덕수 국무총리·김명수 대법원장·유남석 헌법재판소장·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대표 앞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2 14:46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법재판소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을 선고 일정으로 잡는다. 헌법재판소 내에 또는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월 명절과 연휴 등 일정 때문에 ‘2월 말’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2023-01-01 09:36
[2022 경제이슈 캘린더-8월] 사면복권·10년만에 회장…뉴삼성號 닻올린 이재용

다만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다. 복권 약 2개월 후인 10월 27일 이 회장은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 이 회장은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회장 승진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2020년 10월 25일 별세한 지 2년 만이다....

2022-12-30 12:51
중동 이어 아세안 지역까지…이재용 회장, 위기 속 ‘신년 글로벌 행보’ 박차

이 회장은 매주 목요일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데 전국 법원이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 일정에 여유가 생겼다. 지난주 이 회장이 베트남 R&D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는 점과 삼성SDI 말레이시아 법인이 베트남 하노이와 인접해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다음 행선지로 말레이시아가...

2022-12-27 15:29
‘동분서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베트남 출장

이 회장의 베트남 출장은 이달 9일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돌아온 지 12일 만이다. 회장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출장이다. 이 회장은 UAE 출장에서 중동 지역 법인장들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대변혁을 추진 중인 중동은 기회의 땅”이라며 과감한 도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번...

2022-12-21 13:19
검찰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안타깝게 생각...신변보호 조치는 없다"

계획이나 일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의 상태가 아닌 법률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김 씨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재판에 출석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울 거로 보인다”고 답했다. 앞서 김...

2022-12-20 15:57
CES 찍고 다보스포럼까지…재계 총수들, 연말연초 숨 가쁜 글로벌 행보

현재 매주 목요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지만, 이달 22일이 올해 마지막 재판 출석 일정인 만큼 연말을 이용해 해외 출장길에 나설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ㆍIT 전시회 CES 2023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SK그룹은 SK...

2022-12-18 14:01
위믹스 투자자들,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참가…“투자자 배제한 기계적 법적용”

없었다”라며 재판부의 결정이 투자자가 배제된 ‘기계적 법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닥사의 결정 역시 자의적·주관적이었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닥사는 자율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시장에 공개·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의성 없이 객관적이라는 것을 시장에 보여줘야 했다”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사회적...

2022-12-15 15:10
삼성전자, 오늘부터 글로벌 전략회의…위기 대응 전략 점검

일각에서는 이재용 회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이 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매주 목요일 열리는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사건 재판 일정과 그동안 참석 전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TVㆍ가전, 스마트폰, 반도체 등 주력 사업들이 모두 고전하고 있다. 이번...

2022-12-15 05:00
'쇼핑 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제휴를 맺은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됐으며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는 내려갔다. 이날 재판부는 “네이버는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는 차별에 해당하며 네이버 쇼핑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2022-12-14 15:28
KT 구현모의 연임 여부, 국민연금에 달렸다

이사회 연임 ‘적격’에도 구현모, 복수후보 경쟁 제안국민연금 지배구조 우려 지적에 의견 반영 정면돌파내년 3월 주총서 결정적 의결권 행사 영향력 높아국민연금 후보 가능성도…“일정 아직 결정된 바 없다”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결정짓는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 구 대표가 KT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로부터 연임 적격 판정을...

2022-12-13 16:47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상증세법 제45조의 3에 의하면 같은 그룹 계열사 간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과세관청은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를 막고자 2011년 신설됐다. 대법원 “과세형평 반하지 않아”…위헌심판 제청도 기각 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회사들 사이...

2022-12-10 10:30
검찰 “정진상-이재명 ‘정치적 동지’”…33쪽 분량 공소장 미리보기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를 설명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표현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 정진상 구속기소…뇌물‧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2022-12-09 16:18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뇌물 등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정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뇌물공여와...

2022-12-09 13:43
[종합] 위믹스 상폐 여부 7일 결정…위메이드 vs 닥사 입장 차이 분명

재판부 "위믹스 가처분 신청 결과 7일까지 결정 내야""재량권 자의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 vs "상폐 이유 있어"거래소 "위믹스 임직원 문제 확인…더 조사해서 제출할 것" “거래지원 종료일 8일 전날인 7일까지 결정을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일 열린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가처분...

2022-12-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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